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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박차
2014-07-23 중국 베이징무역관 남지은

 

중국,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박차

- 중국 상무부, 중국 외국인 투자환경은 ‘악화’ 아닌 ‘변화’ 과정 중 -

- 중국 정부, 외투기업 유치 정책 속속 발표 -

- 날로 강화되는 한국-중국 경제협력, 대(對)중국 투자에 힘 실어주기 기대-

 

 

 

□ 통계자료로 보는 중국 FDI 현황, 전반적으로 성장

 

 ○ 2013년 기준 대중국 FDI(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투자기업 신규 설립 규모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며 특히 미국 및 유럽계 기업의 감소가 현저함.

  -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중국 FDI는 1176억 달러로 2012년 대비 5.25% 증가했으나 신규 설립된 외투기업 수는 2만 2773개사로 8.63% 하락함.

  - 또한 2014년 1분기 중국에 신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4787개로 2013년 1분기 대비 0.73% 하락했으며 FDI는 315억 달러로 5.5% 증가함.

 

대(對)중국 FDI 현황

(단위: 개사, 억 달러, %)

 

외국인투자기업 수

FDI

2012

2013

2014년 1분기

2012

2013

2014년 1분기

총계

24,925

(-10.06)

22,773

(-8.63)

4,787

(-0.73)

1,117.16

(-3.7)

1,175.86

(5.25)

315.49

(5.5)

중외합자기업

4,355

(-12.99)

4,476

(2.78)

962

(2.12)

217.06

(1.36)

237.72

(9.52)

57.27

(-9.97)

중외합작기업

166

(-41.55)

142

(-14.46)

20

(-23.08)

23.08

(31.37)

19.44

-15.76()

4.94

(74.11)

외자기업

20,352

(-9.09)

18,125

(-10.94)

3,792

-1.43()

861.32

(-5.56)

895.89

(4.01)

248.48

(9.78)

주식회사

52

(48.57)

30

(-42.31)

13

(85.71)

15.7

(-3.9)

22.81

(45.28)

4.8

(-23.22)

· 괄호 안은 전년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원: 중국 상무부,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외합자기업: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이 자국 기업과 공동으로 경영하고 출자 비중에 따라 손익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기업

  - 중외합작 기업: 외국기업, 경제 조직 및 개인이 중국 기업과 중국 내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경제조직

  - 외자 기업: 외국기업, 경제조직 및 개인이 중국에 투자, 설립한 기업

  - 주식회사: 외국기업, 경제조직 및 개인이 중국 법인과 주식 기업을 설립해 주주로서 주식 가격에 따라 출자하는 기업

 

 ○ 국가별 투자 순위를 살펴보면 2013년에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미국, 한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순이며 이 주요 10개국의 투자 비중은 전체 FDI의 93.15%를 차지함.

  - 6위를 차지한 한국의 투자 규모는 30억 달러를 돌파함.

  - 중국은 2002년 이후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누적 투자금액이 약 451억 6000만 달러에 달함.

  - 지역별 투자 분포를 살펴보면 아세아 10개국(한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투자 규모는 2012년 대비 7.09% 증가해 1025억 달러를 돌파함.

  - 같은 기간 유럽계 투자자의 대중국 투자 규모는 2012년 대비 18.07% 상승한 72억1400만 달러이며 신규 투자 기업 수는 1523개로 10.41% 하락함.

  -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 실적은 도착 기준으로 보았을 때 증가 추세지만 한국의 대중국 투자 실적에 비해 절대 수치 면에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임.

  - 중국의 대한국 총 누적 투자금액(도착 기준)은 25억 7400만 달러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1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중국의 대한국 FDI 규모: 2011년 1억 1000만 달러, 2012년 1억 8600만 달러, 2013년 2억 1000만 달러

 

2013년 대중국 투자 주요 국가별 순위

자료원: 중국 상무부,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2014년 1분기 대중국 투자국 중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중국에 신규 설립한 투자 기업은 2023개로 2013년 1분기 대비 6.08% 증가했으며 FDI는 315억 4900만 달러로 5.5% 증가함.

  - 유럽의 대중국 신규 설립 투자 기업은 347개로 2013년 1분기 대비 0.29% 하락했으며 FDI는 15억1500만 달러로 24.52% 하락함.

  - 2014년 1분기 대중국 투자 주요 국가(FDI 기준)는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마카오 순임.

  - 그중 한국과 마카오의 FDI 증가율은 각각 162.13%, 36.84%로 대중국 투자 금액이 대폭 상승한 반면 일본과 대만은 각각 47.2%, 15.39% 하락함.

 

2014년 1분기 대중국 투자 주요 국가별 순위

자료원: 중국 상무부,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의 투자환경 동향

 

 ○ 최근 외국인의 대(對)중국 투자 부진으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문제로 제기됐는데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가 아닌 ‘변화’의 단계에 직면한 것이라고 평가함.

  - 2013년 6월, 상무부에서 중국의 외자 유치 목적은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외자 규모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활용에 힘쓰는데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당시 상무부의 야오지엔(姚堅) 대변인은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최고의 수익을 올리던 외자기업이 최근 중국 경기둔화 및 현지 기업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경영실적이 상대적으로 악화돼 중국의 투자환경을 비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분석함.

 

 ○ 2014년 5월 29일, ECCC(The EU Chamber of Commerce in China)는 비즈니스 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유럽 기업의 경영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발표함.

  -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영업소득이 증가한 기업의 비중은 59%로 2010년 78%와 비교할 때 비중이 현저히 하락함.

  - 또한 향후 2년 내 관련 업종의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업 비중 역시 조사대상 전체 중 31%에 지나지 않음.

  - 본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가 유럽계 기업 중 46%의 기업이 ‘대중국 투자의 황금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판단함.

  - 중국의 인건비 상승, 경제성장 둔화 등이 중국 투자 매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반면 컨설팅 회사 AT 커니(A.T. Kearney)가 발표한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신심지수(FDICI)’에서는 글로벌 회사의 고위층은 여전히 중국 경제를 낙관한다고 밝힘. 이는 ECCC와 상반된 보고 결과임.(국제상보(國際商報), 2014년 6월 13일 자 보도 인용)

  - 본 조사 참가자 중 39%는 중국 경제전망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임.

   * 중국 경제전망 관련 수치는 2013년 38%, 2012년에는 34%였음.

  -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 운송원가의 증가, 위안화 강세 등 여러 요소의 영향으로 중국의 제조업은 저비용 우세를 상실했지만 첨단 제조업에서 외국 기업은 여전히 중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판단함.

 

 ○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며 지난 18기 3중전회(2013년 11월)의 정책 결의에 따라 투자 개방 폭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힘.

  - 상무부 까오후청(高虎城) 부장은 2014년 3월 양회 기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투자환경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인을 갖췄다고 강조함.

  -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 중 85% 이상이 흑자 수익을 내며 90% 이상의 외국기업이 중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힘.(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2014년 3월 7일 자 보도 인용)

 

□ 중국 정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위한 정책 대거 발표

 

 ○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심사 간소화 및 일부 업종에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표함.

  - 2014년 5월 30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외국인 투자심사 및 비준 규범화 시범 업무'를 시행할 것을 밝히며 서류심사 간소화, 업무절차 투명화 등을 강조함.

  - 또한 중국 국무원은 ‘2014년 의료개혁 심화 업무 통지’에서 중외합자 의료 기구에 대한 진입 기준 및 외국자본의 주식 보유 비중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함.(중국경제망, 2014년 5월 29일 자 보도 인용)

 

 ○ 한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17일,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심사 및 신고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으며 이는 6월 17일부터 시행됨.

  - 이번 ‘방법’은 2004년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심사 잠행 관리 방법’의 개정판으로 외국인투자기업(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 기업, 외자 기업)이 중국 현지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 증가 및 재투자 프로젝트 등 각종 외국인 투자 관련 항목을 적용 대상으로 함.

  - 지난 18기 3중전회에서 강조된 ‘정부의 행정권한 축소’ 및 ‘시장의 가격 결정 역할 강화’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까지 심사제를 시행했지만 ‘방법’ 시행 후 심사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 중국 정부는 시장 진입 규제와 자본관리 등과 같이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심사를 다방면적으로 시행했음.

  -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더 이상 경제적 이익, 시장 전망과 상품 기술 방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 기업의 독립성을 존중함.

  - 중국 정부가 이번 ‘방법’을 통해 시장 진입 규제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민 대우’를 시행하는 방법을 탐색한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음.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심사제 적용 범위(제4조)

 

(1) ‘외국인 투자산업 안내 리스트’ 중 중국 측 지주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총 투자금액(증가액 포함)이 3억 달러 및 그 이상의 격려성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증가액 포함)이 5000만 달러 및 그 이상의 제한성 프로젝트(부동산 불포함)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2) ‘외국인 투자산업 안내 리스트의 제한성 프로젝트 중 부동산 프로젝트와 총 투자금액(증가액 포함) 5000만 달러 이하의 기타 제한성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심사 진행

 

‘외국인 투자산업 안내 리스트’ 중 중국 측 지주의 요구 사항에 부합되는 총 투자금액(증가액 포함)이 3억 달러 이하인 격려성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심사 진행

 

(3) 앞의 (1),(2) 규정 이외의 ‘심사 리스트’ 제1항~제11항 요구 사항에 부합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심사 리스트’ 규정에 따라 심사 진행

 

(4) 지방정부에서 심사하는 프로젝트는 성급 정부에서 현지 상황에 비추어 권한을 부여하고 성급 정부에서 심사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심사권은 반드시 성급 정부에서 진행해야 함. 본 ‘방법’의 프로젝트 심사기관은 본 규정에 의거해 프로젝트 심사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지칭함.

 

제4조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지방의 투자 주관 부서에 신고(제5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중 국가 안전과 관련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거해 안전심사 진행(제7조)

 

 ○ 중국 정부는 금융업 등 서비스업을 개방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고자 2013년 9월 29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건립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중국에서 최초로 ‘투자 실행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의 결합’이라는 관리 방식을 적용함.

  - 상무부 외자사 리우야쥔 사장은 ‘중국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투자 진행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결합한 관리방식을 전 중국에 적용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힘.(經濟參考報, 2014년 1월 10일 자 보도)

  - 또한 상무부 대변인 선단양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관리 방식은 중국에 적용되는 글로벌적인 외국자본 진입규제와 감독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밝힘.

 

 ○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법적 체계 완비를 위해 ‘외자 3법 ’수정을 2014년의 중점 업무로 진행 중임.

  - ‘외자3법’이란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칭하는 말임.

  - 상무부 외자사 치우광령 부사장은 이번 수정의 중요한 원칙은 현지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적용하는 법률을 통일하고 기업 형식, 경영구조 등의 문제를 통일적인 법률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것임. (經濟參考報, 2014년 1월 10일 보도)

  -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 전회에서 시장 진입 제도를 통일하고 현지 기업과 외국기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체계를 건립하며 투자 실행 전 단계의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를 결합한 관리 방식을 탐색하기로 결정함.

  - ‘외자 3법’ 수정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 변경 및 철회에 행정심사를 취하는 것임.

  - 하지만 중국 일부 업종의 생산력 과잉 문제와 이번 ‘방법’의 내용을 감안하면 완전한 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국은 ‘정부 심사 프로젝트 리스트’를 수정해 2014년 내 발표할 예정임.(제일재경일보, 2014년 6월 13일 자 보도)

  - 본 수정 업무는 2015년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4년 내 완성키로 결정했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투자사 황민 사장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브리핑에서 시장경쟁이 충분하고 기업이 자율능력이 있는 분야에서 일부 심사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중앙, 지방 및 각 부서 간 업무 분담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힘.

  - 2014년 5월 2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사회적 투자를 허가하는 통보’를 발표해 80개의 프로젝트를 민간인에게 개방했음.

  - 그러나 지분 지배권 제한, 공공 인프라 건설의 장기성 등 문제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데 예상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황민 부사장은 정부의 선도 하에 민간 자본의 비율을 조절하거나 융자 방식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힘.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국내에서 정부가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비 진작과 투자환경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중국 광다증권 수석연구원 쉬까오(徐高)는 중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국유기업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을 대부분 장악하는 것이라고 지적

  - 또한 그는 ‘중국 기업 부분의 총자산 중 국유기업이 과반수를 차지한 현재 상황에서 과연 시장경제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에 회의감을 표명

 

 ○ 중국 상무부 가우후청 부장은 양회 기간의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에서 외국 자본에 규제를 완화하고 대외개방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 밝힘.

  - 가오후청 부장은 중국 상무부가 18기 3중전회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업에서 개방 정도를 확대하고 금융, 교육, 문화, 의료, 육아 및 양로, 건축디자인, 회계, 회계감사, 물류, 전자상거래 등 10개 업종에서 외국자본에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정부는 국가경제기술개발구, 변경경제협력구, 국제경제협력구를 적극 추진해 중국 서부와 변경 지역에 대한 개방 정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6월 1일 폐막한 베이징 교역회(CIFTIS)에서 중국 국무원 왕양 부총리는 서비스무역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왕양 부총리는 ‘시장화, 산업화, 사회화, 글로벌화’를 방향으로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밝힘.(국제상보, 2014년 5월 28일 자 보도 인용)

 

 ○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개선 조치를 속속 발표할 것으로 예상

  - 외국 자본에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계속 출시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다만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력과 현지 기업의 경쟁력 수준을 감안해 투자환경개선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

 

 ○ 7월 3일, 4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 후 한국·중국 양국의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대중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한국·중국 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과 함께 800억 위안(약 13조 8억 원) 규모의 RQFII(위안화 적격 외국인 투자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

  -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려면 RQFII 자격을 획득한 홍콩 법인 등을 거쳐야 했지만 한국이 RQFII 자격을 획득하면서 직접 위안화로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됨.

  - 또한 양국 정상은 한국·중국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며 실제로 FTA 타결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대중국 투자환경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

 

 

자료원: 중국 상무부, 신화왕(新華網), 중국경제왕(中國經濟網), 재경국가(財經國家)잡지,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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