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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KDIPA 라이선스 가이드
2019-11-05 이수진 쿠웨이트 쿠웨이트무역관

- KDIPA 라이선스, 쿠웨이트 외국인 직접투자 100% 지분소유 기회 -

- KDIPA 라이선스 취득 기업에 세제혜택, 고용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 2019년 5월 KOTRA-KDIPA 간 MOU 체결로 국내기업의 쿠웨이트 투자진출 기회 확대 -

 



□ KDIPA 라이선스 개요

 

  ㅇ 쿠웨이트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기술이전, 2. 자국민 일자리 창출, 3. 쿠웨이트 시장 활성화 등 크게 3가지를 목표로 해당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을 승인해 KDIPA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


  ㅇ KDIPA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은 수입관세 및 세금면제, 외국인 보유지분 100% 인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음.

 

일반 기업과 KDIPA 라이선스기업 비교

기존 일반법인

KDIPA 라이선스 기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 5인 이상의 발기인

 - 최소 자본금 25,000kd

 - 회사 설립 소요기간 6개월

 - 2인 이상의 발기인

 - 최소 자본금 1,000kd

 - 회사 설립 소요기간 3-4개월

 - 100% 지분율

 - 10년간 세금면제 및 수입관세 면제 혜택

 - 수익금을 해외로 양도할 권리보장

 - 시행 중인 모든 국제협약 및 이중과세방지

 - KDIPA의 규칙에 따라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토지 및 부동산 사용

 - 외국인고용에 대한 혜택

 

 - 지분구조: Kuwaiti: 51% 이상 외국(법)인: 49% 이하 

 - 손익은 외국법인이 75%까지 가져올 수 있음.

 - 보유한 지분에 대해 영업이익의 15% 법인세 납세 의무

 - 1년에 1회 IFRS 재무제표제출

  자료: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KDIPA(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ㅇ 개요: 쿠웨이트 직접투자 촉진 기관으로 2013년 법률 No. 116에 의해 설립


 ㅇ 기능: 쿠웨이트의 행정 경제기관 중 하나로 FDI 관련 개발, 홍보, 규제의 역할을 수행함.


 ㅇ 서비스

  - 투자 허가 신청 접수 및 발급 절차 처리

  - 투자자에게 설명 및 정보를 제공

  - 투자자에게 부여된 인센티브, 보증 내용 제공

  -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쿠웨이트 내 경제구역을 설립, 쿠웨이트 비즈니스를 위한 모든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One Stop Shop을 운영하며,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 및 조정등

자료: KDIPA


□ KDIPA 라이선스 신청 및 취득방법

 

  ㅇ 신청절차

KDIPA 라이선스 취득 절차 4단계



   자료: KDIPA,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보유


    - 1단계: 투자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KDIPA 웹사이트(https://www.kdipa.gov.kw)를 방문해 Investors Service Center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을 위한 정보를 기입하고 등록하면 KDIPA 쪽에서 메일 또는 유선으로 해당 기업에 연락을 취해 신청결과에 대한 안내(검토 소요기간 약 3일)

    - 2단계: 투자기업의 희망하는 케이스에 맞춰 신청양식(A, B, C 중 택일)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전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서비스 수수료 리스트의 금액을 확인해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검토 소요기간 약 30일)

    - 3단계: KDIPA의 승인 기준에 합격한 기업은 쿠웨이트 상공부(MOCI)의 인가를 거친 후 상용 라이선스를 발급(검토 소요기간 약 4~6주)

    - 4단계: 쿠웨이트 상공부의 라이선스가 발급되면 KDIPA의 투자 라이선스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및 서비스 수수료 지불 후 라이선스는 약 1-2일 안에 발급됨.(검토 소요기간 1~2일)


  ㅇ 신청서 양식

양식 A

양식 B

법인 설립

지사 설립

양식 C

양식 D

대표사무소 설립

라이선스 이후 인센티브 신청

자료: KDIPA


  ㅇ 신청 비용

 #

종류

금액(KD)

1

쿠웨이트 회사의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

100

2

외국 법인 지점 라이선스 신청

100

3

외국 법인 대표 사무소 면허 신청

100

4

인센티브 및 면제 신청

100

5

투자 기업 수정 신청

100

6

투자 허가서 발급

50

7

투자 라이선스의 갱신

50

8

분실 및 손상된 투자 라이선스 교체

50

9

투자 라이선스의 지문 (사본)

10

10

통관 면제 증명서 발급

10

11

통관 면제 증명서 수정

10

12

통관 면제 증명서 갱신

10

13

분실 및 손상된 관세 면제 증명서 교체

10

14

투자 등록 증명서

10

15

투자기록부에서 분실 및 손상 기록 증명서 교체

10

16

투자등록부에 기록 된 증명서의 사본 (사본)

10

17

투자등록부 참조

10

18

투자등록부 기록 취소 또는 삭제

10

19

투자등록부 기록 취소 증명서

10

20

기타 인쇄물(사본) 및 인증서

10

자료: KDIPA

 

  ㅇ KDIPA 투자기업 승인의 기준(Decision No.329 of 2019)


KDIPA 투자기업 승인의 심사기준

쿠웨이트에 기술이전 및 마케팅, 전문지식 등의 고급 관리방법 전수

자국민 고용의 기회와 훈련을 창출

경제 다각화 기여도

쿠웨이트 시장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자료:KDIPA


    - 2019 새롭게 개정된 승인 기준 Decision No.329 of 2019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승인 점수를 60점 이상에서 31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함.

    - 승인 심사는 일회성이 아니고 KDIPA에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기업에게 면담 요청·질의·서류의 추가보완 등을 요청 하며 심사를 진행함.

    - KDIPA 구성원은 현지인으로 실상은 영어보다는 아랍어 사용을 해야 소통에 있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과정에 있어 기업은 사업의 심도 있는 회계자료 및 계획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쿠웨이트 현지 KDIPA 라이선스 취득 관련 경험을 보유한 컨설팅 기관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라이선스 승인 스코어 및 혜택

점수

결정

혜택

30 미만

탈락

X

30-55

합격

-

60-80

합격

TAX or CUSTOMS 중 택1

85-100

합격

TAX and CUSTOMS

자료: PWC(KDIPA INSIGHT)


    - KDIPA 승인 기준을 토대로 해 신청 기업의 점수를 산정

    - 30점 미만을 받은 기업은 탈락되며, 30-35점까지는 승인이 허용되나 법인세 및 관세 인센티브는 없음.

    - 60~80점을 받은 기업은 승인이 되지만 인센티브는 10년간 법인세 면제와 수입관세 혜택 중 1가지를 선택해서 받음.

    - 85~100점을 받은 기업은 승인과 동시에 10년간 법인세 및 수입관세 면제 인센티브를 모두 받음.

    - 해당 인센티브 이외에 승인 기업에 주어지는 보장 권리 및 기타 인센티브들은 승인된 기업 모두 받음.

 

※ 참고: KDIPA 라이선스 발급 관련 선호·배제 사업 분야


 1) 선호 사업 분야

  - 인프라(Infrastructure)

  - 보건 의료(Healthcare)

  - 항공, 해상 및 철도 여객 운송(Air, Maritime & Rail Passenger Transport)

  - 환경 서비스(Environmental Services)

  - 통합 주택 프로젝트 및 도시 개발(Integrated Housing Projects & Urban Development)

  - 관광,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Tourism, Hotel & Entertainment)

  - 교육 훈련(Education & Training)

  - 은행, 금융 서비스 및 보험(Banking, Financial Services & Insurance)

  - 문화, 미디어 및 마케팅(Culture, Media & Marketing)

  - 산업용 석유 및 가스(Industrial Oil & Gas)

  - 보관 및 물류 서비스(Storage & Logistics Services)

  - 웹 및 앱 개발(Web & App Development)

  2) 배제 사업 분야

  - 원유 추출(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 천연 가스 추출(Extraction of natural gas)

  - 코크스로 제품(Manufacture of coke oven products)

  -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Manufacture of fertilizers and nitrogen compounds)

  - 가스 제조업, 가스 연료(Manufacture of gas; distribution of gaseous fuels through mains)

  - 프로젝트를 제외한 개인 부동산(Real Estate, excluding privately operated building development projects)

  - 보안 및 조사 활동(Security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 행정 및 국방, 사회 안전(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compulsory social security)

  - 조직의 활동과 관련(Activities of membership organizations)

  - 가사 노동을 포함한 구인사업 분야(Activities of hiring labor including domestic labor)

 자료: KDIPA


□ KDIPA 라이선스 인센티브

 

  ㅇ 권리 보장

    - 본 법의 조항에 따라 KDIPA 라이선스를 획득한 외투기업(이하 외투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의 자산 및 이익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외투기업은 KDIPA 이사회의 동의 하에 두 개 이상의 투자 법인의 합병을 수행 할 수 있음.

    - 외투기업은 자신의 이익, 자본 또는 수익금을 해외로 양도 할 권리가 있으며 투자기관의 직원 역시 그들의 급여 및 자산을 해외로 이전 할 권리가 있음.

    - 외투기업은 투자와 관련된 기술, 경제 및 재무 정보 등의 중요 정보들에 대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

    - 법률이 특별히 지정하는 몇 가지의 사항을 제외하고 외투기업은 쿠웨이트 내 다른 자국 기업들과 동일한 법률 및 규제를 적용 받으며, 기타 국제 협약 및 이중과세 방지 조약의 적용을 받음.

 

  ㅇ 인센티브 혜택

    1) 세제혜택: KDIPA 승인을 받은 투자 법인의 경우 사업 시작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KDIPA에서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율 계산법 따라 기업별로 미리 승인을 받은 credit만큼 공제받는 구조), 외국인투자법 No. 116/2013의 규정에 따라 투자 기업이 사업체 확장 시 이전의 사업 최초 시작일을 기준으로 10년 세금 면제의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음.

   

    2) 관세 및 통관지원: GCC 통합 관세법 제 10조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위 A, B, C 품목의 수입에 대한 세금, 관세, 기타 수수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A: 기계류, 도구 및 장비 및 운송 수단 및 기타 기술 장치

    B: A의 예비 부품 및 필요한 유지 보수 소모품

    C: 상품, 원료, 부분적으로 제조 된 제품, 포장재 및 포장

   

    3) 토지사용허가: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건물 혹은 토지에 대한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음.

   

    4) 고용지원: 승인된 기업은 쿠웨이트 자국민의 고용의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관련해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원칙과 제한에 따라 투자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비자쿼터 지원 등)


    5) 기타: 이외에도 내각 회의의 동의를 얻어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및 면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음.
  

□ KDIPA 승인기업 및 성공사례

 

  ㅇ 승인 기업 리스트(국내 기업: 인천공항공사, LH공사)

    - KDIPA 담당자와의 통화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까지 KDIPA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총 25개사로 확인

    - 국내 기업으로는 인천공항공사 쿠웨이트 법인(IKAS)과 LH공사가 KDIPA 라이선스를 획득

 

KDIPA 승인 기업 리스트(201910월 기준)

기업명

카테고리

지분율(%)

사업 형태

국가

TSK Electronics

Electric Power

100

Branch

스페인

TechnacasRaioNedas

Oil Refinery

100

Branch

스페인

Celecax E.S.

IT

93

Kuwaiti Compan(W.L.L.)

영국

Berkley

Admin Consultant

99

Kuwaiti Company(W.L.L.)

미국

Malka

Special Needs

60

Kuwaiti Company(W.L.L.)

미국

All Scripts

Technical

100

Kuwaiti Company(W.L.L.)

미국

Representative Office for Sinegilf

Market Studies

100

Representative Office

싱가포르

Limak Kuwait

Construction

100

Kuwaiti Company(W.L.L.)

터키

IBM

Information System

100

Branch

미국

LH Korea

Housing

100

Branch

한국

Shanghai Eng.

Power Stations

100

Branch

중국

Ghostav Rossi Int’l

Hospitals Administration

51

Kuwaiti Company(W.L.L.)

프랑스

Webro Limited

ICT

100

Branch

인도

NTG Kuwait

ICT

100

Kuwaiti Company(W.L.L.)

캐나다

MM Montreal Medical

Medical Training

100

Kuwaiti Company(W.L.L.)

캐나다

Bortes Services Ltd.

Oil & Gas

100

Kuwaiti Company(SPC)

영국

China Gulf Investment International Group Limited and Nantong Sanjian Holding Co., Ltd.

Construction

100

Kuwaiti Company(WLL)

중국

Sacyr Construction S.A.

Construction

100

Kuwaiti Company(SPC)

스페인

GPS Strategies Kuwait for Training and Management Consultancy

Training

100

Kuwaiti Company(SPC)

영국

Honeywell Kuwait International for Computer Technology and Technical Services

Information Systems

100

Kuwaiti Company(SPC)

네덜란드

Mckinsey Kuwait for Management

Consultancy

Recreational Services

100

Kuwaiti Company(WLL)

미국

Grand Entrainment for Motion

Picture Projection

Recreational Services

100

Kuwaiti Company(SPC)

레바논

DCI S.A Kuwait for Logistics Services

Training

100

One Person

프랑스

Incheon Airport

Airport Services

100

Kuwaiti Company(SPC)

한국

Huawei

IT

100

Kuwaiti Company(WLL)

중국

자료: KDIPA

 

  ㅇ 국내기업 모범사례(인천공항공사 쿠웨이트 법인 IKAS)

    - 인천공항공사는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KDIPA의 승인을 받아 쿠웨이트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현재 쿠웨이트 신공항 터미널4 위탁운영 사업을 진행 중임.

    - 쿠웨이트 정부는 IKAS가 인천공항의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쿠웨이트에 많은 공항 운영 관련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

    - IKAS는 KDIPA 라이선스 및 인센티브 혜택을 활용하며, 공항 위탁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 사업다각화가 기대가 되고 있음.

    -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이수진 대리는 2019년 10월 21일 쿠웨이트 인천공항공사 법인의 KDIPA 승인 업무 담당자 안홍환 과장을 만나 KDIPA 라이선스 취득 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

 

쿠웨이트 신공항 터미널4 위탁운영 중인 인천공항공사

자료: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Q1: 신청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요기간은?

  A1: 작년 2018년 6월 신청 업무를 시작해 약 3개월 후인 9월 15일 무렵 사업계획 및 정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11월 18일 쿠웨이트 상공부의 승인을 받았고 2019년 1월 중순 무렵 상공부의 라이선스가 먼저 나온 후 이틀 후인 1월 22일에 최종적으로 KDIPA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총 소요기간은 6~7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저희 케이스는 상당히 빨리 업무가 진행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하신 양식이 A, B, C 중 어디에 해당이 되며 수수료 비용은 얼마나 발생되셨는지?

  A2: 저희 법인은 쿠웨이트에 지점이 아닌 단독 법인체로 신청한 케이스로 신청양식 A에 해당됩니다.수수료 목록에서 외국법인지점 라이선스 신청, 외국법인 대표사무소 면허 신청, 투자 라이선스 갱신 등 저희가 신청 업무를 하면서 지불한 수수료 비용은 약 250KD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신청 업무를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고용 비용이 발생 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Q3: 승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은 애로사항?

  A3: 다른 중동 국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지만 쿠웨이트의 행정 처리 과정은 전에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긴 것은 물론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과정이 공식적으로 오픈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공식오픈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은 훨씬 길게 잡고 진행해야 하며, 현지 정부기관과 협업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업무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일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Q4: KDIPA 승인신청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에 조언을 한다면?

  A4: 쿠웨이트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쿠웨이트의 사업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 사업타당성 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쿠웨이트의 인구 규모 중 소비력이 있는 계층의 비율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환경도 한국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에 사전에 쿠웨이트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고 쿠웨이트의 문을 두드리길 권장합니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쿠웨이트 시장에 준비없이 진입한다면 쿠웨이트는 힘든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기업 스스로 쿠웨이트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어려울 시에는 사업타당성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해주는 기관에 의뢰하시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IKAS 쿠웨이트 상공부 라이선스(왼쪽) KDIPA 라이선스(오른쪽)

자료:IKAS

 

 시사점 및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국내기업 고려사항

 

  ㅇ 쿠웨이트 정부는 전통적인 비즈니스인 오일 및 가스 분야의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 금융, 서비스, IT 등의 석유 분야가 아닌 혁신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성장시켜 자국 산업을 다변화하고자 KDIPA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

    -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승인 받은 기업 수는 25개사에 불과하지만 추후 점진적으로 취득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ㅇ 세제혜택을 포함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KDIPA 라이선스는 쿠웨이트 시장에 지사, JV 등의 형태의 직접투자 진출을 희망하거나 기진출한 기업들에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

 

  ㅇ 다만 라이선스 취득 후 추후 2~3년 안에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어 장기간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 시 혜택 인센티브를 고려해 실제 수행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권장

 

  ㅇ KDIPA 라이선스는 취득기간이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 가량이 소모되며, 진행 과정에서도 KDIPA 측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쿠웨이트에 지사 혹은 연락사무소가 없는 한국 기업은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 컨설팅펌의 도움을 받거나 KOTRA 지사화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

 

  ㅇ 2019년 5월 KOTRA-KDIPA 간 양해각서가 체결돼 양국 간 기업들의 직접투자진출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관계를 구축

    - KDIPA 라이선스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KOTRA 쿠웨이트 무역관을 통해 조언 및 협조를 구할 수 있음.

 


자료: KDIPA 공식 홈페이지, IKAS, KDIPA 담당자 자문, PWC 자문, Deloitte 자문 등 KORT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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