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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EU가입 로드맵 발표
2007-03-28 터키 이스탄불무역관 손주홍

터키, EU 가입 로드맵 발표

- 2013년, EU 가입을 위한 3단계 계획 -

 

보고일자 : 2007.3.27

김찬열 이스탄불무역관

foxchan@kotra.or.kr

 

 

□ 터키, EU 가입을 위한 단계별 전략 초안 마련

 

 ㅇ 터키 정부는 EU 가입을 위한 7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함.

  - 이 계획에는 EU 법률 및 제도와의 조화를 위해 터키 정부가 새로 마련해야 할 법률들이 시행시기와 함께 제시되는 등 매우 구체적임.

  - 터키 정부는 주요 비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 계획을 수정해 4월경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ㅇ 로드맵에 따르면 터키정부는 2013년 EU 가입을 목표로 2007~08년, 2008~09년, 2009~13년 등 크게 3단계로 시기를 나누어 단계별로 개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1단계 : 2007~08년

자본의 자유에 대한 제한 철폐

인터넷 범죄 관련 법률 통과

농림부 개혁

경쟁법 통과

노동자권리에 대한 법률 통과

2단계 : 2008~09년

철도 분야 개방

핵에너지 관련 법률 개정

천연가스분야 자유화 확대

3단계 : 2009~13년

대중매체의 외국인 지분 관련 법률 개정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경제․통화 공동체 합류

 

 

 □ 자본자유화에서부터 각종 공공부분 개방까지

 

 ㅇ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자본자유화부터 시작해 노동시장의 개방 및 근로자 권리 강화, 우편서비스, 핵발전소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철도 분야 등 공공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계획하고 있음.

  - 특히 EU 가입 시기가 확정되면 대중매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허가하는 'Golden Share'제도를 구체화 시키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등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구조 및 제도를 완비하고 새로운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음.  

 

 ㅇ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2007~08년)에서는 자본 자유화, 경쟁제도 정비, 노동자권익 개선 등 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2단계(2008~09년)에서는 철도, 핵발전, 천연 가스, 에너지 등 공공분야의 개혁을, 3단계(2009~13년)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EU의 경제 및 통화시장에 합류하는 데 주력하도록 짜여짐.

 

 ㅇ 이번 로드맵 발표는 EU 가입에 대한 터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특히, 이 로드맵은 EU 가입과 관련 지금껏 터키 정부에서 발표한 다른 어떠한 계획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로드맵 발표가 교착 상태에 빠진 EU 가입 협상을 다시금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음.

 

 

□ 시사점

 

 ㅇ 2005년 10월 EU 가입 협상 개시 발표 이후, 외국인투자자본이 터키에 급속히 진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터키 정부의 로드맵 발표도 터키의 외국인자본 유치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산업의 집중화 및 규모의 경제 효과는 물론 터키 내수시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의류,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 분야에서 ‘유럽의 공장’이라는 터키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줄 것으로 보여짐. 

 

 ㅇ 따라서, 우리 업체들도 터키의 수입시장 진출은 물론이고 나아가 터키로의 직접투자진출까지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터키 시장 공략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터키에 기진출한 우리업체들은 터키 정부의 각종 제도 및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를 재빨리 파악해 이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TDN, 무역관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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