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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내각 교체와 예상되는 변화
2016-10-17 카자흐스탄 알마티무역관 이재원

- 9월 8일, 바키찬 사긴타예프 신임 총리로 내각 교체 –

- 신임 총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카자흐스탄 산업 발전에 집중할 것 -


 


□ 카자흐스탄 내각 교체

 

  ㅇ 최근 저유가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황이 지속돼 2016년 9월 8일 카림 마시모프 총리 등 내각을 교체했음.

 

  ㅇ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신임총리로 바키찬 사긴타예프 제1부총리를 임명했으며, 카림 마시모프는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ㅇ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각 교체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친족 권력 세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함. 또한, 전 내각의 비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실망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ㅇ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에서는 카림 마시모프 전 총리의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긍정적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우세했음.

    - 전 총리의 사임은 예상했던 부분이며, 카자흐스탄 정부가 사실상 국가 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볼 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마시모프 전 총리의 사퇴만 예상했을 뿐 위원장으로의 재발탁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임.

 

  ㅇ 현 내각 교체로 심리적 긴장감 와해 및 전 내각의 정치활동으로 인해 사회 내 축적돼 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카림 마시모프 전 총리에 대한 전반적 평가


  


  ㅇ 1965년 6월 15일생인 카림 마시모프 전 총리는 행정가, 정치가, 전문 경영인임.    

    - 부총리, 대통령 보좌관, 경제예산기획부 장관 등을 역임함.   

  

  ㅇ 2007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5년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며 2008년 카자흐스탄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타개하는데 일조함.


  ㅇ 하지만, 2014년 4월부터 총리직을 재역임하면서 이번 사퇴 전까지 전반적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

    - 교육, 보건 사회, 과학, 문화, 예산 및 재정 정책, 부정부패 척결, 범죄예방, 투자 유치, 신기술 도입, 생산성 제고, 민영화,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사실상 모든 면에서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부정적 결과만 남겼다고 평가됨.

    - 이러한 이유로, 정치계에서 카림 마시모프 전 총리의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은 전혀 뜻밖의 결과였음.

 

  ㅇ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번 마시모프 위원장의 임명을 통해 조직 내의 혁신을 기대하기도 함.

     - 정부-사회 간 신뢰 구축을 위해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안보위원회의 현 과제임.

 

□ 바키찬 사긴타예프 총리 임명에 대한 평가

 

 


  ㅇ 1963년 10월 13일생인 바키찬 사긴타예프 신임총리는 경제학자 및 기업인 출신임.

    - 1998년부터 공직에 입문해 경제개발및통상부 장관, 지역개발부 장관, 제1부총리 등을 역임함.

 

  ㅇ 신임총리가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설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오늘날의 경제 불황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라고 평가

 

   사긴타예프 신임총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총리에 걸맞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음.

    - 과거 그 어떤 정치적 스캔들이나 부정부패 사건에 휘말린 경험이 없음.

 

  ㅇ 그 외에, 사긴타예프의 총리 임명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후계자 지정 및 권력 계승을 위한 준비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내각 교체 이후 예상되는 변화


  ㅇ 바키찬 사긴타예프 신임 총리는 총리직 임명 후 개최된 정부회의에서 앞으로의 카자흐스탄 산업 발전을 위한 첫 지시사항을 각 주요 부처에 전달했음. 

 

  ㅇ (비자원분야 수출 가능 제품 개발)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수출 가능 산업 잠재력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비자원분야 수출품 생산을 위한 유망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것임.

 

  ㅇ (교통 인프라 개발) 유라시아 대륙 교통 및 운송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一路) 프로젝트와 의미가 맞닿아 있는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투자개발부와 국가경제부 그리고 지역 담당자는 현재 진행 중인 교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가속화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것임.

 

  (농공단지 개발) 농업부는 농공단지 개발 관련 국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현재 카자흐스탄의 농업 분야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기관 등과 협력해야 것임 

    - 개인 농지의 잠재력 활용, 보조금 지원 시스템 개발, 합리적 농지 사용, 농산물 가공, 도매유통센터 제품 보관 시스템 개발 등이 이 분야 과제임.   

 

  ㅇ (인플레이션 감소 노력) 국가경제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물가 안정 및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려야 함.

    - 2015년도 카자흐스탄 공식 물가 상승률은 13.6%에 달해, 전년도 7.4%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바 있음.

 

  ㅇ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확대) 국가경제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추가 차관을 제공받는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주거단지 건설) 국가경제부는 관련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현 주택 관련 모든 정책을 ‘누를리 줴르(Nurly Jher)’ 프로그램에 통합해 주택 건설 및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함.

 

  ㅇ (집행예산 점검 및 3개년 예산 편성) 올해 집행된 예산을 분석하고, 위에서 거론된 프로젝트 추진 비용을 사전에 파악해 향후 3개년 예산 편성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함.

 

 

자료원: kursiv.kz, nomad.su, ratel.kz, dialog.kz, centre1.com, total.kz 및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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