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20년 루마니아 신(新)투자 인센티브 법안
2014~2020년 루마니아 신(新)투자 인센티브 법안
□ 신투자 인센티브 법안 개요
○ 루마니아 정부는 2014~2020년간 정부결정(Government Decision)으로 2014~2020년간 국가보조금 지원정책을 확정, 공표했음.
○ 이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은 유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유무형 자산투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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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 (G.D. 1680/2008) |
신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 (G.D. 807/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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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까지 유효하고 투자 금액 500만 유로 이상 |
1000만 유로 이상 유무형 자산 투자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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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지원 정책 개요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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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10000만 유로 투자: 50명 신규 고용 - 1000~2000만 유로 투자: 100명 신규 고용 - 2000~3000만 유로 투자: 200명 신규 고용 - 3000만 유로 이상 투자: 300명 신규 고용 |
- 총 예산: 6억 유로 - 제도 운영: 2014~2020년 - 보조금 지원: 2015~2023년 - 지원 대상: 유무형 자산 - 신규 고용 의무 삭제 |
- 최초 투자 금액 1000만 유로 이상 - 인센티브 효과 - 지역개발 기여도 - 경제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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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원 한도 |
신청 가능 부문 |
지역별 지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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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쿠레슈티: 40% (최대 2250만 유로) - 기타 지역: 50% (최대 2810만 유로) |
어로, 생선 가공, 농산물 가공, 석탄 및 철광석 생산, 합성 섬유 생산, 운송 발전 등의 분야를 제외한 부문 |
- 부쿠레슈티: 직접투자비의 10~15% - 일포프: 직접투자비의 35% - 기타: 직접투자비의 50% |
자료원: 재무부 자료 기준 KOTRA 부쿠레슈티무역관 비교 분석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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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 (G.D. 797/2012) |
신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 (G.D. 332/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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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한 지원, IT&C, 혁신, 신기술 분야 투자에 대해 2년간 급여 보조금 지원 |
20명 이상 신규 고용창출 투자에 대해 2년간 급여 보조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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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지원 정책 개요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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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투자의 최소 20%가 혁신 또는 IT &C 분야일 것 - 최소 2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
- 총 예산: 6억 유로 - 제도 운영: 2014~2020년 - 보조금 지원: 2015~2025년 - 지원 내용: 2년간 급여 및 관련 세금 |
- 최소 2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 경제 효율성 제고 - 대기업은 최소 5년간, 중소기업은 최소 3년간 고용 유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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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원 한도 |
신청 가능 부문 |
지역별 지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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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쿠레슈티: 40% (최대 2250만 유로) - 기타 지역 50% (최대 2810만 유로) |
어로, 생선 가공, 농산물 가공,석탄 및 철광석 생산, 합성섬유 생산, 운송 발전 등의 분야를 제외한 부문 |
- 부쿠레슈티: 급여 비용의 10~15% - 일포프: 급여 비용의 35% - 기타: 급여 비용의 50% |
자료원: 재무부 자료 기준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비교 분석
□ 전망 및 시사점
○ 국가 보조금 수혜 대상 최소 투자금액의 상향 조정 및 신규 고용 의무 삭제
- 2007~2013년간 지원된 국가보조금 정책은 최소 500만 유로 이상 투자 및 투자금에 따라 신규 고용 의무가 부과됐으나 새로 결정된 2014~2020년 국가 보조금 정책은 최소 투자금을 1000만 유로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반면, 신규 고용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보조금 신청 조건이 다소 용이해진 측면이 있음.
○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실업율 완화 및 경기 활성화 기대
- 기존 유무형 자산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제도 외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실업율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음.
○ 루마니아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정부 보조금 제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조금 혜택을 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루마니아 정부 관보, 루마니아 재무부,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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