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투자진출

투자진출 - KOTRA 해외시장뉴스
산둥성 정부 무역•외자 안정을 위한 조치 20조 발표
2020-10-12 중국 칭다오무역관 조상홍

- 기존과 비교해 대외 개방분야를 크게 확대 -

- 특수목적차량, 신에너지차, 상용차 제조 분야에서 외국인 독자기업의 설립지원 -




20 발표의 배경

 

산둥성(山东省)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은 세계경제 및 무역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외무역 및 외자정책을 내놓았다.

 

2020년 4월 17일, 산동성상무청이 발표한 ‘산둥성 대외무역 안정 및 외자 정책조치 32조’에는 기업용 전기요금 할인, 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 무역 외자기업의 원리금 상환 연기 허용 등 다양한 기업방면의 지원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했다.

 

2020년 8월 6일 산둥성 정부는 '외자이용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내용을 참고하고, 선진 도시의 경험을 살려 '산둥성 외자 활용을 위한 약간의 조치'를 공식화하고 산둥성 현황에 맞는 20가지 혁신적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시장에 들어오기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착시켜 새로운 개방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산둥성 경제발전 전략과 중점산업을 결합해 외자유치의 중점분야와 지원정책을 명확히 했다.


산둥성 외자 활용을 위한 약간의 조치 발표

external_image

자료: 산둥성인민정부


20조의 주요 내용


<20가지 조치>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투자촉진, 투자서비스의 품질 향상, 투자보호조치 강화, 조직보장체계 등 5개 부문 20개 세부조치로 나눠져 있다.

 

산둥성 정부는 위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외국인의 투자의 시장진입 확대, 투자 영역의 확대, 자유무역 시범구(示范区)의 시범확대, 글로벌 브랜드 유치, 투자유치 방식 혁신화, 해외 고급인재 창업 지원, 기업 세금 부담 경감, 행정 관리 최적화 등 20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산둥성 외자 이용사업 조치 20

분류

세부 분류

주요내용

1. 대외개방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전면 시행.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는 모두 없앰.

- 금융분야 국가의 개방 정책 신속 실행.

- 특수목적차량, 신에너지차, 상용차 제조 분야에서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승인

②외국인 투자영역 확대

- 신규 인프라 건설, 국영기업 혼합개혁 등 양질의 자원을 통한 외국기업 투자협력지원

- 다국적기업이 산둥성에 본사와 자사 등을 설립하도록 지원.

③자유무역 시험구역 선행 시범지원

-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교육 및 직업훈련 영리기관 설립 승인

- 자유무역 시험지구에서 부가가치 통신업무 개방 시행

④대외 개방 플랫폼 건설

- 연간 실제 사용 외국인 투자증가율 상위 10개 성급 이상 개발구, 자유무역시험구인 구역에 대해 신규 건설지표 적용

⑤중점지역 협력 강화

- ‘웨이하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 ‘한중(옌타이) 산업단지’ 건설 등 매년 60개 이상의 한일 투자 프로젝트가 신규 설립

2. 투자촉진

⑥투자유치 방면 글로벌 브랜드설립

- '산둥 선택' 클라우드 플랫폼을 최적화하고, '글로벌 기업 지도자 칭다오 정상회의' 등을 개최해 투자유치 인지도와 경쟁력 제고

⑦투자유치 프로세스 재편

- 현급(县级) 이상 지방정부는 법정 권한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과 편의화 정책조치를 마련하도록 장려

⑧프로젝트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투자 총액이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그 해 1000만 달러 이상의 중점 프로젝트라면 산둥성에 의해 신설 부지 지표를 일괄 배정하고 사업이 소재한 시 200묘의 부지 장려

- 해당 규정에 따라 성급의 에너지소모, 석탄소모 지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흥산업 품목은 기준가격에 따라 20% 이상 감면혜택 지원

- 각 시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 지표를 일괄적으로 기획하고, 오염물질 감축량을 가불로 하여 중점적인 외국인투자 우선보장

⑨재정 지원 확대

- 산업 정책의 방향에 부합하고, 연간 실제 사용 외자액이 5천만 달러를 넘는 신규 사업, 3천만 달러가 넘는 증자 사업 등에 대해 당해 실제외국인자금 사용액의 3% 이상 인센티브 지급

⑩해외 바이어유치 활동 지원

- 공무로 임시 출국하는 중점 투자유치팀의 업무를 심사하여 '녹색 통로' 구축,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세관 특수감독구역, 국가급 신구, 국제협력단지 및 국유기업 인원이 출국하여 할 시 연차지표에 지장이 없게 함

3. 투자서비스의

품질제고

⑪투자 편의화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등록, 도장, 영수증 신청, 사회보험 의료보험 및 적립금 등록 등 업무 1일 내 완료

⑫해외고급 인재 현지창업지원

- 전문인력이 산둥성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연령, 학력, 직장경력 등의 제한 완화

- 졸업 후 산둥성에서 창업한 우수 유학생에 대해 2~5년간 유효한 거류 허가 발급

- 외국인 고급인력 및 해당인의 가족 대상 5~10년간 유효한 복수 입국자 비자를 발급

⑬금융 지원 확대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형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대출 연기 등의 방식을 통해 원리금 상환 최장 21년 3월까지 유예

- 정부 금융보증기관이 가구당 보증금액 500만위안 이하 소형기업 보증률 1% 이하로 조치

- 중국 수출입 은행이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항목에 대해 신용 지원 우대금리 제공

- 외국인투자기업의 위안화 해외사용 확대를 지지하여 처음으로 외채계약 등기를 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채차용 모델 선택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금 항목별 수입결제를 하기에 사전 서류 제출 생략 가능

⑭세금경감

- 코로나19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 연금보험과 실업보험과 산재 보험의 납입금 감면

- 감원을 하지 않거나 해고를 적게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 반환

- 경영이 어려운 외국인투자기업은 세무 기관의 허가를 받아 세금 납부 연기할 수 있으며, 주택 적립금을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 하거나 회사와 개인이 각각 5%의 최저 기준에 따라 납부가능

⑮생활 환경 제고

- 의료기관에 국제 클리닉을 개설하여 의료기관이 국내외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상업보험의 국제결제 지원하도록 장려

- 시 별 외국인 학생 자녀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여건을 갖춘 초중고교에 국제교육과정 설립 권장.

- 외국의 유명기업을 탐색하여 산둥성에서 독자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중외합자 혹은 외국 독자기업이 직업 학교를 열도록 장려

4. 투자 보호조치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권익 보장

- 외국인 투자에 관한 행정규범적 문서를 만들어 사전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 상공회의소, 업종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어로 게재

- 외국인투자기업은 품질허가, 표준제정, 사업신고, 직함평가, 정부조달 등에서 국내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성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권익 보호 법률 서비스 자문단을 설립하여 애로사항을 해결

행정 관리 감독 방식 최적화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비주관적인 경미한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처분 경감

- 보장 품목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중국(산둥) 지적재산권보호 센터 건설 가속화

- 지적재산권 담보융자를 보증하여 전자화 등록 시한을 업무일 3일로 감소

5. 시스템 정비

서비스 업무 환경 재정비

- 산둥성 정부와 다국적 기업 경영자간의 대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성시의 중대한 외자 프로젝트 회상 제도 수립

- '산둥성 정부 경제자문 고문'의 채용 범위를 확대하여, 인원을 50명 정도로 늘리고 매년 상반기 한 차례 자문 의견을 물어 '글로벌기업 지도자 칭다오 정상회의' 기간에 회의 개최

성과 평가 관리조치 강화 

- 분기마다 실제 외자유치 규모와 증가폭이 상위인 시성급(市省级)이상 개발구에 대해서는 산둥성 내 주요 매체에 홍보

자료: 산둥성 정부


20조의 주목할 만할 중요내용

 

산둥성의 이번 외자 관련 20개 조치의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대외개방을 크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산둥성은 이번 외자 조치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해줌과 동시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승인하였다. 또한 산둥성 내 ‘10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수목적차량, 신에너지차량, 상용차량 제조 분야에서 외국인 독자기업의 설립을 승인했다.

 

또한, 자금, 토지, 에너지 등 방면의 정책을 통해 외국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세금, 인재채용 방면에서도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금번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연기, 세금인하 등의 재정정책을 펼쳐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하려 노력하였다.

 

투자 프로세스 방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정부조달, 자질허가, 효준 등에서도 중국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기업들이 투자진출을 하며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산둥성과 기업경영인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다.

 

전망 시사점

 

산둥성 세무국 담중위(谭中伟) 총감사는중국과 산동성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과 집단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 우대 정책을 내놓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산둥성은 외자 무역기업에 대해 다양한 우대정책을 내놓아 코로나19 대외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시켰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0 3 20일부터 위생기구 1084 품목의 수출환급세율을 13% 인상하였고 식물성장조절제 380 품목의 수출 환급세율을 9% 올려 대외무역을 촉진했다. 해당 조치를 통해 산둥성 수출기업 5574개사에 정책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191000 위안의 세금 환급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 종장청(长青) 역시 중국의 투자유치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 "올해 들어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증가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았다.” 라고 말했다. 가운데 7 당월에는 중국의 실제 외국인투자금액은 6347000만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15.8% 증가해 4개월 연속으로 월별 외국인투자유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엑손모빌, BMW, 도요타, 인베이다(INVISTA) 상당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산둥성 역시 투자유치 세분화, 경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2016~2020년 상반기까지 16개국의 '세계 500대 기업' 자회사 등을 포함하여 총 179개 기업을 유치했다. 누적 외국인 투자유치 계약은 68.1억 달러로 실제 사용외자는 47.5억 달러였다.

 

최근 코로나 및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어려움이 많다. 산둥성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고 있는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을 내놓았으며, 추후에도 외자 안정화를 위하여 더욱 강력하고 세부적인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산둥성은 지리적 위치가 한국에 가까운 이점이 있어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산둥성 정부 역시 한국기업들의 투자유치, 경영지원 방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외자안정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기업들의 경영 특색에 맞춤화된 더 세부적이고 실직적인 정책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자료: 신랑재경(新浪财经) 홈페이지, 치루만보망(齐鲁晚报网),치루망(齐鲁网), 산둥성정부 홈페이지, KOTRA 칭다오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산둥성 정부 무역•외자 안정을 위한 조치 20조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