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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투자 가이드 1
2019-12-16 김지윤 미국 디트로이트무역관
- 미시간경제개발공사(MEDC), 2030년까지 $ 6.8 억 규모 정부 보조금 제공 예정 –

- 미시간주에서 사업을 시작, 확장 또는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미시간주 개요 (The Great Lakes State)

 

 ㅇ 미시간 주 지리적 특성 및 인구 

  -  면적 25만 500㎢의 미시간주는 미시간 호 (Lake Michigan)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남쪽은 오하이오 주와 인디애나 주, 그리고 서쪽으로는 미시간 호, 위스콘신 주와 접하고 있으며, 주도는 랜싱 (Lansing)임

  -  2019년 기준으로, 미시간의 인구는 10,020,4720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매년 7.6%의 성장률을 보임. 인종 별로는 스페니쉬 포함 백인이 78.72%를 차지하고 있고 흑인이 13.85%, 아시아인 2.91%, 기타 5.52% 로 집계됨

  미시간주 주요 산업 소개

  -  미시간주에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Big 3)의 본사가 위치해 있고 이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업체와 다양한 첨단 산업장비 업체 및 정보통신 기업 등 많은 Fortune 500기업들도 위치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미시간주는 미국 내에서 외국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10대 주중 하나이며 2019년 현재 250,300 여 외국기업들이 진출함

  -  미시간주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 확장 또는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과 정부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음. 3대 자동차 회사 (GM, Ford, Fiat Chrysler) 가 미시간주에서 잘 운영되어 미시간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시간경제개발공사 (Michigan Economy Development Corporation)는 주 단위 경기부양정책의 일원으로 2030년까지 $ 6.8 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정부 주도의 지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Ford사 또한 버려진 미시간 중앙역을 모빌리티 산업 육성 캠퍼스로 바꾸는 대규모 투자 계획 ‘Michigan Central Station as the future home of its mobility-focused campus ‘을 발표함

 

 ㅇ 미시간주 투자 및 산업동향

  -  2018년 미시간주의 GDP는 미국 전체 GDP 대비 2.6% 인 537,087 백만달러를 기록하며 14위에 랭크되었고 2017년 대비 GDP 성장률은 5.97%임

미시간주 총생산 및 주 별 순위 10년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363,146

385,021

399,437

416,701

429,644

445,209

470,611

487,239

505,000

537,087

주별순위

12

12

13

13

13

13

13

13

14

14

 자료원 : 미시간경제개발청


2019년 미시간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대 기업

자료원 : Crain’s Detroit Business

 

미시간주 현지법인 회사 유형 및 설립절차 비교


미시간주 법인 유형 선택 절차

  미국에 투자 시 설립 가능한 회사 유형

  -  미국에서 설립 또는 운영이 가능한 회사의 종류는, 지점(Branch)/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혹은 자회사(Subsidiary)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회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기업체 마다 조건이 다르고 미국법인설립 목적이 다르므로 장단점을 확인하고 사업내용, 소유관계, 세금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함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와 자회사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주요 장점과 단점

자료원: Plenus Consulting PLC

 - 지점(Branch)/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한국 본사 혹은 주주가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직접 영업(Direct Investment)을 하는 형태. 한국 본사가 직접 등록을 하는 형태이므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과세를 당하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내에서의 법적/세무적 책임을 한국 본사가 가지고 있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의해 지점의 경우 비자발급이 어렵고, 향후 사업이 확장되어 자회사를 설립할 단계가 왔을 때, 지점을 폐쇄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일부 자료에서는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미국 내 운영 활동이 (단순 연락업무, 광고, 시장조사 또는 영업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 등으로) 제한적인 형태를 연락사무소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세법상 혹은 법인설립 상의 차이는 지점과 차이가 없으므로 묶어서 설명됨

  -  현지법인 자회사 (Domestic Corporation)

   *   한국의 본사와는 독립된 법인으로 미국 현지의 법인의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주 (State)에 설립되는 법인으로 한국의 본사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미국법인이지만 한국 본사가 미국현지법인으로의 투자를 통해서 지분을 취득하여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는 형태. 미국 내 자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잉여금이 배당금이나 이자의 명목으로 한국으로 송환될 때 이중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한국 본사가 미국현지 자회사의 법적/세무적 책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지점 대비 비자발급이 용이하고, 향후 사업이 확장되어 자회사를 설립할 단계가 왔을 때, 지점을 폐쇄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중 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 미시간주 현지법인 설립절차

  -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Plenus Consulting PLC의 장혁 회계사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미시간 주 현지법인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11가지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함

현지법인명 (Check Name Availability)가용성 확인 및 결정

 

- 법인 설립의 첫 번째 단계는 주 정부가 허용하는 법인 명을 정하는 것임

- 법인의 경우에는 ‘Incorporated or Inc.’, ‘Corporation or Corp.’, ‘Company or Co.’또는 ‘Limited or Ltd.’와 같은 명칭을 포함시켜야 함

- 동일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으로 미리 주 정부 사무국 데이터베이스 (LARA - Corporation Division Business Entity Search database)를 통해 확인

- 필요시에는 주 정부 사무국에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명을 예약할 수 있음.

* 법인은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제출할 때 이름을 등록하고 LLC는 LLC 정관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제출할 때 회사명 등록

* 회사 또는 LLC는 하나의 비즈니스를 통해 LLC 또는 다른 이름으로 여러 비즈니스를 운영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 또는 LLC가 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이름에 대해 가공의 이름에 대한 인증서를 미시간 면허 및 규제국 사업부서 (Michigan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ory Affairs – Corporate Division) 에 등록

법인 등록(Articles of Incorporation)

 

- 회사명, 회사설립 목적 및 활동,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등록 대리인 정보, 발기인의 이름, 주소 기입

- 서명 후,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주정부 사무국 웹사이트 (LARA) 를 통해 등록

- 등록 비용은 허용 주식수 (Authorized Shares)에 따라 $60에서 $510달러까지 부과됨

법인설립 및 회사정보 기록철 준비 (Set Up a Corporate Records Book)

- 법인의 정관이 주 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승인된 후, 법인 명, 정관 승인 일자, 허용 주식 발생 수, 법인 직인, 인쇄된 주식, 법인 사규, 이사회 회의록, 기타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보고 양식 등 법인설립과 관련된 정보 등을 따로 보관

사규(By Laws) 작성

- 주 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사규(By Laws) 준비

- 법인 사규는 주정부에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주요 회사에 비치.

* 주주의 요청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함

회사 이사회 임명 (Appoint Initial Corporate Directors)

- 회사설립 발기인을 통해 회사의 이사회를 운영할 이사를 임명

- 발기인은 또한 회사 발기인 문서 (Incorporator’s Statement) 를 통해 이사회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하고 회사 정보 기록철에 보관

이사회 회의록 작성(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 법인 정관이 등록되고 사규가 준비된 후 첫 이사회 개최

- 첫 이사회에서는 사규를 검토하여 채택하고, 법인 경영진의 임명, 회계연도, 회사 은행 선택, 주식발행 등 기타 중요한 안건을 검토하고 결정

- 법인 설립 후 모든 주주총회에 대한 회의록은 항상 작성 및 보관

주식 발행 (Issue Stock)

-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식발행 내용에 따라 주주들에게 주식 증서 (Stock Certificate)발행

법인 연례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

- 법인 등록 후 매년 5월 15일 전까지 연례보고서를 주 정부 사무국에 보고

- 등록 대리인과 법인 임원진(CEO, CFO, Secretary)의 이름과 주소를 양식 BCS/CD-2500에 기입하여 등록비 $25달러와 함께 제출

* 연례 보고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

연방정부 고용주 납세 번호 등록 (Get a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 고용주 납세 번호(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를 신청하는 양식은 국세청 양식 SS-4이며 우편, 전화, 팩스 및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음

* EIN을 통해 연방 및 주 세금 목적으로 사업체를 식별. 이와 함께 회사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EIN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 목적으로는 소유자의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 유한 책임 회사, 신탁, 부동산 또는 법인이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 임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EIN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회사의 소유자 (Owner)가 자기 소유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상을 받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회사의 직원으로 간주하여 모든 보상 및 급여에 대해 고용세가 적용되는 점도 유의해야 함

각종 주 정부 납세 번호 신청 및 등록 (Get Michigan State Tax Identification Numbers/Accounts)

- 미시간 주에서 (최종소비자가 소비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기업활동에 따른 각각의 납세번호들을 주 재무부 (Michigan Department of Treasury) 을 통해 신청 및 등록해야 함

시 영업 면허 신청 (Obtain City Business Licenses & Permits)

- 시 영업 면허는 사업장이 있는 시청에서 직접 신청,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미시간 주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회사의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등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또는 현지 자회사 법인으로 진출할 지에 대해 적절한 회사의 유형을 선택한 후, 미시간주 에서 허용하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파트너십 중에서 회사의 형태를 선택한 후 회사 설립 절차를 통해 회사를 등록하고 운영하게 됨

자료원: Plenus Consulting PLC

 

미시간주 세법 – Michigan tax and compliance


 ㅇ 미국에서는 연방 세법과 주 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함. 만약 세금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세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초과 지불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세금 규칙 및 세금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하며 이행해야 함


 ㅇ 아래 표들은 미시간 주에서 납부 되어야 할 주요 세금의 종류와 각각의 세금에 대한 상세 설명 임

연방 소득세 및 미시간주 소득세

세금 종류

소득세 (Income Tax)

납세자

개인 (Individual)

주식회사(Corporate)

세무당국

연방 (Federal)

주 (Michigan)

연방 (Federal)

주 (Michigan)

개요 (or 종류)

개인소득세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납부의무발생조건

세법상 거주자 및 미국내 소득

세법상 거주자 및 미시간 주 소득

세법상 거주자 및 미국내 소득

세법상 거주자 및 미시간 주 소득

세율

10%, 22%, 24%,32, 35%, 37%

4.25%

21%

6%

기한

4월 15일 또는 연장시 10월 15일

연방과 동일

4월 15일 또는 연장시 10월 15일

4월 30일

자료원: Plenus Consulting PLC

 

연방급여세 및 미시간주 급여세

세금 종류

급여세 (Payroll Tax)

납세자

고용주(Employer)부담

직원(Employee)부담

세무당국

연방 (Federal)

주 (Michigan)

연방 (Federal)

주 (Michigan)

개요 (or 종류)

FICA, FUTA

UIA

FICA, Withholding

Withholding

납부의무발생조건

급여 지급 시

급여 지급 시

급여소득 발생 시

급여소득 발생 시

세율

7.65% (FICA), 6.2% (FUTA)

0.06% ~10.3%

7.65% (FICA)

6%

기한

급여주기에 따라 다름

급여주기에 따라 다름

급여주기에 따라 다름

급여주기에 따라 다름

자료원: Plenus Consulting PLC

 

미시간주 판매세 및 재산세

세금 종류

판매세(Sales and Use Tax)

재산세 (Property Tax)

세무당국

주 (Michigan)

주 (Michigan)

개요 (or 종류)

판매세 및 사용세

Summer Tax & Winter Tax

납부의무발생조건

미시간주에서 판매 또는 타주에서 미시간주로 판매되는 경우

미시간주에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세율

6%

1.64%

기한

월별, 분기별, 년별로 상이함

7월 1일 & 12월 1일

자료원: Plenus Consulting PLC

 ㅇ 고용주 세금

  -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불되는 임금에서 연방, 주 및 지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고, 사회 보장 (Social Security Tax) 및 메디 케어 세금 (Medicare Tax)에 대해서도 대리인 (Agency)으로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납부 해야할 책임이 있음

  -  이와 함께, 주 및 연방 실업 보험료 세금에 대해서는 직원의 경우는 납부 세금이 없고 고용주가 납부 세율에 따라 전액을 납부 해야함. 또한 대부분의 고용주는 미시간 소득세, 연방 소득세 및 자영업 세금에 대해 분기별로 예상되는 세금 (Estimated Tax)을 납부하고 세금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ㅇ 법인 소득세

  -  미시간의 법인세 (CIT)는 세법상 C Corporation으로 분류될 때에, 전체 수입에 대해 일괄적으로 6%가 과세되지만, 총 수입이 $ 350,000 미만이거나 세금이 $100 미만일 경우의 경우 세금보고 및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하지만, 이러한 총 수입 금액 한도 적용에 대한 규정은 보험 회사 및 금융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시사점

 

 ㅇ 미시간 주는 2008년 경제불황 이후 경기부양정책의 일원으로 2030년까지 $6.8억불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세제 혜택,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경기부양정책이 효과를 보임에 따라 2018년 기준 미국 50개 주 가운데 미시간 주가 14위를 차지함


 ㅇ 미시간 현지 진출을 위한 회사 형태로는 지점(Branch) 또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및 현지법인 자회사 (Domestic Corporation) 2가지 형태이며, 크게 11가지 설립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현지 진출을 모색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은 우리 기업의 미시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

   *   투자 진출 문의 : 디트로이트 무역관 한석우 부관장 (swhan@kotra.or.kr)


자료원: geographic.org, Crain’s Detroit Business News, Geographic Economic Data, US Department of Commerce Data, The United State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Select USA, Michigan Capitol Confidenti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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