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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원세 세액 대폭 증가와 개혁의 서막
2007-08-31 중국 광저우무역관 김정태

중국 資源稅 세액 대폭 증가와 자원세 개혁의 서막

- 자원세 개혁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큰 영향  -

 

보고일자 : 2007.8.31.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 3개 광물 자원세율 대폭 인상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발표로 중국은 8월 1일부로 아연 광석·구리 광석·그리고 텅스텐 광석에 대해 자원세 적용세액 표준을 조정하기로 했고, 그 결과 구리는 300%, 아연은 400%, 그리고 턴스텐 광석은 최대 1500%에 달하는 세액 인상이 이뤄졌음.

 

 ○ 이는 중국이 자원세 제도를 최초 도입한 1994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진 것이며, 이로써 본격적인 자원세 제도개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중국의 자원세 제도

 

 ○ 중국의 자원세는 각종 천연자원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국유자원의 유상사용과 자원별 세수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현재 원유·천연가스·석탄·비금속 광물·철금속 및 비철금속 광물·그리고 소금에 대해 징수하고 있음.

 

 ○ 2006년의 경우에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비철금속 광물자원에 대한 30% 세금 감면 우대정책을 철폐했고, 철광석 자원세의 세금감면 우대비율을 조정하고, 금광석 자원세 적용세액 표준을 상향조정했으며, 바나디움 광석 적용세액 표준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켰음.

 

 ○ 통계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2006년 한해 자원세 세수규모가 전년 대비 45.3% 증가한 207억 위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자원세 개혁 중요도 제고 배경

 

 ○ 현재 중국의 각종 자원 원가는 상당히 저렴하고, 자원의 대규모 채굴과 이용 효율이 매우 낮으며 특히 광물자원의 경우 낭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이는 중국의 무분별한 경제성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에너지자원의 경우 가격형성 메커니즘의 큰 문제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3個不反映)에 의해 야기된다고 보고 있음.

  - 자원의 가격이 현재 자원의 희소성 수준을 반영 못하고 있음 .

  - 자원의 가격이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반영 못하고 있음.

  - 자원의 가격이 환경오염에 의한 외부 비용을 반영 못하고 있음.

 

 ○ 특히 자원의 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해 가격조정을 통한 에너지 절약 동기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에너지자원 가격형성 메커니즘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자원세 개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임.

 

□ 자원세 세제 개혁의 추세

 

 ○ 세율 인상은 분명 세제 개혁의 필요하고 중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나, 세제 개혁의 실질적인 근본은 세금징수 방식과 징수 구조의 개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자원세 개혁 추세에 있어 기존의 정액 및 종량(從量) 징수 방식에서 정률 및 종가(從價) 징수 방식으로의 전환이 점쳐지고 있음. 국제시장에서 자원의 가격이 보편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기존의 정액·종량 방식을 고수할 경우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자원이용 효율의 제고와 자원 보호를 유도할 방법이 없음.

 

 ○ 정률·종가 징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국제시장에서의 자원가격 변동의 영향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결과적으로는 산업구조 조절과 정부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정률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량 징수 정액이 점차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원세 상향조정의 필요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자원 가격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정부와 민간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정액의 제고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추후 전망

 

 ○ 재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자원 및 환경 관련 재정정책의 개선과 수정은 계속될 것이며, 이로써 에너지 소모성산업과 환경오염성산업, 그리고 자원소모성산업 등이 응당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도록 유도할 것임.

 

 ○ 각종 자원의 희소성과 높은 가격, 그리고 적은 세액 등의 요소들이 자원세 새제 개혁을 불러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원세 징수방식과 세수 배분방식 등의 기타 개혁조치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中國經濟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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