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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철강 수출가 상승 눈앞
2007-02-08 중국 칭다오무역관 고봉숙

중, 철강 수출가 상승 눈앞

- 일부 철강제품 증치세 환급률 인하 검토 -

- 조선, 건설업 등 우리 관련 업계에 타격 올 수도 –

 

보고일자 : 2007.2.7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일부 철강제품 증치세 환급률 5%로 인하 또는 취소 가능성

 

 Ο “철강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며, 구체적인 조정방안이 현재 심사단계”라고 중국철강협회 관계자가 밝혔음을 2월 5일 경제관찰보에서 보도함.

  - 이에 따르면 일부 강재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11%에서 5%로 떨어지고, 선재와 판재 위주의 강재제품은 환급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망함.(주 : 작년 9월 일부 품목의 증치세 환급률 조정 시 철강 제품의 증치세 환급률은 대부분 8%로 떨어졌으며 이는 추가 인하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중국철강공업협회 치샹동(戚向東) 비서장은 현재까지 정부당국에서 이와 관련 협회의 의견을 타진한 바 없다고 일축함.

 

 

 철강제품 증치세 환급률 인하 검토 배경 및 유관업체 반응

 

 Ο 중국의 강재수출은 작년 12월 555만 톤에 달해 월간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며 올 1월 수출실적은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함.

  - 2006년 수출액은 250억 달러로 전년보다 60% 증가함.

 

중국의 연도별 철강제품(HSCODE 72) 수출액

                                                                                                      (단위 : 100만 달러, %)

                   자료원 : www.kita.net

 

 Ο 2월 초 미국은 중국이 철강, 목재 등 3대 업종에 대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WTO에 제소했으며, 연초 EU철강연맹 소속 철강업체들도 중국 수입산 열연강판, 후판, 선재 등 세 가지 강재에 대해 반덤핑소송을 제기함.

 

 Ο 유관업계 반응

  - 베이징란거(北京蘭格)철강정보연구중심 쉬샹춘(徐尙春) 총감 : “현재의 국내시장가격으로 볼 때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해도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

  - 철강업협회 관계자 : “고부가가치 제품은 증치세 환급 혜택을 받겠지만 더 많은 일반제품은 환급취소라는 운명을 맞게 될 것”

  - 중국철강공업협회 뤄빙셩(羅冰生) 상무부회장 : 2007년 수입철광공작위원회 전체대회에서 “올 1~2월 철강제품 수출량이 작년 사분기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정부 당국에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취소할 수도 있다”   

  - 상하이시 철강산업예비경보전문가그룹 위루이타이(虞瑞泰) 연구원 : “고에너지소모 제품 수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중국 강재수출이 급속도로 증가한데다 반덤핑 등 압력으로 철강제품의 증치세 인하는 예견되는 일”   

 

 Ο 중국 정부 당국은 철강제품의 국내시장가격 상승으로 관련 업계에 대한 타격이 작을 것으로 판단, 수출액 급증으로 인한 미국과 EU 등의 통상마찰 완화 · 생산능력 과잉산업 억제 · 수출제품 구조조정 등 차원에서 증치세 환급률 인하를 계획 중인 것으로 분석됨.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

 

 Ο 우리나라의 대중 철강제품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11월 기준 전체 수입액 178억 7000만 달러 중 대중 수입액이 56억 3000만 달러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점유율은 31.5%임.

  - 이번에 언급된 증치세 환급 취소가능성이 있는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은 대 중국 수입 비중이 각각 59.8%, 35.4%, 35.8%로 전체의 1/2~1/3을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국가별 철강제품(MTI61 기준) 수입현황

                                                                                                          (단위 : 100만 달러, %)

             자료원 : www.kita.net

 

철강제품 대중국 수입현황

                                                                                                                 (단위 : 100만 달러, %)

 

철강제품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연도

2005

2006

(1~11)

2005

2006

(1~11)

2005

2006
(1~11)

2005

200

(1~11)

대중수입

4,788

5,632

390

433

477

793

1,318

1,299

전체

18,566

17,874

744

723

2,122

2,242

3,905

3,628

비중

25.8

31.5

52.4

59.8

22.5

35.4

33.8

35.8

       자료원 : www.kita.net

 

 Ο 특히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2003년도부터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아래표 참조)

 

연도별 대중 선재(MTI6121) 수입액 및 점유율

                                                                                                     (단위 : 100만 달러, %)

 

 

연도별 대중 철근(MTI6123) 수입액 및 점유율

                                                                                                     (단위 : 100만 달러, %)

 


연도별 대중 중후판(MTI6131) 수입액 및 점유율

                                                                                                     (단위 : 100만 달러, %)

 

 

연도별 대중 열연강판(MTI6132) 수입액 및 점유율

                                                                                                        (단위 : 100만 달러, %)

 

 Ο 작년 9월 15일 증치세 환급률 인하로 철강제품 증치세 환급률은 대부분 8%이며 일부 제품은 11%임. 이를 다시 5% 또는 환급 취소로 조정할 경우 그만큼 원가상승 인한 수출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이들 제품을 대량 수입, 사용하는 우리 조선업, 건축업에 일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바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추이를 주목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Ο 한편, 위루이타이(虞瑞泰) 연구원은 “철강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인하되면 수출원가 증가로 가격이 오를 것이며 이는 해외주문량 감소를 불러와 결국은 국내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외 판매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기도 함.

 

 

자료원 : 경제관찰보, KI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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