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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노동계, 최근 호전적 분위기
2007-07-09 인도 뉴델리무역관 박민준

인도 노동계, 최근 호전적 분위기

- 제조업분야뿐 아니라 IT분야도 노조가입 점차 활발 -  

- 비조직화분야 노동자의 사회보장문제가 뜨거운 감자 -  

 

보고일자 : 2007.7.9.

박민준 뉴델리 무역관

parshop1@gmail.com

 

 

□ 인도의 노동조합

 

 ○ 인도의 대규모 노동조합은 크게 INTUC, BMS, AITUC, Hind Mazdoor Sabha, CITU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조직의 가입자수는 200만 명 이상임.

  - INTUC(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 인도 국민회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가입자수는 380만명

  - BMS(Bharatiya Mazdoor Sangh) : 인도 극우단체인 RSS(Rashtriya Swayamsevak Sangh)의 지지 받음. 가입자수는 330만명

  - AITUC(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 : 가입자수 330만명

  - Hind Mazdoor Sabha : 가입자수 320만명

  - CITU(Centre for Indian Trade Unions) : 인도 공산당인 CPI(M)의 지지 받음. 가입자수 260만명

 

 ○ 2006년 인도의 파업건수는 공공분야에서 111건, 민간분야에서 329건으로 도합 440건이었으며, 파업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수는 104만2082명에 달함.

  - 2006년 기준 파업건수가 많았던 주는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주 : 23건, 구자라트(Gujarat)주 : 22건, 카르나타카(Karnataka)주 : 20건, 타밀나두(Tamil Nadu)주 : 50건, 웨스트 벵갈(West Bengal)주 : 209건

 

□ 최근의 노사분규 사례

 

 ○ 최근 몇 년간 인도의 노사분규 건수자체는 줄어드는 경향이나 노사분규 발생시 참여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어 대형 노사분규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에어인디아(Air India)와 인디안에어라인(Indian Airlines)의 합병을 앞두고 얼마 전 발생된 노사분규에서 노조는 경영자들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경력발전프로그램 도입, 합병회사와 같은 승진기회보장, 정직된 27명 노동자의 복귀 등을 보장받고 나서야 파업을 철회함.

 

 ○ 뉴델리 근처 구르가온에 위치한 혼다모터싸이클(HMSI)의 2005년 파업 시에는 회사 측에서 해고한 4명의 직원을 다시 복직시키는 조건으로 파업 철회함.

  - 2006년 발생한 히로혼다의 파업 시에는 계약직 직원들의 급여를 30%올려주는 선에서 합의함.

 

 ○ 인도 남부에 위치한 토요타 (Toyota Kirloskar Motor)의 2005년 파업 시에는 급여를 15%올려주는 선에서 합의함.

 

□ 최근 노사관계 이슈와 관련 호전적 분위기

 

 ○ CITU의 서기관인 헴라타(Hemlata)씨는 최근 노조의 분위기와 관련 “작년 12월에 UPA정부에 대항하는 총파업을 벌였던 것이 노동계층의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인도 노동계층의 파업역량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파업이 단순히 명목상의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 줄 것입니다.”라고 언급함.

 

 ○ 최근 들어서는 IT산업 종사자들을 노조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AITUC의 경우는 인도 IT산업의 노동문제를 다른 산업과 분리해서 다룰 것임을 발표하기도 함.

  - 이와 관련 인도 소프트웨어서비스협회의 까르닉(Kiran Karnik)회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라고 지칭하며 “IT 종사자들은 BPO산업의 발전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IT산업 내에서의 노동운동은 자칫 이직률을 높이고 인적자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함.

 

 ○ IT산업 등 새로운 세력기반 발굴뿐 아니라 노조관계자들은 기존 이슈의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임. 

  - PF (Provident Fund, 우리의 국민연금제도와 비슷한 제도)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정부와 실랑이를 벌이는 이슈중 하나임.

 

 ○ 또한 비조직화 (Unorganized Sector)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중임.

  - NCEUS(National Commission for Enterprises in the Unorganized Sector)의 회장인 센굽따 (Dr. Arjun Sengupta)박사는 “조직화된 분야에는 전체 노동자의 7%만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조직화 분야에 대한 사회보장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들 중 40%가 봉급생활자이고, 60%는 자영업자 입니다”라고 언급함.

 

 ○ NCEUS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없는 점을 들어 CITU 위원회는 8월 8일 전국규모의 파업을 선언했으며, 비조직화분야 노동자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 CITU의 헴라타(Hemlata)씨는 “집권 UPA정부는 농민들과 비조직화분야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자신들의 공약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93%에 달하고, 이 나라 GDP의 65% 이상을 기여하는 비조직화분야 노동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함. 한편 8월 8일의 파업이 실현될 경우 상당수의 조직화분야 노동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임

 

□ 노동법(산업분쟁법) 개정과 관련 첨예한 갈등관계

 

 ○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는 노동법(산업분쟁법)의 개정과 관련된 이슈임.

  - 인도 노동법(산업분쟁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의 경우 직장폐쇄나 노동자감축시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돼 있음. 이는 회사의 개설이나 운영보다 폐쇄가 훨씬 어렵도록 해 경영자들의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음

  - 경영자단체는 이를 개정해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에 한해서만 이러한 법을 적용받게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노동계측은 현재의 법률을 어떻게든 사수하겠다는 입장임.

  - 얼마 전 인도상공회의소(FICCI)에서는 새로운 고용법을 제안했으며, 이 법은 고용 친화적이면서 다양한 사회보장내용이 포함돼 있고 고용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하지만 인도 노동부에서는 현재 산업분쟁법 등 노동법안의 미세수정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노동법을 쉽게 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최근 인도의 노동관련 법안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추세임.

 

                         최근 인도의 노동관련 법안 개정내용

자료원 : 친디아저널 6월호, ‘인도노동법의 기업친화적 개정은 요원한가’, POSRI  

 

 

자료원 : The Week 2007년 7월호, 친디아저널 6월호, 각종 언론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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