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투자진출

투자진출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4~2020년 루마니아 신(新)투자 인센티브 법안
2014-12-31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무역관 이길범

 

2014~2020년 루마니아 신(新)투자 인센티브 법안

 

 

 

□ 신투자 인센티브 법안 개요

 

 ○ 루마니아 정부는 2014~2020년간 정부결정(Government Decision)으로 2014~2020년간 국가보조금 지원정책을 확정, 공표했음.

 

 ○ 이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은 유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유무형 자산투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 개요

기존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

(G.D. 1680/2008)

신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

(G.D. 807/2014)

2014년 말까지 유효하고 투자 금액 500만 유로 이상

1000만 유로 이상 유무형 자산 투자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지원 정책 개요

지원 조건

- 500~10000만 유로 투자: 50명 신규 고용

- 1000~2000만 유로 투자: 100명 신규 고용

- 2000~3000만 유로 투자: 200명 신규 고용

- 3000만 유로 이상 투자: 300명 신규 고용

- 총 예산: 6억 유로

- 제도 운영: 2014~2020년

- 보조금 지원: 2015~2023년

- 지원 대상: 유무형 자산

- 신규 고용 의무 삭제

- 최초 투자 금액 1000만 유로 이상

- 인센티브 효과

- 지역개발 기여도

-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지원 한도

신청 가능 부문

지역별 지원 한도

- 부쿠레슈티: 40% (최대 2250만 유로)

- 기타 지역: 50% (최대 2810만 유로)

 어로, 생선 가공, 농산물 가공, 석탄 및 철광석 생산, 합성 섬유 생산, 운송 발전 등의 분야를 제외한 부문

- 부쿠레슈티: 직접투자비의 10~15%

- 일포프: 직접투자비의 35%

- 기타: 직접투자비의 50%

자료원: 재무부 자료 기준 KOTRA 부쿠레슈티무역관 비교 분석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 개요

기존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

(G.D. 797/2012)

신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

(G.D. 332/2014)

2014년 6월한 지원, IT&C, 혁신, 신기술 분야 투자에 대해

2년간 급여 보조금 지원

20명 이상 신규 고용창출 투자에 대해

2년간 급여 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지원 정책 개요

지원 조건

- 총 투자의 최소 20%가 혁신 또는 IT &C 분야일 것

- 최소 2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총 예산: 6억 유로

- 제도 운영: 2014~2020년

- 보조금 지원: 2015~2025년

- 지원 내용: 2년간 급여 및 관련 세금

- 최소 2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 경제 효율성 제고

- 대기업은 최소 5년간, 중소기업은 최소 3년간 고용 유지 조건

지역별 지원 한도

신청 가능 부문

지역별 지원 한도

- 부쿠레슈티: 40% (최대 2250만 유로)

- 기타 지역 50% (최대 2810만 유로)

어로, 생선 가공, 농산물 가공,석탄 및 철광석 생산, 합성섬유 생산, 운송 발전 등의 분야를 제외한 부문

- 부쿠레슈티: 급여 비용의 10~15%

- 일포프: 급여 비용의 35%

- 기타: 급여 비용의 50%

자료원: 재무부 자료 기준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비교 분석

 

□ 전망 및 시사점

 

 ○ 국가 보조금 수혜 대상 최소 투자금액의 상향 조정 및 신규 고용 의무 삭제

  - 2007~2013년간 지원된 국가보조금 정책은 최소 500만 유로 이상 투자 및 투자금에 따라 신규 고용 의무가 부과됐으나 새로 결정된 2014~2020년 국가 보조금 정책은 최소 투자금을 1000만 유로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반면, 신규 고용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보조금 신청 조건이 다소 용이해진 측면이 있음.

 

 ○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실업율 완화 및 경기 활성화 기대

  - 기존 유무형 자산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제도 외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실업율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음.

 

 ○ 루마니아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정부 보조금 제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조금 혜택을 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루마니아 정부 관보, 루마니아 재무부,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 정보 종합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2014~2020년 루마니아 신(新)투자 인센티브 법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사례로 보는 카타르 진출 카타르 2014-12-30
2 광저우시 주방공적금 납부등기 미수속 시 최고 벌금 5만 위안 중국 2014-12-30
3 브라질 2015년 경제 전망 브라질 2014-12-30
4 2014년 브라질 경제둔화 요인 분석 브라질 2014-12-30
5 이스라엘 생명공학 시장 현황 및 동향 이스라엘 2014-12-30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