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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 7월 16일 출범
2021-07-19 중국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하반기 전력산업 중심으로 우선 운영 -

- 5년 내 석유화학 등 고에너지 소모산업으로 확대 -

- 고에너지 소모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전망 -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이 7월 16일 전국 단일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출범시켰다. 배출권 거래센터는 상하이, 배출권 등록 업무를 전담하는 등록센터는 후베이 우한에 두기로 했다. 생태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기 전 상하이 환경에너지거래소가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 업무를 총괄한다.

 

초기 단계에는중국 전체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전력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전력 기업에 대한 오염배출 상한선을 규정해 총 2225개의 전력회사들은 배출 할당량을 교환하거나 배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배출량이 적은 회사들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할당량을 구하도록 관리·규제하는 것이다. 향후 5년 내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강, 유색금속, 제지, 민항 등 7대 고에너지 소모산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축 현황

 

중국은 파리협정 채택(2015년)되기 4년 전인 2011년부터 탄소중립을 향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탄소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 도입에 착수했다.

 

2013년 6월, 선전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4년까지 베이징, 상하이, 톈진, 후베이, 광둥, 충칭 등으로 확대하고 2016년 푸젠 거래소를 설립하면서 총 8개 탄소배출권 시범 거래소를 설립하고 운영해왔다.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이 UN 연설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중국은 ETS 제도 구축에 가속도가 붙었다. 올 들어 탄소배출권 가격 단위, 최소 거래 신고량, 최소 변동 신고량, 탄소배출 할당량 거래를 규범화하는 등 전국 통합 탄소배출거래소 시장 구축을 위해 정책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축 과정

시기

발표기관 및 정책

주요 내용

2011.10.

발개위/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

베이징·톈진·상하이·충칭·선전·광둥·후베이 등 지역, 2013~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허가

2012. 6.

발개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거래 관리 잠행방법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업/기관 및 관리체계 규범화

2013.6~2014. 6.

베이징, 상하이, 톈진, 후베이, 광둥, 선전, 충칭 등 7개 탄소배출권 시범 거래시장 설립 및 운영

2014. 6.

발개위/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행방법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설립하기로 결정

2017. 12.

발개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방안

(전력산업)

2017년 말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지역서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 운영

2019. 5.

생태환경부/ 전국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전력산업 중점 배출기업 리스트 및 관련 자료 제출 관련 통지

할당량 배분, 시스템 등록, 시장 운영 테스트 등 관련 규정 명시

2021. 2.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설립 및 탄소배출 할당량 거래 규범화

2021. 5.

생태환경부/ 탄소 거래 관리규범

탄소배출권 등록, 거래 및 결산 규칙을 통해 탄소배출권 가격 단위, 최소 거래 신고량, 최소 변동 신고량 등을 규정

2021. 6.

상하이환경에너지거래소/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공고

생태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통합 거래소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상하이환경에너지거래소가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 업무를 총괄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소 거래현황

 

2020년 말 중국 내 철강, 발전, 시멘트 등 20개 이상 업종의 3000여 개 기업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시범사업을 시작한 첫 해 1500만 톤을 돌파, 3년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018년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 2020년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전년 대비 40.9% 급증한 4340만 톤으로 나타났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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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탄소배출권거래망(中國碳交易網)

 

중국 주요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거래액은 2017~2018년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가 2019년부터 2년간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전년대비 33.5% 증가한 12억7000만 위안으로 기록을 갱신했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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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탄소배출권거래망(中國碳交易網)

 

중국 8대 탄소배출권 거래소 중 누계 거래량, 거래액 비중이 가장 큰 거래소는 후베이다. 2021년 3월 말까지 후베이 거래소의 누계 거래량·거래액은 각각 7827만6000톤, 16억8800만 위안으로 중국 전체 거래의 32.5%, 28.8%를 차지한다. 광둥과 선전이 그 뒤를 이어 2, 3위(거래량 기준)로 비중은 각각 30%, 10% 수준이다. 베이징은 거래량 기준으로는 6% 비중을 차지하며 5위에 머물렀지만 거래액 기준으로는 TOP 3(15.4% 비중)에 든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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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탄소배출권거래망(中國碳交易網)

 

베이징이 거래액 기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단가에 있다. 2020년 기준, 상하이, 후베이 등 지역의 탄소배출권 거래 단가는 20~30위안/톤 수준, 푸젠은 20위안/톤 미만인 데 반해 베이징은 89.5위안/톤으로 2위인 상하이의 2배, 푸젠의 4배 이상이다. 중국 생태환경부 자오잉민(赵英民) 부부장은 현 단계 전국 평균 가격을 40위안/톤으로 예상했다.

 

중국 각 탄소배출권 거래소 할당 단가

(단위: 위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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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탄소배출권거래망(中國碳交易網)

 

각 거래소의 연도별 거래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거래량 1위를 지켜온 지역은 광둥이다. 지난해 광둥 거래소는 시범지역 중 유일하게 1500만 톤을 돌파했다. 2위인 후베이도 3년 만에 다시 1000만 톤을 돌파했다. 한편, 시범지역 중 거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선전, 2016년 1100만 톤으로 후베이를 바짝 추격했으나 그 뒤 감소세를 거듭하며 지난해 거래량은 55만 톤에 그쳤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연도별 거래량

(단위: 만 톤)

베이징

상하이

광둥

톈진

선전

후베이

충칭

푸젠

2014

105.6

171.1

105.6

99

184.7

898.1

14.5

2015

125.9

169

465.6

52.7

440.1

1394.2

12.8

2016

241.9

415.6

1396.8

31.1

1102.1

1111.8

46

2017

238.4

245.7

1236.8

116.1

691.3

1487

678.2

206.9

2018

306.3

235.7

987.5

0.1

124.1

890.8

26.1

210

2019

311.2

270.5

1359.6

4.4

80.8

600.2

68.1

386.5

2020

114

214.7

1948.9

520.3

55.1

1421.6

22

43.6

자료: 중국탄소배출권거래망(中國碳交易網)

 

전망 및 시사점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소 출범으로 2000여 개사가 참여한 탄소배출권 거래규모 40억 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된다. 베이징녹색거래소(北京綠色交易所) 메이더원(梅德文) 총경리는 연내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량 2억5000만 톤, 거래규모가 6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탄소배출량 정점을 찍는 2030년 누계 거래액은 1000억 위안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각 지방에 설립해 해당 지역 내 거래를 진행해왔다. 중점 기업의 탄소배출 총량에 의거 할당량을 계산하고 무료로 배분했다. 전국 통합 거래소가 출범한 후 기업에 배분하는 할당량은 전국에 적용하는 산업별 단위당 생산량의 탄소배출 기준과 기업의 해당 연도 생산량에 따라 계산할 방침이다. 초기 단계에는 무료로 할당량을 배분하지만 앞으로 유상할당, 즉 기업이 탄소배출 할당량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경매를 통해 유상 구매토록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소 시장관리체계

구분

현재 각 지방 거래소

전국 통합 거래소

할당량 계산법

기존 탄소배출 총량에 따라 계산

산업별 단위당 생산량의 탄소배출 기준을 제정해 해당 연도 생산량에 따라 계산

할당량 배분방식

무료

시행 초기 무료, 3~5년 후 경매

적용 업종

고에너지 소모 산업

2021년 전력산업, 연내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등에 적용 가능

3~5년간 고에너지 소모 업종으로 확대

거래소

각 지방에 설립, 성 내 거래에 한함.

상하이에 설립 가능성 높음.

자료: 궈진(國金)증권연구소

 

궈진증권의 애널리스트 니우포(牛波)는 향후 고에너지소모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전환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 단위당 생산량의 탄소배출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 할당량을 정할 경우, 친환경화 수준이 평균치보다 낮은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수록 탄소배출 비용이 많이 들고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상할당제도까지 도입되면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시장 퇴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60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중국은 탄소 저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4차 5개년 경제규획을 통해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을 현재의 15% 수준에서 20%로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이퉁(海通)증권연구소 량중화(梁中華) 수석애널리스트는 중국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녹색성장체계를 구축하려면 해외 기술 도입이 필요하므로 외자기업에 충분한 참여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 중국화공보(中國化工報),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 궈진(國金)증권연구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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