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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반입물품 수출관세 면제
2008-02-22 중국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中,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반입물품 수출관세 면제

- 생산기업 대상 2월 15일부터 실시 -

 

보고일자 : 2008.2.22.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주요 내용

 

 ○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내 반입된 일부품목의 수출관세를 징수하는 않는 것에 관한 통지’(關于對部分進入海關特殊監管區域的産品不徵收出口關稅的通知)를 발표하고 2월 15일부터 총 95개 철강제품(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수출관세를 면제함.

  - 통지문에 따르면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을 건설하거나 구역내 기업의 공장건물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기초건설물자를 해당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내 반입할 경우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그러나 이 기초건설물자가 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부터 수출되는 것은 불가하며 특수구역내 미사용분은 해관 감독관리하에 구역외지역으로 반출되어야 함.

  - 해외로부터 특수구역내 반입된 기초건설물자가 중국내 특수구역외 지역으로 운반될 경우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및 세금납부수속을 거쳐야 함.

 

 ○ 특수감독관리구역내 생산기업이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중국내 구매해 구역내 반입할 경우에도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구역내 생산기업이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중국내 구매했으나 실질적인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 보세물류, 창고저장, 무역업체 등 구역내 비생산기업에 전입시키거나 판매, 직접 반출 또는 보세방식으로 반출할 수 없음.

  - 수출관세 면제혜택을 받은 원부자재가 실질적 가공을 거치지 않고 중국내 특수감독관리외지역으로 판매될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이번 수출관세 면세정책은 보세가공능력이 있는 수출가공구, 보세항, 종합보세구, 주하이ㆍ마카오공업구(주하이원구), 중국-카자흐스탄국제변경협력센터 중국구역 등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만 적용되며 중국내 비생산기업이 아래 리스트의 원자재를 구매할 경우 에는 수출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내 생산기업대상 수출관세 면제품목

순서

HS Code

품목명

1

72051000

생철, 경철 및 철강과립

2

72081000

도안을 압연한 열연코일

3

72082500

두께≥4.75㎜인 기타 염산세척을 거친 열연코일

4

72082610

항복강도가 355뉴턴/㎜2보다 크고,3㎜≤두께<4.75㎜인 기타 염산세척을 거친 열연코일

5

72082690

기타 3㎜≤두께<4.75㎜인 기타 염산세척을 거친 열연코일

6

72082710

두께<1.5㎜인 기타 염산세척을 거친 열연코일

7

72082790

기타 두께<3㎜인 기타 열연코일

8

72083600

두께>10㎜인 기타 열연코일

9

72083700

4.75㎜≤두께≤10㎜인 기타 열연코일

10

72083810

항목강도가 355뉴턴/㎜2보다 크고,3㎜≤두께<4.75㎜인 기타 코일

11

72083890

기타 3㎜≤두께<4.75㎜인 기타 코일

12

72083910

두께<1.5㎜인 기타열연코일

13

72083990

기타 두께<3㎜인 기타 열연코일

14

72084000

압연해 요철무늬가 있는 열연비코일

15

72085110

두께>50㎜인 기타 열연비코일

16

72085120

두께>20㎜이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 열연비코일

17

72085190

기타 두께>10㎜인 기타 열연비코일

18

72085200

4.75㎜≤두께≤10㎜인 열연비코일

19

72085310

항목강도가 355뉴턴/㎜2보다 크고,3㎜≤두께<4.75㎜인 열연비코일

20

72085390

기타 3㎜≤두께<4.75㎜인 열연비코일

21

72085410

두께<1.5㎜인 열연비코일

22

72085490

기타 두께<3㎜인 열연비코일

23

72089000

기타 열연강철 또는 비합금강 넓은 판재

24

72111300

무늬를 압연하지 않고 네면을 압연해 만든 압연비코일

25

72111400

두께≥4.75㎜인 기타열연판재

26

72111900

기타 열연강 또는 비합금강 좁은 판재

27

72112300

냉연 카본함유량<0.25%인 판재

28

72112900

냉연 기타 강철 또는 비합금강 좁은 판재

29

72119000

냉연 강철 또는 비합금 기타 좁은 판재

30

72121000

도금하거나 주석을 바른 비합금강 좁은 판재

31

72122000

아연을 전기도금한 강철 또는 비합금강 좁은 판재

32

72123000

기타 도금하거나 아연을 바른 강철 좁은 판재

33

72124000

도료를 칠하거나 플라스틱을 칠한 철강 또는 비합금강 좁은 판재

34

72125000

칠하거나 도금한 기타 재료철 또는 비함금강 좁은 판재

35

72126000

덮어씌운 강 또는 비합금강 좁은 판재

36

72131000

무늬를 압연한 열연와이어로드

37

72132000

기타 자르기 쉬운 철강제 열연 와이어로드

38

72139100

직경<14㎜인 둥근 절단면의 기타 열연 와이어 로드

39

72139900

기타 열연와이어로드

40

72142000

열가공한 무늬를 압연제작한 로드, 대

41

72143000

열가공해 자르기 쉬운 철강으로 만든 로드, 대

42

72149100

열가공한 기타 직사각형 절단명의 로드, 대

43

72149900

열가공한 기타 로드, 대

44

72151000

냉가공한 기타 자르기 쉬운 철강으로 만든 로드, 대

45

72155000

냉가공하거나 냉각해 형성한 기타 로드, 대

46

72159000

철강 및 비합금강의 기타 로드, 대

47

72161010

절단면 높이<80㎜인 H형강

48

72161020

절단면 높이가 80㎜보다 적은 아이형 강

49

72161090

절단면 높이<80㎜인 U형강

50

72162100

열가공한 절단한 높이가<80㎜인 L형강

51

72162200

열가공한 절단한 높이가<80㎜인 T형강

52

72163100

열가공한 절단한 높이가≥80㎜인 조형강

53

72163210

절단면 높이가 200㎜이상인 아이형 강

54

72163290

열가공 절단면 높이가 ≥80㎜인 아이형강

55

72163311

절단명 높이가 800㎜이상인 H형강

56

72163319

절단면 높이가 ≥200㎜인 H형강

57

72163390

기타 절단면 높이가 ≥80㎜인 H형강

58

72164010

열가공한 절단면높이가 ≥80㎜인 L형강

59

72164020

열가공한 절단면 높이가 ≥80㎜인 T형강

60

72165010

열가공한 Z형강

61

72165090

열가공한 기타 L형강, 형재 및 이형재

62

72166100

냉가공한 판재로 제작된 L형강, 형재 및 이형재

63

72166900

냉가공한 기타 각재, 형재 및 이형재

64

72169100

냉가공한 기타 판재로 만든 각재, 형재 및 이형재

65

72169900

기타 각재, 형재 및 이형재

66

72171000

도금하지 않거나 도료를 바르지 ?은 철강 또는 비합금강 철사

67

72172000

도금하거나 아연을 바른 철 또는 비합금강 철사

68

72173010

도금하거나 동을 바른 강철사와 비합금 강철사

69

72173090

도금하거나 기타 저급 금속을 바른 강철사와 비합금 강철사

70

72179000

기타 강철사 또는 비합금 강철사

71

72191312

중량에 따라 망간함유량이 5.5%와 그 이상인 염산세척을 하지 않은 3㎜≤두께<4.75㎜인 크롬망간계열 스테인리스

72

72191322

중량에 따라 망간함유량이 5.5%와 그 이상인 염산세척한 3㎜≤두께<4.75㎜인 크롬망간계열 스테인리스

73

72191329

두께가 3㎜이상이나 4.75㎜보다 작은 염산세척한 기타 스테인리스 와이어판

74

72191412

중량에 따라 망간함유량이 5.5%와 그 이상인 염산세척을 하지 않은 두께<3㎜인 크롬망간계열 스테인리스

75

72191422

중량에 따라 망간함유량이 5.5%와 그 이상인 염산세척한 두께<3㎜인 망간크롬계열 스테인리스

76

72259100

아연을 전기도금한 기타 금합금강 넒은 평판압연재

77

72259200

기타 도금 또는 아연을 바른 기타 합금강 넓은 판재

78

72259910

폭≥600㎜인 고속강평판압연재

79

72259990

폭≥600㎜인 기타합금강 평판압연재

80

72269200

폭<600㎜인 냉연 기타 합금강판재

81

72269910

아연을 전기도금한 기타 합금강 좁은 평판압연재

82

72269920

기타 도금하거나 아연을 바른 기타합금강 좁음 판재

83

72272000

실리콘망간강의 열연 와이어로드

84

72282000

기타 실리콘망간강의 로드, 대

85

72286000

기타 합금강 로드, 대

86

73053100

상하방향으로 용접한 기타 조강강철관

87

73053900

기타 방법으로 용접한 기타 조강강철관

88

73059000

이름을 나열할 수 없는 원형 절단면의 조강강철관

89

73063000

기타 철강 또는 비합금 강 원형 절단면의 용접관

90

73064000

스테인리스강 기타 원형 절단면의 가는 용접관

91

73065000

기타 합금강의 원형 절단면 가는 용접관

92

73066100

직사강형 또는 정사각형 절단면의 기타 용접관

93

73066900

기타 비원형 절단면의 기타 용접관

94

76041010

비합금 로드, 대

95

76042910

알루미늄 합금 로드, 대

 

 

자료원 : 중국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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