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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新기업소득세법과 이전가격관리
2007-05-31 중국 상하이무역관 고상영

中, 신기업소득세법과 이전가격관리

- 향후 한국기업들에 대한 조사사례 증가 예상 -

- 이전가격 문서화는 현시점서 이전가격 리스크 관리위한 최소한의 준비 -

 

보고일자 : 2007.5.31.

고상영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신 기업소득세법으로 이전가격 관리강화 예상

 

 Ο 중국 정부는 이번 기업소득세법의 통합으로 전체 세수가 RMB 93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내자기업 1340억↓, 외상투자기업 410억↑)

 

 Ο 2008.1.1부터 시행되는 신기업 소득세법의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세금체계의 간소화

  - 세원의 확대

  - 세율 인하

  - 엄격한 관리

   ·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곧 발표될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근거 규정 제공

   ·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내 이전가격 리스크 및 관리비용 증가 예상

   · APA, 원가분담약정의 근거규정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대응 장려

 

□ 신기업소득세법 중 이전가격 관련 주요 내용

조 항

내용

시사점

제41조

- 독립거래가격원칙의 명확화

- 원가분담약정기술

- 기존의 독립거래가격원칙(정상가격 원칙)의 강화

- 납세자들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고려방안 제시

제42조

- APA 권리의 기술

- APA 근거규정을 마련해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세무관리방안 제공

제43조

- 이전가격정보의 정기제공

- 이전가격 문서화규정의 근거조항이 될 것으로 예상

제44조

- 세무당국에 이전가격 관련조정권한 부여

- 이 조항을 근거로 향후 이전가격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제45조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정의

- 조세피난처 설립된 법인에 대한 내용(주로 내국법인에게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제46조

- 과소자본 세제규정

- 새로이 도입, 자본투자 활성화도모

제47조

- 임의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에조사권한 부여

- 모든 거래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을 갖고 이뤄져야 함.

제48조

- 조정분에 대한 이자징수

- 패널티성격, 10년분 조정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영향예상

 

□ 신기업 소득세법의 시사점

 

 Ο APA, 원가분담 약정 등을 장려함과 동시에 중국 이익의 국외유출 방지라는 양면적 성격 국제 사례에 비해 중국의 APA 체결숫자는 매우 부족해(현재까지 2건) 현재 지방세무국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Ο 향후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가 강화될 것임.

 

□ 향후 대응방안

 

 Ο 이제까지는 한국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타이완 기업들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왔으나, 향후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Ο 신 기업소득세법의 이전가격 조정분에 대한 이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전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설립 초기부터 일관된 이전가격정책 유지 - 본사의 정책과 일관성

  - 적절한 이전가격 문서화 및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 준비(곧 제정화될 문서화 규정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사실관계와 변화하는 환경 반영)

  - 가능할 경우 안정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APA 추진

 

 

자료원 : pwc 나상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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