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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자청구서(E-Invoicing) 웨비나 참관기
2021-05-24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김태형

- 2022년 1월, 필리핀 내 전자청구서 시스템 정식 시행 예정 -

- 시장의 투명성 증대, 정부 감사 및 부정행위 예방 등 기대 -

 

 

 

웨비나 개요

 

행사명

Webinar: E-Invoicing: Enabling Efficient and Transparent Tax Administration in the Philippines

일시

2021년 5월 10일 / 14:00~15:30 (필리핀 시간)

주제

필리핀 내 효과적인 전자청구서 시행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사업개발 현황, 관련 산업계의 평가 등

주요연사

1. Ms. Lanee David | Deputy Commissioner – Information Systems Group, Bureau of Internal Revenue

2. USEC. Antonette Tionko | Undersecretary – Revenue Operation Group, Department of Finance

3. Ms. Nathalie Bidal | Senior Director, P&G Global Tax

4. Mr. Jae-Jin Kim |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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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ZOOM)

 

필리핀에서의 전자청구서/전자영수증 시행

 

기존의 수기 영수증(Manual Receipt), 판매 또는 상업 송장을 대신해 전자청구서/영수증을 도입하는 것은 대형 세납자, 수출업자 및 전자상거래 관련 종사자들에게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리핀 국세청(BIR)은 전자청구서 및 전자영수증 시행을 5년 이내 또는 2022년까지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필리핀 전자청구서 및 전자영수증 시스템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더불어 한국 기술 솔루션 제공 업체 ‘더존’의 공동 컨소시엄에 의해 개발 중이다.

 

자료: 필리핀 국세청

 

디지털 전환 사업

 

필리핀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 운영 및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30년 이후에도 디지털 혁신은 더욱 발전할 것이므로 국세청의 디지털 개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전자청구서 또는 전자영수증 이니셔티브는 기술혁신과 함께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핵심 구성요소이자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전자청구서 시스템(E-Invoicing System)은 세금계산서의 온라인 발급, 배포, 웹 전송이 가능한 온라인 세금계산서 시스템이다.

 

자료: 필리핀 국세청

 

필리핀 송장/영수증 및 전자 판매 시스템 프로세스

 

필리핀 세법 제237항은 상거래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시 영수증 또는 판매 송장을 발행할 것을 요구한다. 필리핀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송장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1. POS(Point of Sales Machine) 또는 CRM(Cash Registering Machine) 등 전산화된 회계 시스템을 사용한 송장 발급

2. 수기 영수증 발급

 

국세청은 인증 및 등록제도(eAccreg)를 통해 CRM 및 POS 소프트웨어를 인증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CRM 또는 POS 기계를 eAccreg 시스템에 선등록해야 한다.

 

전산회계 시스템에서 발급된 거래내역, 수기 영수증, 구매자의 구매 내역의 경우에도 분기별로 정리해 국세청의 Reconciliation of Listing Enforcement 시스템에 판매 및 수입 내역 요약본을 업로드해야 한다.

 

이후 필리핀 내 모든 거래내역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국세청에 보고된다.

  1. eFPS가 설치된 전자납부 시설에서 처리

  2. 지역사무소에 CD 또는 USB 제출

 

POS 또는 CRM 및 기타 수신기를 통해 기록되거나 생성된 월 총매출거래는 전자 매출 보고서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으로 전송된다.

 

자료: 필리핀 국세청

 

전자청구서 시스템의 작업 구상도

 

자료: 필리핀 국세청

 

위 그림은 전자청구서 시스템의 작업 구상도를 보여준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납세자를 위한 전자청구서 시스템 또는 외부 시스템

  2. 세무공무원을 위한 세무행정시스템 또는 내부시스템

  3. 통합 세무 관리 데이터베이스

 

그중 납세자를 위한 전자청구서 시스템 또는 외부 시스템은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1. 웹 기반 송장 발급

  2. 전산회계 시스템 또는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를 사용해 송장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납세자를 위한 전산회계 시스템 링크 또는 인터페이스

  3. POS 및 CRM을 사용해 송장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납세자를 위한 POS 또는 CRM 시스템 링크

 

전산회계 시스템, POS 또는 CRM을 미보유한 판매자는 전자청구서 시스템 기능을 이용해 판매 정보를 개별 등록하여 웹 기반 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전자청구서를 발급하기 위해 판매자는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송장을 발행하고 구매자에게 청구서 메일을 발송한다. 구매자는 발송된 송장 메일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행된 전자청구서에 관해 웹 포털에서 문의할 수 있다.

 

반면, 전산회계 시스템 또는 ASP를 사용하는 판매자는 전산회계 시스템, ASP를 통해 전자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청구서 시스템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필요한 전송, 송수신 확인, 피드백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과 상호 작용해 국세청은 업체들이 전송하는 모든 전자청구서, 전산회계 시스템, ASP 또는 국세청 호스팅 송장을 수신할 수 있다.

 

전자청구서의 장점

 

전자청구서 시스템이 시행되면 데이터 교환, 영수증 또는 송장의 발급 및 전송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게 된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전자청구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동으로 발행된 송장이나 영수증을 조회 또는 문의할 수 있다.

 

전자청구서 시스템이 시중에 완전히 도입되면 시스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1. 올바른 당사자의 송장 수령 확인 여부 등 지불 계정의 기능 향상

  2. 송장 데이터 품질 개선

  3. 오류를 조기 발견하여 전체 처리시간 단축

  4. 종이 우편물, 이메일 대비 저렴하고 쉽게 관리 가능, 비용 절감 효과

  5. 모든 송장 및 영수증은 BIR 아카이브에 전자문서로 저장되어 분실 또는 손상 위험 없음.

  6. 자동 판매 보고서 생성으로 접수 오류 시 편의성 향상

 

자료: 필리핀 국세청

 

타임라인

 

2021년 말까지 국세청과 이해관계자(컨설팅 파트너 등)들은 전자청구서 시스템의 개발 및 테스트를 계속하는 한편 전자청구서 프로세스의 시범 적용을 위한 파일럿 대상을 준비 중이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의 전자청구서 연구팀은 직원들의 전자청구서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련 정부기관들은 추가적인 세입 발행 및 재설계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청구서 시스템의 정식 시행 목표 일정은 2022년 1월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자청구서 시스템 인프라 확장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세청의 중기적 목표는 전자청구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인프라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자료: 필리핀 국세청

 

필리핀 내 전자청구서 시행에 대한 관련 산업계의 평가

 

Global Indirect Tax(이하 GIT)는 지난 몇 년 동안 전자청구서 시행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오늘날, 약 20개 국가가 전자청구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근 시일 내로 필리핀을 포함한 10개국이 추가적으로 전자청구서 의무화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GIT는 산업과 민간 부문이 전자청구서 시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이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자청구서가 기업에 좋은 기회인 이유

 

Global Indirect Tax는 필리핀의 전자청구서 시행이 민간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국세청이 다음의 사항에 대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  Global Indirect Tax

 

자료:  Global Indirect Tax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요소

 

다음은 Global Indirect Tax가 분석한 전자청구서의 세 가지 축이다.


자료:  Global Indirect Tax

 

1. End-to-End 디지털 플랫폼

    • 설계 단계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협의

    • 플랫폼에서 가능한 송장 발송/수신/보관

    • 송장 확인 방식의 간소화

    •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2. 단일화된 전자청구서의 표준

  • 법적 송장에 단일의 국제언어 사용

  • 읽기 쉽고 사용이 편리한 양식

  • 모든 산업부문, 모든 회사 규모에 일률적으로 적용

  • 모든 목적(제품 및 서비스, 부가세, CIT, 상업 및 법률적 목적)에 사용 가능

 

3. 효과적인 실행 계획

  • 점진적으로 모든 사업 부문을 포괄하는 2년간의 이행 계획

  • 중소기업을 위한 솔루션 제공

  • 초기 참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이행지침과 실제 적용 간 충분한 시간 안배

  •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시사점

 

지난 5월 10일,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 및 필리핀 다국적기업연합(Philippine Association of Multinational Companies Regional Headquarters, Incorporated)은 국세청, 재정부, P&G Global Tax,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사를 초청해 필리핀 내 효과적인 전자청구서 시행을 위한 이행 계획 수립, 프로젝트 개발 현황, 관련 산업계의 평가에 대해 논의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필리핀 국세청 공무원 A씨는 KOTRA 마닐라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2년 1월까지 전자청구서 시스템을 운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전자청구서 시스템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경제활동의 원활한 흐름을 견인하면서 정부 및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전자청구서 시스템 도입 추진은 국세청의 2030년 디지털 전환 비전의 달성을 가속화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청구서 시스템은 시장의 투명성 증대, 정부 감사 및 부정행위 예방,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자: KOTRA 마닐라무역관 최경임 대리, 김태형 대리

자료: 필리핀 국세청, Global Indirect Tax,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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