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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인구 세계 최대 SAFTA 추진동향
2007-04-26 방글라데시 다카무역관 권경무

15억 인구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SAFTA 추진동향

- 제 14차 SAARC 정상회담을 통해본 역내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

 

보고일자 : 2007.4.26

권경무 다카무역관

kyoungmoo@kotra.or.kr

 

 

 주요 내용

 

 Ο 제14차 SAARC 정상회담 개최

  - 일시 : 2007년 4월 4~6일

  - 장소 : 뉴델리

  - SAARC 회원국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부탄, 네팔, 몰디브 이상 8개국

  - Observer국가 : 일본, 미국, 한국, EU

 

 Ο 개최결과

 

  ① 인도의 주변국에 대한 자세변화

  - 인도는 서남아 지역의 맹국으로 그동안 자국이익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요청을 무시했으나, 이번 SAARC 정상회담을 통해 주변국을 포용하는 자세로 변경

  - 대표적인 예가 인도 수상 Mr. Manoohan Singh은 SAARC 지역내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ment Country)에 무관세 확대 및 남아시아 학생들의 인도비자 확대를 발표 등임.

  - 현재 SAARC 지역내 LDC는 방글라데시를 포함 아프가니스탄, 부탄, 네팔, 그리고 몰디브가 해당

 

 ② 델리 선언은 선언에 불과, 실질 협력 분야 토대마련 실패

  - 테러 공동대비, 역내교역/교류 활성화, 에너지·식량·환경 분야 협력 등이 주요내용

  - 기타 남아시아 대학교를 인도에 설립하고 지역 식량은행 설립

  - 3억 달러 규모의 SAARC 개발펀드 조성

  - 지역협력 및 공동시장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없음.

 

 ③ SAFTA 추진동향

  - 2006년 7월 1일부로 발효됐으나, 인도-파키스탄간 합의한 관세인하조치가 절반밖에 이행되지 않아 절름발이 자유무역협정

  - 또한 국별로 민감품목을 설정해 교역확대 한계

 

 Ο 방글라데시 주요 현안사항

  - 방글라데시 임시정부 수반인 Fakhruddin은 인도에 대해 3가지를 요구

  - 6.5km에 이르는 인도와의 국경선 재설정에 대해 점진적 해결 합의

  - Teesta 강 및 Tipaimukh댐의 공동사용에 대해 인도의 조속한 해결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

  - 방글라데시 수출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대해 인도에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발표

  - 기타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에 1000달러 상당의 밀을 공여, 스리랑카와 직항 논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공동체 노력, 국가간 전화요금 인하 및 관광증진 협력, Youth Camp를 방글라데시 개최, ADB와 UNDP에서 제안한 식량안보, 에너지, 홍수조절 및 환경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

 

 Ο 남아시아 비교자료

  - 세계은행에 따르면 남아시아의 역내교역비중은 남아시아 전체 GDP의 2%에 불과함. 동아시아 국가(중국, 한국, 일본)의 20%와는 대조적

  - 남아시아의 국경교역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

  - 남아시아에서 수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33일인데 반해 OECD 국가는 12일 소요됨. 수입의 경우 OECD국가가 평균 14일 소요되는데 비해 남아시아지역은 46일 소요

  - 남아시아의 GDP내 산업생산 비중은 한국 41%, 중국 48%에 비해 턱없이 낮은 20%로 제조업분야 경쟁력제고 필요

  - 남아시아 경제성장률을 10%로 올리기 위해서는 35% 이상의 투자증가율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분석함. 현재 경제성장률이 6%로 GDP대비 투자 증가율이 23~24%에 머물러 있음

 

 Ο SAARC 국가간 교역현황

  - SAARC 역내 교역규모는 억 달러에 불과하며, 모든 국가가 인도에 무역적자 기록 중

  - 방글라데시는 인도에 연간 25억 달러의 무역적자 기록 중. 인도의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수출길이 막혀있음(시멘트, 배터리 등).

  - 방글라데시는 SAFTA 협정국과 대부분 교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95%가 인도에 대한 무역적자를 기록 중

  -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제2대 교역국이자 방글라데시는 전체 수입의 30%를 인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품목은 농산물, 기계 등임.

  - 실제 방글라데시와 인도간 교역은 인도산 제품의 국경교역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을 것으로 세계은행에서는 인도-방글라데시간 국경교역 규모를 연간 5억 달러로 추정

 

 평가 및 시사점

 

 Ο SAARC는 지역협력 및 SAFTA는 무역확대 창구

  - SAARC는 지역협력을 위한 창구이나 실제 인도-파키스탄간 카슈미르 지역 분쟁, 국별 정치불안(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등으로 아직까지 완전한 지역협력이 이뤄지지 않음.

  - SAFTA는 자유무역협정이지만 민감품목들을 대부분 예외로 해 실질적인 교역확대효과 크지 않음.

 

 Ο 신규회원 확대 및 세계적 관심

  - 당초 7개국에서 아프가니스탄 가입 및 이란 가입 논의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EU 등에서 옵서버로 참가했으며, WB, ADB 등에서도 이 지역 협력확대를 기대하면서 옵서버 참가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이끌었으나, 실질적인 이행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Ο 인도-파키스탄 분쟁 및 공통 관심사항 결여 지역협력의 걸림돌

  - 비록 인도가 파키스탄에 MFN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여타국에는 2007년 말까지 FTA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인도-이란간 파이프라인 수송에 파키스탄 반대의사 표명

  - 각국이 생각하는 지역협력 및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이 아직까지 상이

 

방글라데시의 SAARC 국가 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무역적자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02

1.6

3.9

50.3

1019

0.7

3.3

28.6

67.3

2.1

6.1

83

1100

1017

02/03

1.3

2.7

83.6

1344

0.4

5.5

31.5

68.0

3.3

7.9

120

1428

1308

03/04

0.9

5.4

89.3

1602

0.8

4.1

45.1

112.6

10.3

7.4

146

1731

1585

04/05

5.1

8.6

143.7

2042

0.8

1.7

64.1

140.2

11.1

10.4

225

2203

1978

05/06

1.7

11.7

242.0

1868

0.6

2.7

57.7

150.2

13.1

10.9

315

2044

1729

10.7

32.4

608.8

7875

3.3

17.4

227

538.3

39.8

42.6

890

8506

7616

무역적자

21.7

7,266.7

14.1

311.2

2.8

7616

 

 

 

자료원 : SAARC 공동 선언문 및 일간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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