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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내 투자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진행방법' 웨비나 참관기
2020-10-07 칠레 산티아고무역관 김보영

- Invest Chile, 916일 칠레 내 투자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진행방법을 주제로 웨비나 개최

- 재무부 지속가능 프로젝트 관리국 GPS 초청

 


 

웨비나 개요


웨비나 진행모습

 

자료: 웨비나 영상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직접 캡처


행사명

칠레 내 투자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진행방법

일시

2020916, 10:00

주최

Invest Chile

연사

Jorge Tapia (재무부 지속가능 프로젝트 관리국장) 2

참가자

200

사용 플랫폼

ZOOM

 

칠레 투자청 Invest Chile916일 오전 10시에 칠레 내 투자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진행방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칠레 투자청은 투자유치 공공 진흥기관으로 칠레의 FDI에 대한 정보제공홍보유치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의 연사는 칠레 지속가능 프로젝트 관리실의 Jorge Tapia 관리국장, Pedro Beckdorf 인허가 통합시스템 팀장, Marcela Klein 법률 코디네이터였으며, 200명의 참석자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웨비나는 크게 (1) 지속가능 프로젝트 관리국 GPS의 기능 및 투자받은 프로젝트 현황, (2) 인허가 통합시스템 SUPER 플랫폼 설명과 (3) 프로젝트 인허가 설명 및 효율적인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조언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연사 Jorge Tapia 소개자료

자료: Invest Chile

 

지속가능 프로젝트 관리국 GPS의 주요 기능

 

Jorge Tapia 국장은 투자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다라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웨비나를 시작했다. Tapia 국장은 가장 먼저 소속된 지속가능 프로젝트 관리국 GPS 소개부터 진행했다. 지속가능 프로젝트 관리국은 20185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주요 기능은 (1) 투자관련 업무전반, (2) 고용 인센티브 지원, (3) 중소기업 지원과 (4) 인허가의 간소화가 있다.

 

지속가능 프로젝트 관리국 GPS의 주요기능 시각자료

자료: 웨비나 발표자료

 

이 중 특히 인허가 간소화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GPS는 프로젝트의 빠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디지털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담당 기관과 투자자들을 중간에서 돕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인허가 기관과 투자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며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업데이트, 프로젝트 승인 과정 모니터링, 정보 공개와 필요할 경우 규제 또는 절차의 변경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5년 간 칠레의 투자 프로젝트 예정현황

 

이어서 칠레의 투자현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뤄졌다. 칠레는 향후 5년 간 223개의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총 투자 유치 금액은 678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 중 광업이 제일 많은 투자를 받았고, 에너지분야와 인프라, 부동산, 산업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프로젝트 지역으로는 수도 산티아고가 제일 많았으며, 많은 광산들이 위치한 북쪽의 Antofagasta 지역이 다음으로 많았다.

 

칠레의 투자 프로젝트 예정현황

자료: 웨비나 발표자료

 

인허가 통합시스템 SUPER(Sistema Unificado de Permisos) 플랫폼 이용 권장

 

다음으로 Pedro Beckdorf 인허가 통합시스템 팀장은 칠레 내 원활한 투자진행을 위해 인허가 통합시스템 플랫폼 SUPER의 사용을 권장했다. SUPER 플랫폼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기관들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진행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다. 또한, 인허가 진행상황 변동 시 등록된 메일로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가 제공된다.

 

사용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인허가 통합시스템 SUPER 홈페이지 SUPER.gob.cl에서 프로젝트 고유번호 CUP(Código Único de Proyecto)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고유번호는 다음의 4가지 간단한 절차에 따라서 신청 후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고유번호 CUP 신청 절차

 

(1) Super.gob.cl에 개인 고유 비밀번호(*Clave Única)로 접속

(2) 회사 정보 입력 후 가입

(3) 회사 고유번호(RUT)로 되어있는 프로젝트 등록

(4) 생성된 프로젝트 고유번호 CUP으로 신청한 인허가 확인 가능

*Clave Única: 칠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개인 고유 식별번호로 해당 번호를 통해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자료: 웨비나 발표자료

 

칠레에서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이후 Marcela Klein 법률 코디네이터는 칠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설명을 했다. 칠레 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인허가의 수는 광업, 에너지 등의 모든 분야에 있어 약 400가지 이상이며, 관련 인허가를 관리하는 53개의 기관이 있다.

 

인허가의 종류는 프로젝트 진행단계를 기준으로 크게 건설 사전단계(Pre-Construcción), 건설 진행단계(Construcción)와 운영단계(Operación)로 나눌 수 있으며, 건설 사전단계와 건설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는 다음의 표와 같다.

 

프로젝트 단계별 필요 인허가 내용

프로젝트 단계

인허가 항목

세부내용

항목 내 인허가 종류

건설  사전단계

토지 및 자원

사용허가

-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단계
- 이후 환경영향평가(환경관련 인허가) 시스템 SEIA에 제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용수 사용권
광물 허가 등

기초조사

(자료 제출)

- 이후 환경 인허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SEIA에 제출하기 위한 배경정보에 해당됨
- 프로젝트의 고고학적 특징, 생물학적 특징, 주변 사회에 끼칠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 기초자료 조사

고고학 발굴 허가
연구목적의 어획 등

환경 인허가

-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SEIA에 등록하여 필요한 환경 인허가를 받는 단계

자연보호구역 허가
위생 허가 등

부분 환경 인허가

- 부분적인 환경 인허가와 비환경 인허가로 구분됨

건설 적합 보고서
폐광 허가 요청 등

사전 공사 인허가

- 건설 시작에 필요한 임시가설물에 대한 허가

시청 건설, 건축 허가 등

건설 진행단계

허가 관리

- 건설에 실제로 필요한 인허가를 신청하는 단계

식수 사용
도로 사용 허가 등

공사 작업 신청

- 건설 단계에서 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청

건설 및 부분 작업 허가
전기, 가스, 수도 작업 추가 신청 등

자료: 웨비나 발표자료

 

효율적인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조언

 

마지막으로 Marcela Klein 법률 코디네이터는 예비 프로젝트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으로 웨비나를 마무리했다. Marcela Klein 코디네이터의 주요 권장사항은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칠레 프로젝트 시장 진출 시 권장사항

  ㅇ 인허가 취득 과정에 있어 전문가 동반

    - 환경 컨설턴트 및 인허가 컨설턴트와의 공동 작업 권장

    - 공공 자료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법률 검토 진행

    - 공공 자료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엄격하고 충분한 검토 필요

 

  ㅇ 관련 기관과의 유대관계 유지

    - 지방 및 중앙 기관을 통한 프로젝트 정보 획득

    -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적인 정보 상호교환

 

  ㅇ 투명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 지역사회 내 부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보 획득 중요

    -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 전파 노력

    - 가능하다면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사전 조치 필요

    -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 팀의 도움 요청

 자료: 웨비나 발표자료


웨비나는 Invest Chile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2und-W5Fm8&t=1618s)



자료: Invest Chile 웨비나 영상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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