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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일본 진출 전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재권 대응책
2020-06-10 일본 도쿄무역관 타카하시요시에

-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지적재산권 문제 -

- 진출 준비단계부터 지재권 관련 전략 수립과 사례 연구가 필요 -


 

 

스타트업은 특성상 빠르게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회사/서비스명에 대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는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특허를 출원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권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침해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 특허청에서는 이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재권 포털사이트 IP-BASE를 운영,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및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일본에 초기 진출하는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좋은 일본 정부의 지재권 관련 서비스와 일본 진출 한국기업의 주요 지재권 관련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 스타트업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재권 포털사이트 IP-BASE?

일본 경제산업성 특허청(JPO)에서는 지재권 포털사이트 IP-BASE를 운영, 스타트업 기업에 필요한 지재권 관련 기초지식, 지원시책, 이벤트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IPAS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산업재산권 취득이 필요한 상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멘토와 지적재산권 멘토가 팀을 구성해 지원하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IPAS는 지난 2(2018/2019) 사이에 25개사에 지재권 전문가를 멘토로 파견하여 경영자와 함께 각 기업에 맞는 비즈니스 지재전략구축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시화된 스타트업의 주요 과제는 △ 유효한 라이선스 사업 계획 수립 어려움 △ 특허권을 장기화시키는 독점판매 전략 미흡 △ 지재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KOTRA 도쿄 무역관 고문변리사사무소(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의견을 통해 일본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주요 지재권 관련 사례 및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IPAS 지원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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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P BASE 홈페이지

  

스타트업에 있어 지재 과제 및 대응책

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일본 특허청(JPO)에서는 최근 2년간 실시한 스타트업 지재 전략 구축 지원 프로그램(IPAS)에 관한 사례집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업 분들로부터 많이 듣는 애로사항에 유사한 테마 관련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보유 기술을 권리화할 것인가 아니면 노하우로 간직할 것인가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방지의 관점에서 각 제조 공정별 특징에 따라 권리화냐 노하우 관리냐를 분별하도록 조언한 사례입니다.


<사례 A>
구체적으로 전문가 멘토링단은 스타트업A 가 양산화를 위해 위탁 제조를 하려는 케이스에서 제조 공정 일람을 정리하도록 한 후, 예를 들어 사원의 감각으로 조정하는 공정 등은 타사가 본다 해도 모방하기 어려우므로 노하우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조립 공정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하여 권리화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사례 B>
유사한 케이스로서 다만 해외 위탁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입니다만, 전문가 멘토링단은 스타트업B의 핵심기술이 관계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이 아니라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해 해외 위탁 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품의 내부 구조, 해당 국내 업체명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

2.
보유 기술의 라이선스 상대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사례 C>
스타트업C 제품의 향후 시장 확장이 예상되거나 또는 시장 확장의 필요성이 클 때에, 전문가 멘토링단은 통상적인 거래처인 제조 공장 외에도, 양질의 판매 네트워크를 가진 판매 대리점을 라이센스 상대로 삼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사례 D>
스타트업D가 보유한 우수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라이선스 사업을 하려 할 때 전문가 멘토링단은 보유 AI 기술이 직접 적용되는 부품 제조사 E뿐 아니라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완성품 메이커에 대해서도 부품 제조사 E와 협업해 라이선스 상대로 검토할 것을 스타트업에 조언했습니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있어 각 단계, 각 상황에서 마주하는 지재 이슈의 고비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그 기업의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모든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담기는 지면 상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전략과 경험을 국내외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공유, 학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사점

스타트업이 독창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지재 보호가 중요한 포인트다. 지재를 보호하는 것이 스타트업 기업의 강력한 무기가 되므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일본 지재교육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겪는 주요 지재활용의 실패 사례로는 △피의 침해 △모방 피해 △비침해 △도용 △누설 △지식·활용 부족 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례들을 직접 경험하기에는 기업의 경영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실패사례를 간접학습하여 유사체험을 해두는 것이 기업 경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지재과제 및 대응책 사례와 같이 한국기업이 일본시장 진입 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전문가로부터 어떤 조언을 받았는지 사례연구를 사전 준비한 후 진출한다면 유사 상황 발생 시에도 올바른 대처법을 검토·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직 실패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도 전문가를 통한 지재 관련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KOTRA 도쿄 IP DESK에서는 지재권 상담, 상포
디자인 출원, 침해조사 등의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많은 활용을 기대해본다.



자료: 경제산업성 특허청 IP BASE, 닛케이 비즈니스, MONOist, 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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