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투자진출

투자진출 - KOTRA 해외시장뉴스
중국, 2021년 원가절감 중점사업에 관한 통지 발표
2021-06-01 중국 상하이무역관 권홍매

- 2021년 원가절감 중점사업에 관해 8대 방면 19개 임무 제시 -

-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즉시 적용이 필요 -




기업은 시장의 중요한 주체로,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역할한다. 기업은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사회 안정 유지, 개혁과 혁신을 위한 기반이나 최근 중국내 시장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은 생산원가 절감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의견이 모였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중국내 각 지역, 관계부처는 중앙정부, 국무부의 의사결정에 의거, 실물경제 기업 원가 절감을 심도 있게 추진해왔으며,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와 <정부사업보고서(政府工作报告)>에서 제시한 각종 원가절감 중점 과제를 실시하고, 시장 주체인 기업의 원가 압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5월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재정부(财政部), 인민은행은 합동으로 《2021년 원가절감 중점사업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8대 방면 19개의 주요 세부업무를 제시했다.


external_image

자료: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원문링크


발표 배경


중국 경제가 성장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낮은 원가로의 생산 우위는 사라지고 있으며, 자원고갈 등 환경 영향, 인구 고령화와 과학기술 투입 확대 등 산업변화에 따른 자원 원가, 환경 원가, 인건비, 연구개발 원가 등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2021년에 접어들어 글로벌 산업 원자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에 더 큰 애로가 발생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기업과 경제 상황은 빠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경제 성장 단계에 돌입해 새로운 발전이념과 구도를 구축해 수준 높은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다. 이는 공급 측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실물경제 기업 원가 절감에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요 내용


위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통지>는 기업의 세금 및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 합리적으로 줄이고, 실물 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8개 방면의 중점 항목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은 지속적, 합리적인 기업 세금 부담 경감 금융 수익 양도 심화를 통한 실물 경제 지원 제도성 거래원가 경감 기업 인건비의 합리적 경감 기업용 에너지 및 토지사용 원가 경감 물류 원가절감 추진 및 효율성 증가 기업 자금유통 효율성 제고 기업 내부의 잠재성장성 발굴 강화 등 8개 방면의 19개 세부 조치사항을 제시했다. 


<통지> 세부 내용

8개 중점분야

19개 세부 조치

주요 내용

1. 지속적, 합리적인 기업 세금 부담 경감

(1) 감세 정책 최적화

제도적 감세 정책을 지속함.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혜택 등 일부 단계적 정책 집행기간을 연장해 새로운 방식의 구조적 감세 방안 실시.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을 월 매출 10만 위안에서 15만으로 위안으로 상승.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 미만일 경우 현행의 우대정책을 기초로 두고, 소득세를 반감함.

선진 제조업 기업의 경우 월별로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增量留抵税额) 환급

기업 연구개발비의 경우 가산공제 75%를 지속 실행하고 제조업 기업의 가산공제 비율은 100%로 상승

(2) 중점 산업영역의 기업 비용경감

기업의 인터넷과 전용선 평균요금을 10% 추가 인하해 기업의 인터넷 및 클라우드 사용 비용 절감 유도

도시의 수도, 전기, 난방 공급 요금을 규범화하고 수도, 전기, 에너지, 난방 등 제품과 서비스 공급의 품질과 효율 제고

(3) ‘감세강비’(减税降费: 세금 감면, 행정비용 인하) 정책 세밀하게 집행

납세 서비스 지속적으로 최적화, 세금 정책의 절차와 수속 간소화. 중개기관, 업계협회 상인회, 교통물류 등 중점분야 수수료, 비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위반행위 제재

2. 금융제도 심화,

실물 경제 지원

(4) 적합한 화폐 금융 환경 조성

다양한 화페정책을  종합적으로 응용해 화페 공급량, 사회 내 융자규모 증가 속도, 명목 경제성장률을 기본적으로 일치화시키고,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유지해 거시적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함. 인민폐(RMB) 환율을 합리적 균형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며, 대출시장 견적금리(LPR) 개혁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해제해 실질 대출 금리하락 성과와 기업의 통합 자금 조달 비용 감소 유도

(5) 금융경제의 국민경제 중점영역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精准滴灌)

지속적으로 포용성 재대출 재할인(普惠性再贷款再贴现) 정책을 응용해 국민 경제의 중점 영역과 취약 부분 지원 강화

중소기업 융자 문제를 해결하고, 은행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며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적이 없는 ‘첫 대출 고객(首贷户)’ 수 증대를 목표로 둠. 또 수시로 대출을 받고 갚을 수 있는 '간편대출(随借随还) 프로젝트' 보급을 확대해 금융 자금이 영세기업, 자영업자, 신형 농업경영 기업 대상 확대되도록 지원. 특히 코로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영세기업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还本付息) 연기정책을 지속 실시하고 대출 리스크 분담보상제도(风险分担补偿机制) 보완

(6) 기업 금융서비스 최적화

다양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해 시장 주체인 기업의 자금조달 채널 확대. 공급사슬 금융서비스 모델을 혁신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접점으로 공급사슬 어음과 미수금 확권을 확대, 은행과 산업사슬의 융합과 협력 강화 

동산(动产)과 권리 담보를 일괄 등록, 신용평가회사가 기업 융자를 위해 고품질 신용 정보와 등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며 영세기업의 지불 수수료를 적당한 수준으로 인하

3. 제도성 거래원가 경감

(7) ‘팡관푸(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개혁 추진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를 위한 개혁 과제 심화. 기업의 경영 허가 취득을 위한 시일 소요 경감, 자재 감축, 기간 및 비용 축소 추진.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를 개정해 진입 규제를 지속 완화하며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공업제품 진입제도 개혁 실시해 자동차, 전자전기 등의 업계 생산 진입과 유통 관리 전 공정의 개혁 추진

전자 라이선스(디지털 방식 허가증)의 응용 프로그램 및 국가상호 인정 확대

(8)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보호 및 유지

법규에 의거, 각 시장 내 주체의 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감독 관리 강화

각종 중개기구의 서비스 조건, 절차, 기한과 요금 표준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처리

4. 기업 인건비의 합리적 경감

(9) 일부 단계적 기업 임금 원가 축소정책 유지

실업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이어가며, 해당 정책 적용 기간을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 실업보험 반환 등 단계적인 일자리 안정 정책 혜택 범위 확대

 ‘노동으로 교육을 대신(以工代训)’하는 정책 연장 실시

(10) 직업 기능 훈련 강화 노동자 자질 제고

지속적으로 직업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해 직업 기능 훈련자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대규모, 다방면의 직업 기능 훈련 전개. 고도로 숙련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지 구축

5. 기업용 에너지 및 토지사용에 대한 원가 경감

(11) 기업용 전력 사용 원가 경감

2021년 확정된 수송 배급 전기가격(输配电价)과 판매 전기가격 정책을 실행하며, 불합리한 전기 가격 인상에 대한 규제.

일반 공업 및 상업 전기요금 인하 지속 추진 

모든 제조업체가 전력시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화 개혁 지속 추진

(12) 기업 토지사용 원가 경감

기업의 토지 이용 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토지의 승인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연구, 도입하며, 표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영 건설 토지의 할당에 대한 정책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장 경쟁 및 거래와 같은 규칙을 개정 및 개선

시장 경쟁과 교역 등의 규칙을 개정 보완

(13) 임대료 원가 경감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소유 주택을 임대한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6. 물류 원가절감 추진 및 효율 증가

(14) 일부 도로, 민간항공, 항구 비용 면제 혹은 인하 

고속도로의 차별화된 요금징수체계 정보를 널리 홍보하며, 항구 건설비, 민항 발전 기금 항공사의 징수 표준을 20% 인하. 공항요금, 항공관리요금, 항공 등유 구입 판매 차익(进销差价) 우대 혜택 정책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15) 철도화물 운송 원가 경감

철도 관련 원가 절감정책 조치를 엄격히 실행하고, 철도 화물 운송 관련 비용 산정을 규범화하며, 전체 물류 비용 절감 촉진

(16) 교통 물류 인프라 완비

국가의 종합 교통망을 완비하고, 통합 운송 주요 통로의 정체지점을 완화해 통로 운행 효율 제고. 국가 물류허브, 국가급 콜드물류기지, 복합화물터미널(물류단지) 건설 추진

(17) 운송구조 최적화

멀티 인터페이스 운송(多式联运)의 대대적인 추진, 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중점 노선 네트워크 구성을 유도해 품질 및 효율성 제고, 네트워크 효과를 형성. 컨테이너의 철도 및 수로 연합 운송량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상승 목표 

7. 기업 자본 회전율 효율성 제고

(18) 법에 의거 중소기업 자금의 적시 지급 보장

법규에 의거, 중소기업 대상 필요 자금의 적시 지급을 보장하며 <중소기업의 경비 지급 보장에 관한 조례(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条例)>를 엄격히 시행함.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 불이행(대금 연체 등) 행위에 대해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처리방법에 대해 연구, 도입함. 

8. 기업 내부 잠재력 발굴 격려

(19) 기업 잠재력 발굴,  효율성 제고  지원

기업의 잠재력을 발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클라우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지능형 제조 데모 플랜트 건설, 기업의 지능형 산업 변환 수행지원, 공정 장비 업그레이드 및 생산 공정의 지능형 업그레이드 촉진. 이로써 기업이 글로벌 선진화된 비용 관리 및 관리 수준이 가능하도록 개선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시사점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가절감 중점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간 전기요금 인하, 도로이용료 인하,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전체 사회 운영비용 원가를 약 1965억 위안 규모를 절감했다. 이 중 전기요금 원가는 1080억 위안, 에너지 원가 300억 위안, 임대료 원가 75억 위안, 도로 비용이 50억 위안이 절감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 2021년 원가절감은 기존보다 폭넓은 분야로 세금, 인건비, 물류, 자금 등 다방면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원가 절감, 과학 혁신 동력의 강화,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중국 제조업의 국제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재정과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기준 중국 내에는 1억3800만 가구 이상의 시장 주체(기업)이 있으며, 90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2억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 2021년, 코로나19 이후 중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점차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중국 내  중소 규모 기업의 생산 및 운영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체 산업 체인, 공급망 및 자본 사슬을 따라 경제내 수평, 수직적으로 확산돼 새로운 공공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이에 중국 정부, 각 기관 및 학계는 중국이 새로운 경제 발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과거 저비용 생산 이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기존 정부에서 발표해 온 원가 부담 절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중국 거시경제와 정책간 융합을 통한 혁신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에 도달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2021년 원가절감 중점사업에 관한 통지》가 발표된 것이다.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리우상시(刘尚希) 원장은 "세금 인하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업 원가 절감 효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주체의 활력과 경제발전의 추진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며, 이후 후속단계로 각종 우대정책의 실시 및 실시 효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각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자금, 공급 등 전반적인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효과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산업 간 적절한 합병 재편 장려를 통한 업계의 시장 집중도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 또한 언급했다.


중국 정부의 원가절감 중점사업 추진에 따라 각 성시 지방정부에서도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일련의 실행 정책을 구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지역 내 진출한 우리 기업은 정부의 원가절감 우대정책과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 산업과 투자유치 네거티브 리스트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로, 중국 내 산업 개방 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신규 사업 진출 기회 요인 또한 파악해야 한다.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중국경제시보, 중국재정과학연구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2021년 원가절감 중점사업에 관한 통지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