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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유료도로 투자 기본개념 및 절차
2010-12-3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인도네시아 유료도로 투자 기본개념 및 절차

 

 

 

□ 인니 유료도로(Toll Road) 상황

     

 ㅇ 인도네시아의 도로 구축율은 매우 낮은 편이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소 GDP의 5%가 필요하나, 실제 인프라 구축으로 배정되는 예산은 GDP의 1% 수준임.

 

 ㅇ 때문에 유도요노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PPP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음. 2010년~2014년까지 구축될 유료도로 프로젝트는 모두 18개, 그 규모는 192억 6,433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함.

 

No

Name of Project

Project Cost (US$ Million)

1

Medan - Binjai Toll Road

129.30

2

Medan - Kualanamu - Tebing Tinggi Toll Road

475.52

3

Palembang - Indralaya Toll Road

105.29

4

Tegineneng - Babatan Toll Road

272.68

5

Kemayoran - Kampung Melayu Toll Road

695.36

6

Sunter - Rawa Buaya Toll Road

976.07

7

Ulujami - Tanah Abang Toll Road

425.53

8

Pasar Minggu - Casabalanca Toll Road

571.99

9

Sunter - Pulogebang - Tambelang Toll Road

737.80

10

Duri Pulo- Kampung Melayu Toll Road

596.01

11

Tanjung Priok Access Toll Road

390.00

12

Sukabumi - Ciranjang Toll Road

185.58

13

Ciranjang - Padalarang Toll Road

324.75

14

Pasir Koja - Soreang Toll Road

102.15

15

Cileunyi - Sumedang - Dawuan Toll Road

510.20

16

Terusan Pasteur - Cileunyi - Gedebage Toll Road

691.70

17

Pandaan - Malang Toll Road

252.76

18

Sarangan - Tanjung Benoa Toll Road

148.88

 

Total

7,591.57

  자료원 : 인니투자조정원(BKPM)

 

 

□ 인니 유료도로(Toll Road) 건설의 근거법 및 관할기관

     

 ㅇ 인도네시아의 유료도로 건설 근거법은 법률 38/2004(Undang-Undang No. 38/2004)와 정부령 15/2005 (Peraturan Pemerintah No.15/2005)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유료도로의 일반 계획에 관한 사항은 공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기타 권한에 관한 사항 - 규제 및 제한(pengaturan), 관리(pengusahaan), 감독(pengawasan)에 관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유료도로 기구(Badan Pengatur Jalan Tol)에서 담당함.

  - 인니유료도로기구의 의무와 역할, 권한에 관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장관령(PU No. 295/PRT/M/2005)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 관련 장관령의 개정령임.

 

       유료도로 투자사업의 전체 단계 및 관할 기관

 

 

 

□ 유료도로 건설 투자 절차

 

 ㅇ 입찰에 참여하게 될 기업/사업자들에 대한 총체적 심사(prequalification), 입찰과정 및 최종선발된 사업자의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4개월, 이후 유료도로의 건설을 위한 준비, 양허계약 및 자금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6개월 내외임.

 

      유료도로 투자 절차도

 

 

 ㅇ 입찰 방식은 공공사업부 장관령(PU No.27/PRT/M/2006)의 유료도로 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입찰자들은 제안서와 제안가격을 제출함. 제안서는 공공사업부에서 기심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내용에는 계획, 건설, 토지수용비와 양허기간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며,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사업자를 선택함.

 

□ 인니 유료도로 건설 기금의 조달

 

 ㅇ 유료도로 사업의 기금은 정부나 해당 자격을 갖춘 사업체에 한하며, 정부 자금은 해당 유료도로 사업이 충분한 경제성이 입증 되었음에도 투자자들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함. 민간 자금의 경우 해당 유료도로 사업이 충분한 경제성이 입증 되었음에도 불구, 자금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았을 때에 한함.

 

 ㅇ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도로 사업이 민간 자금만으로 조달이 불가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유료도로 사업 지휘의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사업 이후 관리와 운영은 다시 해당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체에 이전함.

 

□ 유료도로 건설시 토지수용 문제

 

 ㅇ 정부는 유료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의 수용을 관장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자금은 정부자체 조달 혹은 합의된 민간 사업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음.

 

 ㅇ 유료도로의 사용요금은 해당 사용자들의 지불능력과 유료도로를 지나게 될 차량의 종류, 유료도로 건설에 필요한 자금동원 정도를 고려하여 책정되며 유료도로건설 양허계약에 명시됨. 유료도로 사용료는 매 2년마다 갱신될 수 있으며, 공공사업부에서 관장하게 됨.

 

인도네시아 유료도로 투자 타당성, 토지수용및 건설, 운영주체

    

□ 유료도로 사업 운영의 최소 필요조건

 

 ㅇ 유료도로의 도로상황(Toll Road's Condition)

  - 표면거칠기(roughness) 0.03 Mu

  - 평탄화(Flatten) IRI 4/Km

  - 구멍, 홀이 없을것(free from hole) : 권장사항은 무홀 100%임

 

 ㅇ 평균속도(Average Speed)

  - 도심 고속화도로(inter urban tool road)와 외곽 유료도로(urban toll road)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유료화 도로가 아닌 도로에 비해 1.6배에서 1.8배정도 빨라야 함.

 

 ㅇ 접근성(Accessibility)

  - open transaction 차당 8초 이내, closed transaction 차당 7초 이내여야 하며, out gate에서는 차당 11초 이내여야 함.

  - open transaction 시스템에서는 최대 시간당 450대, closed transaction 시스템에서는 최대 시간당 500대, out gate에서는 최대 시간당 300대의 차량만 통과할 수 있음.

 

 ㅇ 이동성(Mobility)

  - 유료도로 정체 및 차량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상황을 감시하고 긴급상황시 구조가능한 패트롤카가 30분 단위로 순찰하며 사고 발생시 30분 이내에 구조현장에 도착해야 함.

 

 ㅇ 안전성(Safety)

  - signage, road mark, guide post, reflector, Km pale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상기의 모든 장비는 100%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mark와 guide post의 경우 최소반사력(reflectivity) 80%가 요구됨.

  - 모든 유료도로는 100% 점등되어야 함.

  - 유료도로의 fence는 100% 설치 완료되어야 함.

  - 사고 피해자 구출 및 최단거리에 위치한 병원으로 호송 가능해야 함.

  - 24시간 유료도로 순찰대가 상주해야 함.

 

 ㅇ 구급조치(First Assistance)

  - crane car, highway police patrol(PJR), highway patrol(operator), rescue car, information system을 갖추고 있어야 함. 구급조치 구비 상황은 추후 공공사업부의 심사를 받으며 심사항목은 유료도로 최소자격요건(Toll Road Minumum Standard of Service)임.

 

 

 자료원 : Peluang Investasi Jalan Tol di Indonesi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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