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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투자유치 확대 위해 비즈니스 여건 개선 노력
2015-02-26 카자흐스탄 알마티무역관 홍태의

 

카자흐스탄, 투자유치 확대 위해 비즈니스 여건 개선 노력

 

 

     

□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환경

     

 ○ 2015년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환경 및 세부 항목의 평가는 아래와 같음.

  - Doing  Busines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전체 189개국 중 77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4년 76위였던 순위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것임. 하지만 실질적 평가 점수로서는 작년 대비 1점 상승한 64.6점으로 평가됨.

  - 또한 창업 항목에 있어서도 순위는 작년 대비 2순위 밀려나 55위를 기록했지만 실질 평가 점수에서는 전년 대비 1점 상승한 90.19점으로 평가됨.

          

연도

2014

2015

절차(개수)

6

6

시간(일)

12

10

비용(percent of income per capital)

0.6

0.5

자료원: Doing Business

          

 ○ 각종 경제 특구(SEZ)

  - 현재 카자흐스탄엔 10개의 경제 특별 구역이 조성돼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한 법률적 혜택을 주고 있음. 이러한 각종 경제특구의 목표는 투자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 혁신 프로젝트 및 Start-up 기업 유치, 카자흐스탄과 외국의 혁신 산업 분야 관련 하이테크 기업들의 혁신 프로젝트 협력에 있음. 이에 이어 현재 2016년 조성 완료 예정인 알라타우 경제특구의 기술 투자단지도 조성 중임.

     

□ 비즈니스 여건 개선 노력

     

 ○ 각종 라이선스 발급 신청 간편화

  - 카자흐스탄 내 25가지의 라이선스 발급이 요구돼는 사업 분야가 있으며, 2014년 국가정보기술원에 모든 라이선스 관련 문서 입력 완료해 현재 700가지의 라이선스 관련 서류 작업을 인터넷 사이트‘E-gov.kz’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발급과 관련된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평가임.

 

라이선스 발급 요구 사업 분야         

1. 제조업

2. 원자력 분야

3. 독성물 매매

4. 교통

5. 마약물, 항정신성 물질, 전구체 매매

6. 정보안전 보증

7. 조사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특수장비

8. 무기, 군사 장비 및 특별 화기, 폭발물 매매

9. 우주공간평화 이용
10. 정보화 및 통신

11. 교육

12. 대중 매체

13. 농업, 임업, 측지학 및 지도제작

14. 의료

15. 개인 및 법인 서비스

16. 게이밍 인더스트리

17. 수의학

18. 법의학

19. 문화

20. 금융, 재정자원관련 활동

21. 건축, 공사 및 도시계획

22. 카자흐스탄의 국가상징 제작

23. 에탄올 및 알코올 음료 생산,담배 생산

24. 수출입의 제품

25. 상품 거래소

자료원: http://invest.gov.kz/

     

 ○ 비즈니스 여건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발표

  - 2014년 12월 카자흐스탄 상원은 비즈니스 여건 개선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항목은 아래와 같음.(*세부사항은 아직 공시되지 않음.)

     ① 과거 토지 이용 부문에서 해당 부지 이용 목적 분류에 따른 등급 구분이 폐지됨.

     ② 사업체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1시간 내로 단축

     ③ 과거 10만 텡게였던 최소 정관 자본 보유 조건을 100텡게로 설정함.

     ④ 건축 허가 발부 절차 단계 수와 기간 축소함.

     ⑤ 불합리한 비용 최소화를 위해 각종문서의 의무 공증 제출 등의 요구사항 폐지

  - 2015년 2월 정부는 각료 회의에서 허가서 발급 관련 문서를 134종으로 과거 367종의 약 52%로 줄일 것을 발표했으며, 이는 내무부와 교육과학부, 체육문화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적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시사점

     

 ○ 외국인 기업 활동 및 고용과 관련된 근로법 및 각종 규제 법안들이 있으나 근래에 보여지는 비즈니스 여건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내 기업 활동 및 창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이 활동하면서 실제로 체감하는 기업 환경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므로 진출 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함.

 

 

자료원: 카자흐스탄 주요 신문사,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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