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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프트웨어・집적회로산업 세수우대혜택 발표
2008-03-24 중국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中, 소프트웨어·집적회로산업 세수우대혜택 발표

- 소프트웨어 생산기업 2免3減적용 -

- 집적회로 생산기업 조건에 따라 최대 5면10감 혜택 -

 

보고일자 : 2008.3.2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정책 통지문 발표

 

 ○ 중국 국가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월 22일 각 지방정부에 ‘기업소득세 일부 혜택정책에 관한 통지(財政部, 國家稅務總局關于企業所得稅若干優惠政策的通知)(財稅 2008년 1호)’를 하달해 소프트웨어·집적회로산업, 주식·펀드투자 관련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발표함.

  - 이번 통지문 발표로 ‘중국기업 소득세법’, ‘중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조례’, ‘국무원이 기업소득세 과도혜택 정책을 실시하는 데 관한 통지(國發 2007년 39호)’, ‘국무원이 경제특구와 상하이 포동신구 신설 하이테크기업에 대해 과도기 세수혜택 정책을 실시하는 데 관한 통지(國發 2007 40호)’와 이번 통지문이 제시한 우대혜택(하단 표 참조)을 제외하고 2008년 1월 1일 전에 실시된 기타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은 일괄 폐지됨.

 

□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산업에 대한 혜택정책

 

 ○ ‘통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이 즉시환급제도에 따라 환급받은 세금을 소프트웨어 제품개발이나 확대재생산에 사용할 경우 납세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

  - 중국 내 신고 설립된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은 인증을 받은 후 이윤을 창출한 해부터 처음 1년과 2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년째부터 5년째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액징수함.

  - 국가규획 내 포함된 중점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이 당해연도의 세수우대혜택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기업소득세율을 10%로 낮춰 적용함.

  -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의 직원교육비용은 기업소득세 계산 시 실비공제 가능함.

 

 ○ 기업이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고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계상 가능함.

  -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감가상각이나 할부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소 2년까지 단축할 수 있음.

  - 집적회로 설계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체로 인정돼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생산설비는 주관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감가상각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소 3년까지 단축가능함.

 

 ○ 투자액이 80억 위앤을 초과하거나 집적회로선 너비가 0.25㎛um보다 작은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경우, 15%의 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됨.

  - 경영기한이 15년 이상일 경우 이윤창출 첫째 해부터 다섯째 해까지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제6년부터 제10년까지는 기업소득세가 반감징수됨.

 

 ○ 집적회로선 너비가 0.8um 이하인 집적회로 생산업체은 관련 인정을 거쳐 이윤창출 첫해와 둘째 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셋째 해부터 다섯째 해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액징수함.

  - 이미 2면3감을 적용받는 기업은 이 규정을 중복 적용받을 수 없음.

 

 ○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집적회로 생산기업·집적회로 패키지업체의 투자자가 해당 기업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으로 해당기업에 증자하거나 자본투자방법으로 기타 집적회로 생산기업이나 패키지 업체를 설립해 경영기한이 5년 이상일 경우 재투자분의 기납부기업소득세 40%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재투자기간 5년 미만인 시점에 해당투자를 철회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은 추징당함.

 

 ○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국내외 경제조직의 투자자가 해당 기업소득세 납부 후 이윤으로 서부지역에 집적회로 생산기업이나 패키지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을 설립해 경영기한이 5년 이상일 경우, 재투자분 기납부 기업소득세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음.

  - 만약 재투자기한이 5년 미만인 시기에 해당 투자를 철수할 경우 이미 환급된 기업소득세액은 추징됨.

 

□ 주식투자펀드관련 세수혜택

 

 ○ ‘통지’는 주식투자펀드를 통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인 주식매매·채권차액소득·주주권의 주식금리배당금·주식배당금·채권금리소득 등에 한해 잠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투자자가 주식투자펀드에 투자해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식투자펀드 관리자가 펀드를 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채권차액소득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기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한 이윤관련 세수정책

 

 ○ 외국인 투자기업이 2008년 1월 1일 전에 형성된 누적된 미배분 이윤을 2008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분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면제함.

  - 외국인 투자기업이 2008년 이후에 새로 추가된 이윤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분할 경우,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기타 우대정책

 

 ○ 중국정부는 기존에 실시하던 일부 업종과 기업에 대해 우대혜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베이징올림픽·상하이엑스포·사회공익·채권의 주식전환·기업개혁·농산물 국가비축 등 아래 표에 명시된 규정을 원안대로 지속 집행함.

 

6개 분야 정기 기업소득세 혜택정책

분야

문서번호

정책명

취업과

재취업

財稅 2002년 208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실업자재 취업관련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于下崗失業人員再就業有關稅收政策問題的通知)

財稅 2006년

169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중국주식투자자 보호기금 책임공사 관련 세수문제에 관한 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于中國證券投資者保護基金有限責任公司有關稅收問題的通知)

財稅 2006년

46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농촌신용사 시범지역 관련 세수정책을 연장하는 데 관한 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于延長試点地區農村信用社有關稅收政策期限的通知)

財稅 2007년

18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하이난성 개혁시범 농촌신용사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于海南省改革試点的農村信用社稅收政策的通知)

財稅 2006년

123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감옥노동 교도기업관련 세수정책을 계속 집행하는 데 관한 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關于繼續執行監獄勞敎企業有關稅收政策的通知)

 

 

자료원 : 인민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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