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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 분쟁관련 전문가들의 평가, S&P Global 주최 행사 참관기
2018-10-16 Charlie Chung 미국 워싱톤무역관

- 장기 거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수도 –
- 대중 수출 의존도 높은 중소국가 G2 통상 마찰 리스크에 가장 취약 -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미중 통상 분쟁 전망(What to Expect from U.S.-China Trade Tensions)


  ㅇ 주최: S&P Global


  ㅇ 일자: 2018년 10월 2일


  ㅇ 장소: 미 의회 Visitor Center

  

  ㅇ 세부일정

    - 미 언론사 Politico의 수석 통상 리포터 Doug Palmer의 진행으로 오전 10:30~11:30 약 1시간의 패널 토론형식으로 진행됨.
    - S&P 측에서는 Paul Gruenwald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와 Panjiva社 CEO Josh Green, 그리고 미 상공회의소의 Myron Brilliant 부회장이 패널리스트로 참석


패널석에 앉아있는 전문가들 왼쪽부터 Doug Palmer, Paul Gruenwald, Josh Green, Myron Brilliant

자료원: 워싱턴 무역관


□ 주요 내용


  ㅇ 전체 경제 규모 대비 통상의 비중은 미미, 거시 경제 전망에는 큰 영향 없어
    - 패널리스트들은 통상 마찰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나아가, Gruenwald는 미중 통상 마찰 및 이에 대한 G2 지정학적 배경이 신용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
    - 또한, Gruenwald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전체 GDP 대비 통상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ㅇ 중소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장기적 피해보다 중단기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소국가가 비교적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
    -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밝힌 Gruenwald도 내수경제로부터의 성장기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보다  중국 수출 및 기존 글로벌 공급체인에 의존하는 중소국가들이 미중 통상 마찰 리스크에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하였고 이와 관련해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예로 제시한 바 있음.  
    - 한편, Green은 트럼프 대통령이 2천 6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중 수입규제 위협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피해 예상 업종과 관련해 미 연휴 기간 중 수요가 증가할 전자제품, 의류 및 특히 완구 제품에 대한 추가 규제 개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분석


  ㅇ 배수진 친 G2, 빠른 통상 분쟁 완화보다 차라리 장기적 해결책 모색을 제안
    - Brilliant는 미중 통상 마찰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내부 정치적 이유로 인해 강경대응을 고수하며 먼저 양보할 기미를 보이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모두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Brilliant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반대해왔으나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관세부과를 지속하며 중국으로부터 경제 구조 변화 및 미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양허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나아가 Brilliant는 G2 통상 분쟁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정학적 손익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중 압박 외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은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함.


  ㅇ 중단기적 글로벌 공급체인 변화 움직임 관측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변화는 미지수
    -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미중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교역국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
    - Green은 기업들의 대중 진출이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더 이상 중국이 가격경쟁력만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품경쟁력도 확보해나갔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을 대체할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업계 평가도 제기된 바 있다고 발언
    - 또한, Gruenwald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미국의 투자 및 소비가 저축률을 상회하는 구조적 원인이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
    -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을 거쳐 생산되고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급체인이 생성된 배경에도 이와 같은 거시 경제적 이유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무역적자 감소 및 미 수출량 증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미 저축률이 소비를 추월해야한다고 지적               


□ 시사점


  ㅇ 미중 통상 마찰, 11월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급변할 수도
    - 전문가들의 진단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 및 국내 정치적 이유로 추가 대중 규제 개시를 보류하고 있다면,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시 2천 6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중 규제가 개시될 가능성도 존재
    - 이와 같은 규제가 개시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미국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게 됨.
    - 또한, 이에 따른 미 국채 및 기업들의 신용평가 등급에 큰 영향이 없다면 미중 통상 마찰이 더욱 장기화될 위험도 존재함

    - 반대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미국의 추가 대중 수입규제 위협이 완화될 수 있으나 미 최대 산업대표단체인 미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의 지지가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대중 관세 부과를 지속하고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도 존재
    - 한편, Lindsey Graham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NAFTA 재협상을 마치고 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관련 최우선 순위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동맹국들에 대한 통상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ㅇ 미중 통상 마찰 리스크, 수출이 아닌 내수경제 중요성을 시사
    -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국가가 트럼프發 통상 마찰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평가에 따라 대외 투자 및 내수 증대와 같은 경제성장 다양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
    - 이와 관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수 경기 확대 및 대외 투자 활성화 정책도 적극 고려할 필요도 존재
    - 나아가, 통상 마찰에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대미 투자 진출을 적극 고려해볼 수도 있음.


  ㅇ 기업들의 공급체인 변화 전략,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 트럼프 통상 규제로 인한 우리 대중 진출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제 3국으로의 이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기존 공급 체인의 변화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제기됨.  


  ㅇ 경제계는 중립적, 산업계는 부정적 평가 제기
    -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 분석 기관들은 미중 통상 분쟁의 발발 원인은 G2 양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한 장기적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중
    - 이와 같은 다소 중립적인 평가는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미중 통상 분쟁이 경제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산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심화되어온 미중 통상 마찰이 급격히 완화될 가능성은 낮으며, 현 시점에서는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G2 양국의 신속한 협상 추진과 정치적 합의점 도출을 촉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평가중인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Politico, Bloomberg, S&P Global, 기타 현지 언론, 인터뷰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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