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제발전의 주춧돌, '동부경제회랑(EEC) 투자 인센티브'
- 2018년 5월 동부경제회랑(EEC) 특별법 발효 –
- 최대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서는 태국 투자청의 투자 진흥 패키지 꼼꼼히 점검 필요 -
- 태국으로 투자규모 10억 밧(3265만 8500달러) 이상의 생산기지 이전 시 추가 혜택 수혜 가능 -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정책 개요
ㅇ 태국 정부는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중장기 태국의 국가개발 의제인 ‘태국 4.0(Thailand 4.0)’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정책으로 ‘12대 미래산업’ 육성정책과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개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동부경제회랑(EEC)은 방콕 동남부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3개 지역을 일컬으며 80년대 이후 주요 제조 및 수출 기지로 자리잡은 산업 기반과 심해항구 및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고 발전시켜 EEC를 태국 국가발전의 주춧돌이자 아세안으로 향하는 주요 관문으로 삼고자 함.
12대 미래산업 ① 차세대 자동차 ② 스마트 전자 ③ 고급의료·웰빙 관광 ④ 농업 및 바이오 기술 ⑤ 미래식품 ⑥ 디지털 |
EEC 지도
자료: EEC사무국(EECO; Eastern Economic Corridor Office of Thailand)
ㅇ 동부경제회랑(EEC) 개발은 2017~2021년까지 약 1조7000억 밧(499억 달러)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민관합작투자(PPP)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 중임.
- EEC 면적은 13,285㎢로 경기도의 약 1.3배에 해당하며 EEC 내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 특별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12대 미래산업 육성, 연구개발단지 조성, 스마트시티 구축, 관광 및 도시개발 등이 주요 추진 내용임.
- 주요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는 수완나품-돈므앙-우타파오 3개 국제공항 연결 고속철, 우타파오 국제공항 개발, 항공유지보수(MRO), 램차방 항구 및 맙따풋 항구 개발이 있음.
ㅇ 태국 정부는 2017년 1월 동부경제회랑(EEC) 정책 추진을 위해 태국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부경제회랑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산하에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 Eastern Economic Corridor Office of Thailand)을 두고 있음.
-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12개의 관련 부처 장관, 기타 정부기관인사, EEC사무국장, 기타 외부인사 등 총 28인으로 구성
ㅇ 태국 정부는 2018년 5월 15일 일명 ‘EEC 특별법(Eastern Special Development Zone Act B.E. 2561(2018)’을 발효하고 2018년 8월 태국 투자청 고시(BOI Announcement No.6/2018)를 통해 타깃 산업((Targeted Industries) 관련 투자기업들에 대한 세제 및 비세제 혜택을 구체화
EEC 투자 혜택 주요 내용
혜택 |
세부내용 |
법인세 면제 |
최장 13년간 법인세 면제 |
기계류 및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
EEC 지역 내 생산 및 R&D 활동 수행을 위한 기계 및 원부자재 수입 관세 면제 |
투자기금 지원 |
타깃 산업 관련 투자, R&D, 혁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맞춤 기금(Matching Grants) 지원 |
토지 및 부동산 소유권 허가 |
- 내외국인 EEC 경제특구(SEPZ) 내 BOI 투자 진흥 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 소유권 허가 - 내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소유 허가 |
국유지 사용허가 |
EEC 경제특구 내 국유지 50년간 임차 허용 및 1회에 한해 49년간 임대차 연장 가능 |
아세안 역내 최저 개인소득세 부과 |
- 개인소득세 17% 부과: ‘투자진흥법’ 또는 ‘경쟁력향상법’ 관련 태국 재무국장 승인 시(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 개인소득세 15% 부과: EEC 지역에 설치된 본사 또는 국제무역회사의 임원 · (참고) 태국 세법에 따른 개인소득세 부과 최대 세율은 35%임. |
원스톱 서비스센터(EEC-OSS) 운영 |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통한 교역, 수출입 관련 허가 발행 · (서비스센터) 관장가능 분야 관련 법규: 공장법, 토지 분배법, 토지사용법, 건물계약법, 기계등록법, 공중보건법, 이민법, 상업등록법 |
장기 비자 취득 허용 |
외국인 전문가, 투자가, 과학자들에게 최장 5년 유효기간의 비자 발급 · 일반 사업비자(Non-B Visa) 보유 시 매년 갱신이 필요 |
외국환 사용 |
재화 및 서비스 용역 대금 결제 시 외국환 사용가능 |
특별공제 |
- 기술 및 혁신분야 R&D 비용에 대해 3중 세액 공재 - 집중육성 산업 중 태국에 새로운 분야 또는 고도 기술 활용 시 경쟁력 향상법 상의 인센티브 수혜가능(최대 15년 간 법인세 면제) |
기타 |
EEC 경제특구 내 사업활동 수행 시 면세구역·보세구역·프리존과 동일한 혜택 수혜가능 |
자료: EEC 특별법 및 EEC 사무국
ㅇ 태국 투자청(BOI)은 EEC 지역 투자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관장하고 EEC사무국에서는 BOI 요건 이외의 관세, 이민, 토지 사용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내 투자 현황
ㅇ 태국 투자청(BOI)을 통한 EEC 지역 투자신청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8년 전체 투자 신청금액의 75.4%가 EEC 지역에 집중
- EEC 지역 투자신청 금액은 2016년 1994억 밧(65억782만 달러), 2017년 2722억 밧(88억8379만 달러), 2018년 6633억 밧(216억4812만 달러)으로 3년간 232.6% 증가
연도별 태국 투자통계(2016~2018년)
(단위: 십억 밧, %)
구분 |
2016 |
2017 |
2018 |
증감률 (2017-2018) |
||||
신청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전체 |
1,500 |
528.31 |
1,577 |
613.47 |
1,552 |
880.02 |
-1.6 |
43.4 |
EEC |
311 |
199.43 |
427 |
272.18 |
396 |
663.34 |
-7.3 |
143.7 |
(비중) |
20.7 |
37.7 |
27.1 |
44.4 |
25.5 |
75.40 |
-5.8 |
69.9 |
승인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전체 |
1,732 |
867.53 |
1,330 |
631.08 |
1,470 |
549.50 |
10.5 |
-12.9 |
EEC |
390 |
357.71 |
300 |
212.57 |
415 |
343.39 |
38.3 |
61.5 |
(비중) |
22.5 |
41.2 |
22.6 |
33.7 |
28.2 |
62.5 |
25.2 |
85.5 |
발급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전체 |
1,611 |
500.78 |
1,377 |
737.38 |
1,427 |
709.36 |
3.6 |
-3.8 |
EEC |
349 |
174.09 |
337 |
335.70 |
394 |
372.49 |
16.9 |
11.0 |
(비중) |
21.7 |
34.8 |
24.5 |
45.5 |
27.6 |
52.5 |
12.8 |
15.3 |
자료: 태국 투자청(BOI) 투자통계 종합
ㅇ 태국 투자청(BOI) 승인 기준 2016~2018년 사이 EEC 지역 투자 승인 건수는 1105건, 금액은 1조130억 밧(330억6128만 달러) 수준
- 2018년 기준 전체 승인금액 5495억 밧(179억3403만 달러) 중 3434억 밧(112억755만달러)이 EEC 투자로 집중돼 전체 투자 승인 금액의 62.5%를 차지
- 2018년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의 3개 주 중 부지가 가장 넓고 4000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 촌부리주 투자가 65.7%로 가장 활발하나 3개년 합산 금액으로는 라용주 투자(47.7%)가 촌부리주 투자(45.1%) 를 다소 앞섬.
EEC 지역 투자현황(BOI 승인기준)
(단위: 건, 십억 밧)
구분 |
2016 |
2017 |
2018 |
증감률 (2017-2018)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EEC전체 |
390 |
357.71 |
300 |
312.57 |
415 |
343.39 |
38.3 |
9.9 |
- 촌부리 |
184 |
113.26 |
153 |
118.25 |
203 |
225.50 |
32.7 |
90.7 |
- 라용 |
164 |
224.94 |
105 |
163.54 |
148 |
94.79 |
41.0 |
-42.0 |
- 차층사오 |
42 |
19.51 |
42 |
30.78 |
64 |
23.10 |
52.4 |
-25.0 |
자료: 태국 투자청(BOI)
ㅇ KOTRA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에 따르면 태국 진출 한국 기업 약 400개사 중 180개 사 이상이 EEC 지역 내 기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진출기업은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및 협력업체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부품 분야에 다수 진출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투자 인센티브 수혜 요건
ㅇ EEC 지역(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내에서도 1) 태국 정부에서 지정한 구역 내, 2) 명시된 타깃 산업(Targeted Industries)에 투자, 3) 태국 내 교육 또는 연구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경우 EEC 투자 특별 패키지 적용이 가능
EEC 내 투자지역 및 수행 활동에 따른 세제 혜택 비교
구역 |
인센티브 |
특별 패키지 |
일반 패키지 |
||||
|
법인세 |
기술 |
A1 |
A2 |
A3 |
기술 |
A1~A3 |
EECi, EECd,EEC-A |
면제 |
10+3 (no cap) |
8+4 |
8+4 |
5+2 |
10+1 (no cap) |
5~8 |
50% 감면 |
- |
- |
- |
5 |
- |
3 |
|
미래산업 진흥구역 |
면제 |
10+2 (no cap) |
8 (no cap) |
8 |
5 |
10+1 (no cap) |
5~8 |
50% 감면 |
- |
5 |
5 |
5 |
- |
3 |
|
산업단지, 산업파크 |
면제 |
10+1 |
8 (no cap) |
8 |
5 |
- |
- |
50% 감면 |
- |
3 |
3 |
3 |
- |
- |
주: 기술산업은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첨단소재 기술, 디지털 기술을 의미
자료: 태국투자청(BOI)
ㅇ (산업 및 활동) 기술산업은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첨단소재 기술, 디지털 기술을 일컬으며 앞서 언급된 12대 집중육성산업인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의료허브, 디지털, 바이오 연료 및 화학, 항공 및 물류, 로봇 및 자동화, 미래식품, 농업 및 바이오기술, 방산, 교육산업이 해당
ㅇ (투자 지역적 요건) 태국 정부에서 특수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정한 3개의 지역(EECa, EECd, EECi)에 투자하거나 기술산업, 집중육성산업 유치를 위해 지정한 21개의 산업 단지 내 입주 또는 EEC 지역 내 기타 산업 단지·산업파크 입주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 혜택이 상이
- 동부공항도시(EECa; Eastern Airport City),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 Eastern Economic Corridor of Innovation), 디지털파크 타일랜드(EECd; Digital Park Thailand) 내 기술투자 시 13년 간의 법인세 면제가 가능
-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은 라용주 왕짠밸리에 2013~2016년 90억 밧(2억9393만 달러), 2017~2022년 30억 밧(9798만 달러)을 투자해 총 투자 규모 120억 밧 상당의 프로젝트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태국 최대 정유기업 PTT 주도 하에 투자가 진행 중임.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 Eastern Economic Corridor of Innovation)
명칭 |
위치 및 면적 |
건설 및 운영시기 |
중점 유치 산업 |
바이오폴리스(Biopolis) |
라용 왕짠밸리 |
ㅇ (착공) 2018년 10월 ㅇ (운영) 2020년 10월 |
- 현대농업 및 바이오기술 - 고성능 배터리, 현대적 수송 -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화학 - 항공우주 - 지능형 시스템 - 의료기기 |
아리폴리스(Aripolis)* |
|||
스페이스 이노폴리스 (Space Innopolis) |
|||
Triple Helix(산업계, 학교, 정부), Quadruple Helix(+지역), 혁신생태계, 오픈 이노베이션 |
자료: EECi 홈페이지
디지털파크 타일랜드(EECd; Digital Park Thailand)
명칭 |
위치 및 면적 |
건설 및 운영시기 |
중점 유치 산업 |
EEC Digital Park |
촌부리주 시라차 |
ㅇ (상태) 2단계 입찰 진행 계획 수립 중 ㅇ (운영) 2022년 |
- 차세대 자동차 - 스마트 전자 - 로보틱스 |
(비고) 정부 토지제공, 민간 개발의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되며, 예산 규모 43억4200만 밧 |
|||
디지털파크 타일랜드 레이아웃
|
자료: EECd 홈페이지
동부공항도시(EECa; Eastern Airport City)
명칭 |
위치 및 면적 |
건설 및 운영시기 |
중점산업 |
애로트로폴리스 (Aerotropolis: U-Tapao International Airport) |
라용주 반창지역 (2570에이커) |
ㅇ (현 상태) 2019년 9월 중 낙찰자 발표 예정 - 응찰기업: BBS Group, Grand Consortium, Thana Holding Consortium ㅇ (운영) 2023년 |
10대 집중 육성산업 |
(투자 규모) 정부 177억6800만 밧, 민간 2723억3200만 밧으로 총 2900억 밧 |
자료: EECa 홈페이지
ㅇ 태국 정부 지정 21개 산업단지 리스트 및 기타 산업 단지·산업 파크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21개의 지정 산업단지 |
기타 산업 단지·산업 파크(19개) |
1. Hemaraj Chonburi Industrial Estate |
1. 304 Industrial Park(2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