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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조세 부담률 상대적으로 낮아
2007-06-29 슬로바키아 프라하무역관 김병호

슬로바키아, 조세 부담률 상대적으로 낮아

- EU 27개국 GDP 대비 평균 조세 부담률은 39.6%, 슬로바키아는 29.3% -

- 19.0%인 개인 소득세도 루마니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 -

 

보고일자 : 2007.6.28.

김병호 프라하무역관

bhkim@kotra.cz

 

 

□ EU 27개국, 2005년도 조세 부담률 GDP 대비 39.6% 차지

 

 Ο 2005년 EU 27개국의 조세 부담률(사회보장세 포함)은 2004년 GDP 대비 39.2%에서 0.4% 증가한 39.6%를 차지해 1999년부터 지속된 감소세가 2005년 증가로 반전

  - 1995년의 조세 부담률 39.7%와 비슷한 수준이며 가장 높은 1999년의 41.0%보다 1.4% 적은 조세 부담률임.

  - 유로존인 EU 13개국의 경우, 2004년 39.6%에서 39.9%으로 소폭 증가

 

 Ο EU 27개국중 조세 부담률이 GDP 대비 30% 미만인 국가는 루마니아(28.0%), 리투아니아(28.9%), 슬로바키아(29.3%) 및 라트비아(29.4%)이며, 50%를 넘는 국가는 스웨덴(51.5%) 과 덴마크(50.3%)임.

 

 Ο EU 27개국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미국 및 일본의 조세 부담률과 비교 약 13% 정도 높은 편임.

 

□ 소비 및 자본에 대한 조세 부담은 증가세이며, 노동세는 정체 상태이나, 아직도 높은 수준

 

 Ο 노동세 감소에 대한 전반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5년 EU 27개국의 평균 노동세는 35.2%를 기록해 2000년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섬.

  - 각국별 GDP 대비 노동세 부담은 말타(22.1%), 사이프러스(24.6%), 영국(25.55), 아일랜드(25.6%)에서 프랑스(42.1%), 벨기에(42.8%), 이탈리아(43.1%), 스웨덴(46.4%)로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EU 신규 회원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GDP 대비 노동세 부담률은 각각 34.2%와 26.7%를 기록

 

 Ο EU 27개국의 GDP 대비 소비세 부담률은 2001년 20.5%에서 2005년 22.1%로 상승.

  - 각국별 GDP 대비 소비세 부담은 덴마크가 33.7%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스웨덴(28.1%), 핀란드(27.6%)가 따르고 있음.

  - 스페인, 리투아니아 및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16.3%, 16.5%, 16.9%를 기록

 

 Ο EU 27개국의 자본세 부담률은 2004년 25.3%에서 2005년 27.3%로 상승했으며, 국가별 차이가 상담히 큰 편임.

  - 덴마크(46.5%), 아일랜드(41.4%), 프랑스(38.9%)가 가장 높으며, 에스토니아(8.1%), 리투아니아(11.4%)가 부담률이 낮음.

 

EU 27개국 경제 활동별 조세 부담률

(단위 : %)

구분

GDP 대비 조세

부담률

Implicit Tax Rate

소비

노동

자본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EU27

39.2

39.6

21.6

22.1

35.1

35.2

25.3

27.3

EU13

39.6

39.9

21.6

21.8

36.2

36.8

28.4

30.4

벨기에

45.0

45.5

22.0

22.2

43.0

42.8

33.9

34.5

불가리아

35.3

35.9

23.7

24.6

36.3

34.2

-

-

체코

36.8

36.3

22.0

22.1

41.7

41.3

25.4

23.2

덴마크

49.3

50.3

33.3

33.7

37.4

37.3

46.2

46.5

독일

38.8

38.8

18.2

18.1

39.1

38.7

21.9

23.3

에스토니아

31.4

30.9

20.5

23.8

35.2

33.1

8.9

8.1

아일랜드

30.5

30.8

26.5

27.2

26.1

25.6

39.1

41.4

그리스

34.3

34.4

17.6

17.0

37.9

38.0

15.4

-

스페인

34.5

35.6

16.1

16.3

29.3

30.1

33.5

36.0

프랑스

43.1

44.0

20.2

20.2

41.4

42.1

36.9

38.9

이탈리아

40.7

40.6

16.9

16.9

43.1

43.1

29.5

29.0

사이프러스

33.5

35.6

19.4

19.3

22.8

24.6

-

-

라트비아

28.5

29.4

18.5

20.4

36.7

36.2

7.8

-

리투아니아

28.3

28.9

16.0

16.5

36.0

35.9

10.8

11.4

룩셈부르그

37.9

38.2

24.7

24.3

29.0

29.5

-

-

헝가리

38.6

38.5

27.7

26.5

39.9

40.5

-

-

말타

34.2

35.3

17.4

19.2

21.4

22.1

-

-

네덜란드

37.7

38.2

24.9

25.4

30.6

30.7

22.1

21.2

오스트리아

42.8

42.0

21.5

21.3

40.9

40.9

25.5

23.1

폴란드

32.6

34.2

18.7

19.8

34.7

35.5

20.7

22.2

포르투갈

34.2

35.3

20.0

-

29.5

-

-

-

루마니아

27.3

28.0

16.8

18.5

28.1

26.7

-

-

슬로베니아

39.6

40.5

24.8

24.5

38.1

38.5

-

-

슬로바키아

29.7

29.3

21.5

21.9

35.7

33.7

16.0

14.4

핀란드

43.4

43.9

27.7

27.6

42.0

42.0

26.1

26.7

스웨덴

50.5

51.3

27.6

28.1

46.4

46.4

-

-

영국

35.9

37.0

19.1

18.7

24.9

25.5

35.3

37.6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 2006년도 슬로바키아 소득세는 19.0%로 EU 27개국 중 루마니아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

 

 Ο 2006년도 EU 27개국의 개인소득세는 덴마크가 59.0%로 가장 높고, 루마니아가 16.0%로 가장 낮음.

  - EU 27개국의 평균 소득세율은 38.7%이며, 유로존 EU 13개국의 평균 세율은 44.8%임.

 

 

정보원 : Eurostat, Sario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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