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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갈수록 줄어드는 인도경제특구(SEZs)
2012-01-16 인도 뭄바이무역관 은종석

 

혜택이 갈수록 줄어드는 인도경제특구(SEZs)

-배당금에 대한15% 세금 부과, 최저한세 18% 부과 -

-정부가 용지 확보를 주저, SEZ내 지가 5% 상승-
 

 

□ 인도특구제도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ㅇ 중국의 경제개발구를 모방해 도입한 인도의 경제특구(SEZ)가 2008년 말 이후부터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어 2-3년전 상황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즉, 700여 개가 넘는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뜨겁게 달아올랐던 분위기가 이제는 지정받은 개발업체들이 이를 취소하는 모드로 전환되고 있음


기존의 SEZ 입주 및 혜택사항

입주업체 혜택사항

개발업체 혜택

배타적 면세구역으로 무역 및 관세에서 외국영역대우

SEZ 개발, 운영, 관리에 필요한 물자구입, 수입시 면세

제조업, 무역,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활동가능

외국투자의 SEZ내 주거시설, 쇼핑몰, 병원,학교등 다양한 시설건립 허용

외환수익의무에서 3년내 적극적 외환수익 거두는 것으로 조건약화

개발업체 투자모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세

수입시 별도 허가 불요

SEZ내개발계획수립의 자율성 보장

국내 구입물품 판매세 환급

서비스세 면세

SEZ내 자체통관시설 이용

SEZ내 자체발전, 송전, 배전허용

 

□ 줄어드는 SEZ 혜택
 

 ㅇ 정부가 더 이상 SEZ 확장을 위한 용지 구매를 활동을 중지함. SEZ 입주 희망업체는 점점 정부가 아닌 현지 오너와 협상해 시장 가격으로 용지를 구매하고 있음.

  - 경제특구 규모제한(최대 50평방km)와 일반 농민들에게SEZ 개발이 부동산 투기로 각인되면서 정부의 행동이 더욱 위축됨. 이로 인해 SEZ의 지대는 5%, 프로젝트 비용은 15% 상승이 예상

 

 ㅇ 2009년에 개정된 새 인도 직접세법에 의거 SEZ내 기업에게 부여되는 배당금(DDT)과 최저한세(MAT)에 대한 세금공제가 취소됨

  - SEZ기업에게도 배당세(Tax on Dividends Declared)는 15%가 부과되고 최저한세(Minimum Alternate Tax)는 18.5% 부과됨.

SEZ의 혜택 변화

구분

SEZs

그외 지역

관세/소비세 공제

O

X

소득세 공제

O

X

최저한세 공제

X*

X

배당세 공제

X*

X

중앙판매세 공제

O

X

서비스세 공제

O

X

집중상품제도

X

O

집중시장제도

X

O

세금 환급

X

O

관세환급유예제도

X

O

 

                                 * 2011년 부과된 항목

 

 

 ㅇ 현재까지 총 584개 SEZ가 공식허가를 받았으나 그 중 실재 운영되고 있는 SEZ는 143개에 불과함

  - 산업별로는 IT, ITES, 하드웨어, 세미컨덱터 관련 354개의 SEZ가 승인 받았으나 실제 운용되는 곳은 80개뿐. 제약관련은 23개중6개, 바이오테크는 33개중 2개, 엔지니어링은 21개중 8개, 종합산업 분야가 23개중 17개만이 운영되고 있음.

 

□ 인도 SEZ 내포한 문제점

 

 ㅇ 개발업체들이 취소모드로 분위기가 돌아선 것은 SEZ로 생각보다 큰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임

  - 정부의 세제상 혜택 축소 움직임, 용지취득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확대, 대기업이 땅장사에 혈안이 돼 있다는 불리한 여론 확산 등임

 

 ㅇ 경제특구 개발사업자에 따라 인프라 환경에 많은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해 승인된 경제특구의 경우라도 실제 기업이 입주하기 까지는 몇 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함.

  - 경제특구 전체에 대한 전력 공급체계가 갖추어졌다고 해도 개별입지까지의 전력공사는 입주기업의 부담인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전력배전소와 개별입지까지의 이격거리를 사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 또한 진입도로와 상하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세심한 현장조사가 필수적.

 

 ㅇ 중국이 경제특별구 정책을 시행한 지 27년 동안 5개 지역이 만들어진 것에 비해 인도는 1년만에 마하라슈트라주에만 24개 지녁이 승인을 얻어냄. 게다가 승인지역 대부분이 산업보다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높은. 따라서 SEZ 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및 관리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짐.

 

 ㅇ 여기에 인도내수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출전용 SEZ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폭증하는 내수시장용으로는 전환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님.

                         

□ 시사점


 ㅇ 최근 인도 경제특구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과다하고 비체계적인 승인으로 SEZ 개발에 의한 이득이 경제 전체 또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점차 사라지면서 발생한 것임.

 

 ㅇ SEZ 개발을 둘러싼 농민과의 잦은 충돌은 현 정권 이미지를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마하라쉬트라와 같은 주요 경제개발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음. 선거표를 의식한 정부는 토지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므로 SEZ의 토지 확보는 더욱 느려질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경제특별구역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완전폐지보다는 SEZ 수정, 보완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자료원: 인디아 투데이, 포춘, 인도상공부, 뭄바이KBC자체 분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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