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글라데시 개발협력 현황 및 관계
- 방글라데시는 베트남에 이어 EDCF 2위 수원국 -
- 유/무상 원조를 활용한 방글라데시 진출방안 검토 필요 -
□ 우리나라 개발원조 개요
ㅇ 우리나라 개발원조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 두 원조 모두 개발도상국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지만 유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고 개도국에게 공여된 원조 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무상원조와 차이를 보임
-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와 EDCF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와 KOICA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전담하고 있으며 유무상 간 통합적 운영과 정책 일관성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상위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음
개발협력 관련 한국정부 조직도
자료원 : 외교부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유무상원조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지출액 기준)
연도 |
1987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지원액 |
351.46 |
48.12 |
73.66 |
57.73 |
32.88 |
40.84 |
604.71 |
무상 |
69.72 |
19.43 |
17.19 |
18.52 |
11.93 |
16.88 |
153.67 |
유상 |
281.74 |
28.69 |
56.47 |
39.22 |
20.95 |
23.96 |
451.03 |
자료원 : OECD.Stat
□ 대방글라데시 무상원조 현황
ㅇ 방글라데시는 우리 ODA 중점 대상국 중 하나로 2018년 말 기준 총 1.5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가 진행(전체 수원국 중 13위)
- 1995년 방글라데시 KOICA 사무소 개설, 2014년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 등 보다 체계적인 무상협력 수행 체계 마련
- 양국은 ‘한-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CPS) 2016~2020’을 채택하고, 이 전략에 따라 4대 중점 지원분야 (① 교육(직업훈련), ② 물위생 및 보건, ③ 공공행정, ④ 교통)에 집중 원조하기로 합의
ㅇ KOICA 무상원조 지원 실적
- 1991~2017년간 총 지원규모는 약 1억 2천만 달러이며, 최근 연간 900만~1000만불 수준으로 지원
- 인적자원개발 및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의 개발 프로젝트와 연수생초청, 봉사단 및 협력의사 파견, 민간단체 지원 등의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
KOICA의 방글라데시 무상원조 현황
(단위 : 만 달러, 순지출액 기준)
연도 |
1991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지원액 |
5,767 |
1,527 |
1,444 |
1,511 |
901 |
1,005 |
12,155 |
자료원 : KOICA
* 2008년부터 빈곤퇴치기여금 지원 사업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
ㅇ KOICA 대방글라데시 원조전략
-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지원 사업은 4대 중점 지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우위 분야 개발경험 전수, 민간기업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경제사회분야 지속가능개발 지원
- 산업다각화 및 기술인력 수준향상을 위한(직업훈련, IT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HRD) 분야, 공공부문(치안, 소방방제, 마약방지, 교통행정전산화 등) 행정역량 강화(거버넌스 개선) 등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살릴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
- KOICA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개별 부처/산하기관 및 지자체에서 무상원조사업을 별도 시행중
□ 대방글라데시 유상원조 현황
ㅇ 방글라데시는 세계 7위(1.6억명) 인구대국으로, 고도 경제성장(최근 7%대 유지)을 지속하기 위해 열악한 사회·경제 인프라를 개선해야하나 기술력 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우리정부는 방글라데시 경제발전 및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통해 방글라데시 앞 유상원조 제공중
- 2018년 1월 체결된 EDCF 기본약정에 따라 2017~2020년간 5억불 지원 예정(통상 10년 거치, 30년 상환, 연이율 0.01%)
ㅇ 수출입은행 유상원조 지원 실적
- 2018년 기준 우리 정부는 EDCF를 통해 23개 사업, 총 12억 달러 지원(승인)
- 방글라데시는 베트남(26억 달러 지원)에 이은 수원규모(총 승인액의 8.3%) 2위 국가
- 최근 5년간 6.3억 달러 승인, 1,864억원 집행
국가별 EDCF 유상원조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2018년 2월말 기준)
|
베트남 |
방글라데시 |
필리핀 |
스리랑카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승인액 |
2,660 |
1,215 |
951 |
785 |
766 |
699 |
비중(%) |
18.3 |
8.3 |
6.5 |
5.4 |
5.2 |
4.8 |
사업건수 |
67 |
23 |
20 |
29 |
22 |
21 |
자료원 : 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분야별 EDCF 원조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2018.2월말 기준)
분야 |
전력 |
교통 |
통신 |
공공행정 |
교육 |
수자원 |
의료 |
계 |
승인액 |
126.5 |
464.7 |
162.6 |
73.3 |
115.0 |
142.0 |
130.9 |
1,215.1 |
사업건수 |
3 |
9 |
4 |
2 |
2 |
2 |
1 |
23 |
비중 |
10.4% |
38.2% |
13.4% |
6.0% |
9.5% |
11.7% |
10.8% |
100% |
자료원 : 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주요 유상원조 사업 현황
분야 |
연도 |
사 업 명 |
승인액 |
|
백만원 |
백만불 |
|||
교통 (38.2%) |
‘96 |
철도기관차 구매사업 |
27,294 |
33.1 |
‘02 |
철도현대화사업 |
35,295 |
28.1 |
|
‘06 |
재난구조선 구매사업 |
36,553 |
32.5 |
|
‘07 |
철도기관차 구매사업(3차) |
32,750 |
28.0 |
|
‘09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CNG버스 구매사업 |
34,607 |
30.0 |
|
‘11 |
철도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 |
24,611 |
22.0 |
|
‘15 |
철도차량(객차) 구매사업 |
114,200 |
101.0 |
|
‘15 |
철도차량(기관차) 구매사업 |
102,893 |
91.0 |
|
‘17 |
카르나풀리 교량건설사업 |
112,468 |
99.0 |
|
소계 (9건) |
520,671 |
464.7 |
||
수자원 (11.7%) |
’11 |
다카 상수도 개발사업 |
46,906 |
45.0 |
’14 |
반달쥬리 상수도 개발사업 |
108,511 |
97.0 |
|
소계 (2건) |
155,417 |
142.0 |
||
정보통신 (13.4%) |
’01 |
통신망 현대화사업 |
35,259 |
30.0 |
'05 |
인터넷정보망 확충사업 |
34,689 |
25.0 |
|
’12 |
해상안전운항시스템 구축사업 |
41,950 |
37.5 |
|
’12 |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
86,138 |
77.0 |
|
소계 (4건) |
198,036 |
169.5 |
||
보건/의료 (10.8%) |
‘14 |
BSM의대 종합전문센터병원 건립사업 |
146,453 |
130.9 |
소계 (1건) |
146,453 |
130.9 |
||
에너지 (10.4%) |
’93 |
제2차 송배전사업 |
11,072 |
14.0 |
’00 |
지방배전망 확충사업(2단계) |
20,908 |
20.0 |
|
’10 |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망 개발사업 |
109,064 |
92.5 |
|
소계 (3건) |
141,044 |
126.5 |
||
공공행정 (6.0%) |
’08 |
국가정보통신망 개발사업 |
34,514 |
30.6 |
’14 |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40,100 |
35.9 |
|
소계 (2건) |
74,614 |
66.5 |
||
교육 (9.5%) |
’09 |
ICT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
43,292 |
39.0 |
‘16 |
ICT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차) |
85,957 |
76.0 |
|
소계 (2건) |
129,249 |
115 |
||
합계 (23건) |
1,365,484 |
1,215.1 |
자료원 : 수출입은행
□ 시사점
ㅇ 프로젝트 관련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수시 확인 필요
- 프로젝트 특성상 장기 계획이 대부분이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속도가 달라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 필요
- 방글라데시는 원조자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리스크가 적어 방글라데시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유무상원조 자금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진출하는것이 바람직
ㅇ 이낙연 총리님 순방(2019년 7월) 시 대방글라데시 원조 관련 코멘트
-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인 방글라데시에 대해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통신 분야 등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ㅇ 방글라데시 수출입은행 사무소장 인터뷰
- “방글라데시는 최근 3년간 연 7%대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 양호한 PPP 법·제도 환경 등으로 인프라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이다. 수은이 지난해 방글라데시를 핵심전략국으로 지정하고, 다수의 우리 기업들도 타겟(target)국가로 선정하는 등 최근 방글라데시 인프라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자료원 : 외교부, 주방글라데시대사관, KOICA, 수출입은행, 다카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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