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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유무역구 16개 개방조치 발표
2018-01-15 중국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 주유소, 연예기획사 독자 설립 가능 -

- 궤도교통 설비 국산화 비율 70% 제한 취소, , 보리, 옥수수 인수 및 도매 제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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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정부망

 

□ 자유무역구 개방 확대 16개 조치 발표

 

  ㅇ 지난 1 9일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행정 법규, 국무원 문건 및 국무원 비준 부처 관련 규정 일시 조정에 관한 결정(이하, 해당 결정)'을 발표하고, 16개 개방조치 즉시 시행에 들어감.

    - 원문: '于在自由试验区暂时调整有行政法规, 国务院文件和经国务院批准的部门规定的定'

 

  ㅇ 이번 개방조치는 이미2기에 지정된 자유무역구인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에서 이미 개방된 산업을 3기에 확대된 자유무역시험구(7)에 확대 적용하게 됨.

    - 주요소 독자 운영, 중외 합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여행업무 허용(대만지역 제외), 연예 기획사의 해당 자유무역시범구 내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독자기업 설립 허용 등임.

 

  ㅇ 2017년판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새로 개방된 분야를 11개 자유무역구에 적용한다는 내용 포함

    -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운영을 위한 개업연한 취소, 외상투자기업의 인터넷서비스 영업장소 운영 허가, 6톤급 9개 이하 통용비행기 설계·제조·수리업무의 독자 허용, 3톤급 이상 민용헬리콥터 설계·제조 투자비율 제한 취소 등임.

 

  ㅇ 이 밖에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판)에서 '벼, 보리, 옥수수 수매 및 도매'는 제한업종이었던 것을 이번 개방조치에서 제한규정을 취소함.

 

  ㅇ 대부분 개방조치에 대해 세부 규정은 향후 국무원 및 관련 부처에서 별도 제정한다고 명기돼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이 개방조치에 대한 후속 규정 발표 및 자유무역구 현장에서의 실제 개방 조치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중국 자유무역구(11) 16개 개방 조치

연번

기존 관련 조례

주요 개방 조치 내용

1

선박업등기조례

선박 및 해상시설 검험 조례

- 선박업 투자 시 중방 측 다수지분 규정, 선박업 등기 의무, 중국 선급사에 입급 검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 취소

·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2

인쇄업관리조례

- 기타 인쇄제품 인쇄 경영활동의 외상투자기업 설립 허가

· 국무원 신문출판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3

외상투자민용선박업 규정

- 외상투자기업이 독자형식으로 항공운수 판매대리, 항공화물운송창고, 지면서비스, 항공식품, 주차장프로젝트 기업 설립 허가

- 외상투자기업의 통용비행기 수리업의 중방 측 다수지분 통제하는 제한조치 취소

- 외상투자기업의 비행기 수리 시 국제수리시장업무의 의무 규정 취소
· 국무원 민용항공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4

인증인가조례

- 외상투자기업의 인증기구 자질 특수 요구 잠정 취소

· 국무원 질량검험검역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5

오락장소관리조례

- 외상투자기업의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서비스 제공 시 독자 오락장소 경영 허가

· 국무원 문화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6

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

- 공상관리국에 경영성 중외합작 교육기관 등기 관리 규정 취소

· 국무원 및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7

여행사 조례

-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등록했으며, 여건 구비한 중외합작여행사가 중국 내륙주민의 출경여행업무 허가(대만 제외)

· 국무원 여행 주관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8

직판관리조례

-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3년 이상 중국 경내에 직판업무 경험 요구 취소

·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9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 수정)

- 외상투자기업이 독자형식으로 주유소 건설경영 허가

·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10

국제해운조례

- 외상투자기업이 독자형식으로 선박운송,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화물관리, 국제해운컨테이너 및 적체기업 설립 허가

- 외상투자기업의 합자, 합작형식으로 국제선박대리업무 참여 허가하며 외국 측 지분 비율 최대 51%까지 확대

11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판 수정)

- 외상투자기업의 독자형식으로 6톤급 9개 이하 통용비행기 설계·제조·수리업무 허용

- 3톤급 및 이상의 민용 헬리콥터 설계 및 제조의 투자비율 제한 취소

12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판 수정)

- 외상투자기업의 벼, 보리, 옥수수 수매 및 도매에 대한 제한 취소

13

도시궤도교통설비

국산화실시의견 통지

- 외상투자기업의 도시궤도교통프로젝트의 설비 국산화 비율 70% 이상 규정 취소

1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판 수정)

- 외상투자기업의 온라인에서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허용

15

외자은행관리조례

- 외자은행의 영업성기구가 위안화 업무의 개업 연한에 한 제한 규정 취소

16

영업성연출관리조례

- 외상투자가, 대만 투자자가 자유무역시범구의 성, 직할시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독자형식으로 연예중개기구 설립 허가

· 국무원 문화 관련 부처에서 관리방법 제정 예정

자료원: 국무원 발표내용에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 내 자유무역구 현황

 

  ㅇ 중국 정부는 11곳 자유무역구를 설립해 운영 중임.

    - (1) 2013 9, 상하이시에 28.78㎢의 상하이 자유무역구 최초 지정. 상하이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2015 4월에는 종전의 네 배인 120.7㎢로 확대

    - (2) 2014 12월에는 톈진·광둥·푸젠 자유무역구 신설 결정. 이듬해 4월 '2015년판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

    - (3) 2016 8월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및 산시성(西省) 7개의 자유무역구 신규 설립을 결정했음. 7곳 자유무역구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돼 시진핑 지도부가 공을 들이는 일대일로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중국 11개 자유무역구

연번

지역

발전 초점

출범시기

1

상하이

-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시험의 장으로 활용

- 국제서비스업과 금융서비스 발전을 추진

2013년 9

1

2

톈진(天津)

- 수도권 일체화 사업인 징진지 프로젝트와 협력 발전

- 중국 북방 지역의 국제허브 항구·금융도시·첨단 제조업 기지

2015년 4

2(3)

3

광둥(廣東)

홍콩·마카오와의 금융 및 서비스업 협동적 발전모델 모색

2017년 4

3(7)

4

푸젠(福建)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결, 양안(대만) 경협확대

5

랴오닝(遼寧)

국유기업 개혁 등을 집중 추진, 동북 노후공업기지 경쟁력 제고

6

저장(浙江)

대종상품 무역자유화 추진,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범지구 건설을 추진

7

허난(河南)

중국 중부지역의 국제교통물류허브

8

후베이(湖北)

중부굴기 및 창장경제벨트 전략에 따라 혁신발전과 산업업그레이드를 추진, 전략적 신흥산업 및 하이테크 기지 건설

9

충칭(重慶)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 전략을 연계시켜 중점 발전

10

쓰촨(四川)

내륙과 연해·국경·연안지역간 연계발전을 추진, 내륙개방형 경제고지 조성

11

산시(西)

현대농업의 혁신발전을 추진. 일대일로 관련국과의 협력을 확대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국가시책에 외국인투자가 스마트제조, 녹색 제조 등에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외국인투자는 중국 제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중국의 제조 업그레이드, 중국이 세계공장으로 성장하는데도 외자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

    - 최근 들어, 제조업의 외자이용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제조업에서의 외국인투자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가 왕성할 때 70~80% 비중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ㅇ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의 해로,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가속화겠다는 기조 재확인

    - 제조업, 교통운송업, IT, 서비스업, 금융, 문화 등 영역에서의 대외 개방을 확대했음. 이는 관련 기업에 양호한 경영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자유무역시범구는 특히 외상투자 플랫폼으로, 이번 잠정 규제 철폐 조치를 통해 점차 타 지역으로의 개방 확대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중국 국무원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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