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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법원 중국 내 첫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판결
2013-09-02 중국 상하이무역관 현진연

 

상하이 법원 중국 내 첫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판결

- 새로 수정된 민사소송법 규정, 본 판결에 근거 제공 -

- 동종 영업비밀 관련 판결에 가이드라인 -

 

 

 

□ 중국 내 첫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판결

 

 ○ 상하이 중급인민법원에서 중국 내 첫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림.

  - 8월 2일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원고 미국리래회사(Eli Lilly and Company), 리래(중국)연구개발회사와 피고 황모씨사이 기술비밀 침해분쟁 건에 대하여 침해금지 가처분을 판결하고 황모씨에게 영업비밀이 담겨져 있는 21개 서류를 공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 이는 중국의 새로운 민사소송법이 실시된 이래 침해행위 가처분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한 첫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가처분 사건임.

    

□ 사건분석

 

 ○ 사건개요

  -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2년 5월 원고와 황모씨는 노동계약서를 체결하고 황모씨에게 화학연구원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

  - 양측은 별도로 비밀유지 협의서를 체결하고 황모씨가 업무 중에 획득한 원고의 비밀 및 전문정보, 원고의 판매 전략과 시장전략에 관련된 비밀 및 전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2013년 1월 황모씨는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의 서버에서 회사의 비밀서류를 다운받고 원고가 해당 자료를 삭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원고는 노동계약 중지 통지서를 보내 당일로 노동관계를 해지함.

  - 원고는 황모씨가 회사 규정과 비밀유지 협의서를 무시하고 원고의 허락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해당 영업비밀이 2차 누출될 위험이 있기에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중지 소송을 제기

  - 이와 동시에 원고는 황모씨가 훔친 21개 원고의 서류를 복제, 누설,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침해행위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제 대하여 10만 위안의 보증금을 지불

 

 ○ 새로 수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에 근거를 제공

  - 중국 특허법 66조, 상표법 57조, 저작권법 50조에 모두 침해행위 가처분에 관한 규정, 즉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타인이 자체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와 증명이 있고,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침해행위 중지를 명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지재권의 한부분인 영업비밀은 소송에서 침해행위 중지 가처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직원 또는 타인이 절취하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연구개발에 투입한 자본 또는 경쟁우세를 잃게 되거나 막대한 경제손실을 초래함.

  -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새로운 민사소송법 100조에 침해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규정이 추가되어 영업비밀 침해분쟁으로 인해 영업비밀이 공개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 상하이 중급인민법원의 본 건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도 이 규정을 근거로 판결

 

□ 시사점

 

 ○ 본 판결 결과가 가진 의미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권리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는 사례가 많음.

  - 최근 외자기업, 외국 정부기구와 변호사사무소의 관련 담당자들은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음.

  - 본 판결은 사법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업비밀 침해분쟁에서 권리자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추가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다른 지역의 법원에게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가처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이드가 되었음.

 

 

자료원 : 중국지재권신문, 법제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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