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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TRA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참관기
2021-06-08 미국 달라스무역관 이성은

- 텍사스의 고용법은 연방법과 유사하며, 비교적 규제가 적음 -

-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 필요 -

 

 

 

KOTRA 달라스 무역관은 지난 5월 19일, 우리 기업들을 위해 2021 KOTRA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펌인 루이스 비스보이스 비스가드&스미스(Lewis Bisbois Bisgaard & Smith)의 다이앤 워터스 변호사와 강수진 변호사, 부동산 개발 기업인 갈렙 그룹(Kaleb Group)의 피터 안 매니징 파트너가 고용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들, 텍사스주의 고용법, 인수합병의 목적 및 절차, 미국 및 텍사스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텍사스로의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웨비나 개요


2021 KOTRA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개요

행사명

2021 KOTRA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일시

2021519

주최

KOTRA 달라스무역관

연사

다이앤 워터스 변호사 - 고용법(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소속)

강수진 변호사 – M&A(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소속)

피터 안 상업용 부동산 시장(Kaleb Group 소속)

 자료: KOTRA 달라스 무역관


2021 KOTRA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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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달라스 무역관

 

텍사스 고용법

 

텍사스주의 고용법은 미국 연방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 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텍사스 정부 차원의 고용법은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여전히 지역 정부의 법칙, 규제를 확인하고 판례를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고용법에 대한 법률은 Texas Labor Code의 21장(차별 금지를 포함한 고용 관계에 관한 많은 법률 포함), 61장(임금 지급 관련), 451장(근로자 보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한 보복 금지)가 있다. 텍사스 노동위원회(Texas Workforce Commission, TWC)에서 고용주 가이드북,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등 고용주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https://www.twc.texas.gov/)

 

TWC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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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WC

 

(고용 전 심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고용 전 심사 과정에 있어 고용주들에게 추가 제약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텍사스는 고용 전 심사 관련하여 고용주들이 따라야 할 규제가 더 적은 편이다. 백그라운드 체크와 관련해 텍사스에서 연 소득인 75,000달러 미만인 직원 고용 시 최근 7년 이내의 내용만 포함해야 하며 직원의 동의없이 의료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 널싱홈(Nursing Home)과 같은 특정 산업과 관련된 경우는 직원의 범죄 이력 확인이 의무일 수도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범죄 이력 확인과 관련해 제재는 없으나 텍사스 주도인 오스틴의 경우 고용주가 지원자에게 고용을 제안하고 고용이 되기 전까지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신용 정보 확인 및 마약과 같은 약물 테스트에 관하여도 주정부 차원에서 제한이 없으며, 사기업들이 고용인에 대한 약물과 알코올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사기업들의 자체적인 정책에 따라 신용 정보 확인 및 약물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고용 합의) 텍사스는 자발적인 고용 정책을 가지고 있어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사전 고지 없이도 언제든 고용을 끝낼 수 있다. 중재 계약은 일반적으로 집행 가능한데, 중재 계약을 고용주와 체결한 직원은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고용주에 대한 법적 청구를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고용 차별) 고용차별에 대해 텍사스는 연방법을 따르며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장애, 연령, 유전정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의무적인 성희롱 관련 정책이나 교육이 요구되지 않으나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관련 정책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 지급) 최저 임금, 식사 및 휴식 시간, 초과 근무 면제도 연방법과 동일하다. 텍사스의 페이데이(Payday) 법에 따르면 휴가 수당, 병가 수당, 공휴일 수당, 육아 휴가 수당 퇴직금과 같은 부가 혜택은 고용주의 동의 또는 정책에 따라 제공된다. 보너스 또는 인센티브 계약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사전 통지가 필요하며, 서면으로 변경 내용이 합의된 경우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한 경우 해고 이후 6일 이내 고용인이 퇴사를 하는 경우 다음 정기 급여일까지 최종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결근 및 휴가) 유급 가족 휴가 및 병가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코로나19 관련 유급 휴가 지급 의무가 없다. 주정부가 규정한 유급 병가가 없으나 오스틴, 달라스, 샌안토니오는 유급 병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기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공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고용 시에 근로자에게 고용 보험, 보상 보험을 제공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텍사스 노동법은 미국 산업안전보건관리법(OSHA)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고발을 했을 시 이에 대한 보복을 금지한다. 고용주는 사업장 내 총기 소지 허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고지가 필요하다.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확장과 미국 진출

 

인수합병이란 자산의 매입, 주식의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취득하는 행위이다. 인수합병을 하는 이유는 빠르고 쉬운 기업 성장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성공한 기업이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문화, 사업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성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과의 인수합병 전략을 취하면 이미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토대를 바탕으로 진출 초기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시행착오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한 예로 2021년 4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HYBE)는 미국 종합 미디어 기업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다. 이타카 홀딩스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데미 로바토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업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우리 아티스트들의 미국 진출이 더 용이해져 BTS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의 행보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2019년 CJ제일제당의 미국 냉동식품기업 슈완스 인수를 들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슈완스 인수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양사 간 사업 시너지가 가속되고 있으며, CJ제일제당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기업 확장 및 미국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우선 미국 법인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세무사, 비즈니스 개발 담당자 등이 포함된 인수합병 팀을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 인수합병 과정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Why? 명확한 기업 인수 이유) 우선 기업이 인수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유와 목표가 명확해야 쉽게 다음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를 사고 싶은지, 회사의 크기,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 투자 유형 등은 일이 진행됨에 따라 예기치 않게 바뀔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합병의 이유가 명확해야 유동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


(Target Screening, 인수 대상 기업의 탐색과 접근) 많은 기업이 이 단계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는 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 인수 대상 기업 탐색을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네트워킹을 사용할 경우도 있고 KOTRA와 같은 한국무역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CG와 같이 인수합병 관련 전문가 및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도 있다. (링크: www.acg.org)


(LOI 작성) 인수 의향서(Letter of Intention)를 작성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요 조건을 요약 및 정리하여 문서화한다.


(Due Diligence and Valuation of Target Company, 인수대상 기업의 실사와 가치 평가) 인수하려는 기업이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진행 중인 소송이 없는지 등 인수 대상 회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사 과정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실사가 진행되면 기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보통 중요한 영업기밀,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NDA(기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한다. 기업 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요인은 이 기업이 인수합병이 없이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매출, 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가 나는 기업의 경우 재무적 분석에 따라 기업가치가 산정된다. 재무적 성과가 나지 않는 기술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인수합병의 사례가 기업가치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Negotiation, Purchasing Agreement, 협상, 인수 계약) 내용, 가격에 대해 협상을 하고 인수 구조, 최종 거래 구조에 대해 결정한다.


(Closing, 종결) 판매자에게 금액을 지불한다.


(Post Merger Integration, 합병 후 통합) 인사조직과 관련한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한 시기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및 코로나19 이후 전망

 

코로나19가 야기한 팬데믹은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 감소를 가속화했고 산업용 부동산의 경우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인해 주로 유통 및 저장 공간을 위한 수요가 증가 추세이다. 사무용 부동산은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이동 중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깨닫고 있어 비용이 높은 사무용 부동산을 유지할 필요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용 공간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21년 3/4분기 임대료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전망이 좋은 도시 1위는 텍사스 오스틴 2위는 텍사스 달라스이다.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비용이 낮고 강력한 수송망,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이전과 확장이 계속되고 있어 사무공간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달라스의 유통망 주요 허브로서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어 산업용 부동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2021년 1분기에만 상업용 공간 1120만 스퀘어피트(약 31만 평) 면적이 임대되었으며,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021년 초 달라스 지역 산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스퀘어피트당 약 0.60달러로 전국 평균 0.76달러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임대료 동향 및 전망

(단위: US$/sq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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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1 KOTRA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다이앤 워터스 변호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 핸드북을 개발하여 꾸준히 개정하고 차별, 괴롭힘 및 보복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꾀할 수 있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와 실적을 보유해 신뢰할 만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며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 2021 KOTRA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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