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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에 따른 국제무역동향 세미나 개최
2021-07-09 중국 상하이무역관 방정

- 세계 GDP 30%의 거대한 경제권역 출범 -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 RCEP 체결 시 기회요인 분석 -

 


 

세미나 개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2012112016개국이 협상을 개시한 바 있으며, 2020년 1115일에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서명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RCEP 주도국으로 비교적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 하에 향후 한중 무역의 기회요인을 발굴코자 KOTRA와 중국 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공동으로 'RCEP 체결에 따른 국제무역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 양국의 무역전문가 및 기업인을 연사로 초청했고 주요 청중은 한국과의 무역 경험이 있는 중국 바이어로 구성됐다. 중국해관총서 주 상하이 특파관, 총영사관 관세관 및 현지 무역전문 변호사가 RCEP 체결 하의 한-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 및 관세 실무, 한중 FTA 원산지 규정과 유의사항,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내용을 강연했으며, 실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경험을 보유한 기업인도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중 양국 간의 경제무역교류를 심화시키고 RCEP 체결에 따른 혜택정책을 활용해서 시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세미나 개요

일시 및 장소

2021.6.23.(수) 13:00~18:00 / 상하이

주최 및 협조

(주최) KOTRA, 중국 CCPIT

(협조) 중국해관, 상하이총영사관

주 제

RCEP 체결에 따른 국제무역 동향 세미나 발표

 (1) RCEP 체결 하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 관세 실무

 (2) FTA 시대 및 블루오션 전략

 (3) RCEP 체결 하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4) 한중 기업 사례 공유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1. RCEP 체결 하의 - 전자상거래 발전 관세 실무(중국 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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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근 중국 수출입 현황


20211~5,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 규모가 14759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해 역사상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 규모는 8조41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1%, 수입은 6718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다. 수출입 증가율은 모두 근 10년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20년 코로나19의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2019년 동기 대비 수출입 21.6%, 수출 23.6%, 수입 19.2% 모두 증가한 기록이다. 20211~5, 중국 내 신규 외상투자기업의 총 수는 18,497개 사로, 전년 동기 대비 48.6%, 2019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외자 사용액은 4810억 위안으로 이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5.4%, 2019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다. 주요 외상투자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 유럽에서의 실 투자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4.1%, 56%, 16.8%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중국 자유무역지대 투자 수치 포함)


중국의 대RCEP 체결 예정국 간 무역 현황


2020년 중국은 기타 14RCEP 체결국과의 수출입 총액이 102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해 해당 기간 전국 수출입 총액의 31.7% 비중을 차지했다. 그중 수출은 48300억 위안으로 5%, 수입은 53,700억 위안으로 2.2% 증가했으며, 무역상대국의 경우 동맹 10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로, 수출입 총액이 47400억 위안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일본, 한국은 중국의 제4, 5위 무역상대국이고 수출입 총액이 각각 22000억 위안, 19,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0.7% 증가했다.

 

RCEP 체결 기대효과(※중국 측 해관 연사의 의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12112016개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20201115일 각국에서 RCEP에 서명했다. RCEP이 발효되면 인구(226000만 명, 29.9%), 무역규모(54000억 달러, 28.7%), 명목 GDP(263000억 달러, 30%) 등 전 세계 경제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권역이 출범하게 된다. RCEP은 규칙 제정을 강조하는 타 FTA와 달리, 무역 역량 건설과 지역 발전 잠재력에 더 주목한다. 무역투자 편의성 강화, 역량 건설, 기술 협력 등을 통해 RCEP은 외부 교역 환경을 대폭 개선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대외무역과 경제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CEP의 타결은 아시아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무역질서를 재구축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악영향을 줄여 시장 신뢰와 성장 동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해관의 무역 편의성 제고 노력


세관 절차와 무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국 해관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재정(预裁定), 도착 처리, 정보기술 활용 세관 절차를 촉진하는효율적인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속달화물, 부패하기 쉬운 화물 등에 대해서는 도착 6시간   화물 진입을 유도해 향후 RCEP 체결 후 증가할 국제택배 새로운 크로스보더 물류 환경을 개선하고 과일, 채소류, 육류, 유제품 등 신선제품의 신속한 통관제도 도입을 통한 무역 증진을 도모한다.


2020 12월 기준 중국의 수입, 수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34.91시간 1.78시간으로 2017년보다 각각 64.2%, 85.5% 감소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중국 해관은 이미 일부 RCEP 회원국과 AEO 상호인정제도를 운영하거나 상호인정 협상을 개시하고 있으며, 중국 수출입 기업을 보조해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중국의 중서부, 동북부 지역에서 '시장구매형 무역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각각 31.1%, 25.2% 증가해 대외무역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량이 됐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 각 항목 

분류

유형

중국해관 '3단(三单)'

전자정보 제출여부

해관감관모드

물류 경로

1

B2B

미제출

일반무역수출(화물)

화운화물, 항공화물, 도로화물, 복합운송화물

2

B2C

제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분류: 9610, 1210)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모델 전용 물류, 집중관리감독을 통한 다중 운송 검사 출국

미제출

전통 택배 감관

(물품 혹은 화물)

우편, B류택배(개인물품), C류 택배

(증명, 관세금액 상관없이 5,000 위안 이하),

항공 일반화물(D류 택배)

3

B2B2C(실제로는 B2C이나 집하방식으로 절차상 B2B 표시)

수금정보 송출을 강제하지 않고 통관신고서로 출국 시 물류정보 송수신 없이 창고인증서로 대체 가능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9710이나 9810)

우편 혹은 일반화물

4

C2C

B2C와 유사 모드

  자료: 연사 발표 자료

 

2. FTA시대 블루오션전략(한중FTA원산지규칙)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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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양국 또는 다국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으로,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기준 중국은 26개국, 지역과 19 자유무역협정 체결 중이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 또한 외자 안정을 위한 좋은 방편으로 작용한다. FTA 체결과 시행은 관련국 지역 간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대외무역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적이다.

 

한국의 FTA 체결 현황


한국은 이미 57개국, 지역과 17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11-5월 중국은 한국과의 수출입 총액 1385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해 중국 전체 수출입 금액의 6.1% 차지했다. 이 중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566억9000만 달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818억2000만 달러로 한국은 중국의 3위 무역상대국인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다.


2012 5 시작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는 2015 12 20일 정식으로 발효됐으며 협정의 범위는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규칙 17 분야로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구매, 환경 등이 포함된다. 관세양허는 한중 FTA 체결되면 최대 20년의 과도기를 거쳐 중국 측이 관세품목의 91%, 수입액의 85%, 한국 측이 관세품목의 92%, 수입액의 91%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실현하는 것으로 협정됐다.


한중 FTA 적용조건에 대해서 아래의 요건을 확인 후, 관련 우대 혜택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1. 거래 당사자: 협정 체결국에 소재하는 수출입 당사자 간 거래

  2. 품목: 협정 규정의 관세 양허 대상 품목

  3. 원산지: 원산지 기준에 부합

  4. 운송: 직접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

  5. 절차: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협정이 정한 절차 준수

 

원산지증명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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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연사 발표자료


특히 주의할 것은 원산지 증명서 상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최대 20 품목까지 기재하고 원산지증명서 양식 또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표시 오류 및 정상 표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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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연사 발표자료

 

수출입 당국간 품목분류에 있어 해석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국의 HS코드 확인할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상대국의 HS번호로 CO 발급받을 있다.(수입신고 증빙서류, 품번확인서, 예심결정서, 기타인증서류)

 

한중FTA 특혜 관세 신청 및 증빙서류 보관 기간

 

특혜 관세 사후 신청

증빙서류 보관시간

중국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향 표시 필요

3(한중FTA 일치)

한국

수입신고 수리 1년 내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향 표시 불요

국내법 규정 5년

  자료: 연사 발표자료

 

3.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지식재산권 보호(베이징 잉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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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중 지식재산권 분쟁의 원인


1) 지식재산권의 지역성


상표출원인이 외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중 하나는 국가별로 등록하는 , 국가별 상표 주관기관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마드리드 상표 국제 등록, 마드리드 협정 따라 마드리드 연맹 회원국 간의 상표 등록이다. (현재 120여 개 회원국,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영국, 미국, 인도 등 포함). 단독 국가 신청이나 마드리드 회원국 신청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출원 신청인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의 장단점 

장점

1. 범위가 넓다.

2. 편리하고 빠르다.

3. 주기 예상 가능

4. 우선권의 주장 가능

단점

1. 국제신청은 기초 신청 및 지정국 법률에 국한

2. 기초신청이 기각되거나 취하면, 효력이 모두 회원국에 적용

3. 후속 재심, 이의, 답변절차가 있으면 추가비용이 발생

4. 종이 등록증명은 별도 비용 지불

  자료: 연사 발표자료

    

사례

독일자동차공업협회는 한 중국 회사가 허가 없이 알리바바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ADBLUE''AdBlue' 등록상표를 홍보, 판매 등에 사용해 독일자동차협회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함. 중국 회사는 ‘ADBLUE’, ‘AdBlue’의 중국어는 차량용 요소로 통용되며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원고는 1970년 독일에 상표를 등록한 뒤 마드리드 등록을 통해 국제상표를 출원해 중국 상표권을 보호를 받음. 이로써 중국 측의 상표 권리 침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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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사 발표자료

 

2)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기업의 지식재산권 의식 부족 문제


향후 RCEP이 발효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면 소형 및 개인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전 세계 무역을 소규모로 파편화하며, 빈도가 잦고 소형 거래가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더 많은 중소기업은 전 세계 무역에 참여해 전 세계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 크로스보더 거래 시 자사의 브랜드 보호에 대한 의식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관련한 교육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업계의 경우, 법원 판결의 배상 금액이 높은 편이고 적정한 권리 보호시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향후 발생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중 상표 디자인 분쟁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1. 양사 간 분쟁발생 시, 의사소통 기간의 진술이 침해나 기타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대와의 화술에 주의할 것

  2. 적극적으로 응소. 법원 판결 중 피침해 상가의 패소율은 비교적 높은 편

  3. 플랫폼을 통한 침해사례 제소. 항변증거, 판매기록,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제품 공인송장 등을 제공해야 함.

  4.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확정 소송 제기

   

4. 기업 성공사례 소개(한국, 중국 기업인)


한국 신세계: VIDIVICI 브랜드로 중국 내 브랜드 확장 성공 사례  


신세계는 티몰국제(天猫国际)VIDIVICI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점했고 각 측면에서 우위점을 소개했다. 먼저 소비자 측은 크로스보더 쇼핑으로 해외 제품 수요를 만족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에서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상황 하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일반 온라인 쇼핑형태로 간편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주문, 보세창고 발송에서 고객수령까지, 일주일 이내 완료 가능). 또 브랜드는 판매 경로를 넓히는 동시에 중간 비용를 줄여 이윤 창출이 가능하며, 또 플랫폼(티몰국제)의 판매제품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발송되는 정품 보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브랜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장 실감나는 현지 소비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각 나라마다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제품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브랜드 이미지의 구축과 홍보에도 유리하다.


중국 어우젠그룹(欧坚集团) 또한 한중 간 전자상거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 트렌드에 대해 소개했다. 2020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169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했다. 수출은 11200 위안으로 66% 차지해 수입은 5700 위안으로 34% 차지했고 수입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가운데 일본, 미국, 한국 상품은 크로스보더 수입액 규모 면에서 상위 3개 국가로 비중이 각각 15.6%14.7%, 9.2%이며, 이 3개 국가의 수입 규모는 전체의 39.5%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시장 진출 사례


상품

사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장점

일반무역 장점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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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개월간 화장품 등록승인 면제, 화물이 도착하면 바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함.

중문 상표라벨도 면제되며, 한국에서 발송해 중국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최소 3~4 근무일로 단축

도매 가능, 2차 유통대리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대량구매, 판매 가능

보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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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9% 수준으로 낮으며, 보건식품 등록 비문 신청 없이도 한국 특산 보건식품류 수입 가능

대형 유통마트 납품, 대리판매, 전시품 판매 등 다양한 방식 판로 개척 가능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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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출시의 경우 판매 상황이 좋으면 일반 무역으로 전환할 수 있고 판매가 부진할 경우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상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세금 등 비용 낮은 편

식품은 일반적으로 단가가 낮은 소비제품으로, 물류비용이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시 일반무역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보다 더 적합

자료: 연사 발표자료

 
1) 중국 크로스보더 수입 전자상거래의 활용 방법


전통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플랫폼에 입점 후, 판매/물류 시스템을 도킹하고 화물 플랫폼의 지정된 보세창고에 입고 후, B2C 화물을 발송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는 여러 플랫폼에 입점 시 각 플랫폼의 전문 창고에 화물을 입고해야 하므로 화물 분산, 재고 낭비 등 단점이 있다. 최근 각광받는 크로스보더 라이브 및 클라우드 물류창고의 경우 화물은 하나의 창고 혹은 여러 개의 크로스보더 라이브 플랫폼 창고에 입고가능하며 화물 집중보관 후 여러 개 플랫폼에서 판매시 하나의 창고에서 발송하게 되므로 비용을 절약하고 관리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2) 한중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물류 분석


한국 상품은 중국 시장 중 화북 20%, 화동 50%, 화남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중국으로 주로 들어오는 물류 경로는 북쪽지역의 경우 칭다오, 다롄의 정기선으로 당일 도착 장점이 있고 화동 지역의 경우 주로 닝보, 상하이를 목적지으로 지정하며 수입량 많고 항공편도 많다는 장점이 있다. 화남의 경우 광저우, 선전 위주로 다소 거리가 멀어 물류 우위는 낮은 편이다.


중국 경내에 화물이 진입하면 중국 내 물류 택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배송 속도도 빠르기 어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정된 크로스보더 창고에서 발송하든 가격, 속도 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 편이다. 판매시장, 물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중국 시장 진출 시 화동은 비교적 좋은 상품 수입 집중지역 중 하나다.


전망 및 시사점

 

RCEP 체결 하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RCEP 전자상거래 규정은 아시아 태평양 역내에서 처음으로 달성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다자간 전자상거래 규정으로 회원국들의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 전자상거래의 상호 간 정책 신뢰, 규제 상호 인정, 기업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역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6월 중국 국무원은 '해외 창고 발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전통적인 무역기업,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과 물류기업 등의 해외창고 건설을 장려하고 해외창고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해 중소 규모 기업의 해외시장의 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해외창고 총 수는 1800개 이상이며, 2020년 기간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은 80%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중국국제전자상거래센터의 전자상거래 수석 전문가인 리밍타오(鸣涛)는 최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인터넷 성장과 함께 Z세대 소비층이 글로벌 소비의 새로운 세대로 부상한 데 힘입어 온라인 소비가 주류 소비방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은 사회의 디지털화 과정을 가속화했으며, 온라인 소비자 수와 소비 상품의 범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라인 소비는 이제 대세로 자리잡았다. 또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는 이미 수출입 기업에는 필수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했으며, 최종 소비자를 위한 크로스보더 소매판매나 구매자를 위한 B2B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모두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전 세계 물류, 지불수단의 개선 및 전 세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더욱 큰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료: 상무부, 해관총서,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망, 중국무역촉진회상하이분회,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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