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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WTO가입 위해 무역규제 완화
2007-06-13 김창식 우크라이나 키예프무역관

우크라이나 WTO 가입 위해 무역규제 완화

 - 한국 등 원거리 위치 국가들과 무역 용이 -

 

보고일자 : 2007.6.13.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 gt.com.ua

 

 

□ 수입·수출제도 개선

 

 Ο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5월 말 WTO 가입에 방해가 돼 왔던 일부 무역관련 법규를 개정했음. 외환 사용기간 연장 법령, 무역업 가능 기업이나 개인 요건 확대, 불확실한 상품분류체계 조정 등이 포함돼 있음.

 

 Ο 특히, 이 중에는 현재까지 한국 등 상품 배송기간이 긴 국가들로부터 상품수입에 장애로 돼왔던 외환 사용기간 제한의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조치가 포함돼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 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즉 이 법의 현행제도는 수입 기술도입 등을 위해 외환을 은행에서 L/C 개설이나 T/T 송금을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이 우크라이나에 도착 통관되지 않으면 수입상이 1일에 0.3%의 벌금(상당히 가혹한 금액임)을 물게 돼 있어서 한국 등 원거리에 위치한 수출업체에 주문시 생산 및 해상운송기간이 길어서 수입상은 자칫 벌금을 물게 될 뿐 아니라 은행과 신용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우크라이나 수입상은 원거리 수출상과 무역을 하는 것보다는 인근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선호해 왔었음.

 

 Ο 아울러 무역 가능한 업체나 개인의 요건도 대폭 완화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며 외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임.

 

 Ο 한편, 고철 수출관세가 인하, 밀 보리 옥수수 등 농산물 수출쿼터제 폐지, 설탕 수입쿼터제 폐지 등의 법령도 속속 정비될 예정임.

 

□ 시행 시기는 유동적

 

 Ο 이번의 무역규제의 완화 및 제도 개선은 우크라이나가 WTO 가입을 위해 WTO 가입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정되고 있음. 따라서 시행시기는 WTO 가입 즉시, 가입 1년 후 등의 조건부 시행 법령들임.

 

 Ο 2006년 하반기에도 WTO 가입 요건에 방해가 되는 20여 개의 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2007 5월 WTO 실무자 회의에서 개정 법령들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상기 법령들이 개정 보완하게 됐음.

 

□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은 민감한 현안

 

 Ο 우크라이나는 지난 13년간 WTO 가입을 위해 부단히 시도해 왔음. 2006년에는 2007년 2월 중 가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현재는 가입 결정 시기가 다소 부정확한 실정임.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재정부 장관 AZAROV)측에서는 WTO 가입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돼 있고 조속한 시일 내 가입될 것으로 전망함.

 

 Ο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 추진은 현 유셴코 대통령이 친 서방정책을 추진하는 현안사항 중에 하나임. 그러나 친 러시아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야누코비치 총리(우크라이나는 대통령과 총리의 세력이 균형)는 WTO 가입을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고자 함.

 

 Ο 그러나 러시아의 WTO 가입은 폴란드와 조지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고,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은 먼저 가입시 러시아의 가입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러시아와 쌍무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크리기스탄의 방해로 번번히 실패해 오고 있음.

 

 

자료원 : KIEV POST('07.6.7), INTERFAX('07.6.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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