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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석유제품 3종에 수입소비세 부과
2021-05-26 중국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환경오염 유발 제품의 수입 억제가 목적 -

- 과세 품목의 중국 내 시장가격 상승 및 수입량 감소 전망 -

 

 

 

중국 정부는 오는 6 12일부터 경순환유 등 3종 석유제품(품목 유형 기준)에 수입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소비세 부과 조치는 일부 기업이 해당 품목을 수입해 중국 국가표준 미달 연료유를 대량 생산·유통했으며 이러한 생산품이 환경오염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중국 재정부는 설명했다.

    · 공고: http://gss.mof.gov.cn/gzdt/zhengcejiedu/202105/t20210514_3702364.htm

 

중국의 소비세는 사치성 고가 상품, 환경오염 상품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에너지 소모량,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중 수입소비세는 수입업자가 과세대상 소비품을 수입 통관할 때 통관지 해관에 신고납부한다. 수입소비세 과세 품목은 ① 술·담배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상품, ② 요트·골프채 등 사치품, ③ 석유,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자원 소모형 상품 및 재생 불가능한 소비품 등이다.

 

수입소비세 과세 품목 및 세율

 

이번 수입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은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HS 2707.5000), 경순환유(HS 2707.9990, HS 2710.1299), 희석 역청(HS 2715.0000) 등 품목 유형 기준으로 3, HS 8단위 기준으로는 4종이다.

 

현재 3종 석유제품은 수입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6 12일부터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 혼합물과 경순환유는 1.52위안/, 희석 역청에 1.2위안/ℓ의 수입소비세를 징수한다.

 

중국 재정부는 중국 내 기업이 과세 품목을 수입한 후 에틸렌, 방향족 화공품을 생산할 경우에 연료유·석뇌유 소비세 환급·면세에 따라 소비세를 환급하거나 면제한다고 밝혔다.

 

과세 품목 수입현황

 

4(HS 8단위 기준) 과세 품목은 최근 수입단가가 급락하는 반면,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1)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 혼합물(HS 2707.50.00)

 

2020년 수입량이 전년대비 118.6% 급증한데 이어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53.8% 증가했다. 세자릿 수의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3개월간의 수입량은 742만 톤, 작년 1년간의 수입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 혼합물(HS 2707.50.00) 수입동향

 

: 순위는 2020년 수입량 기준

자료: GTA

 

지난해 중국은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 혼합물(HS 2707.50.00) 618만 톤을 수입했다. 그러나 수입금액은 25억 달러, 전년대비 45.1% 증가한 데 그쳤다. 수입단가가 33.7%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대한국 수입액은 전년대비 25.6% 감소한 1억1000만 달러로 집계된다.

 

2) 기타 석탄타르 추출물(HS 2707.99.90)

 

중국의 기타 석탄타르 추출물(HS 2707.99.90) 수입은 작년에 이어 올 1분기에도 8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다. 2020년의 수입량은 1577만 톤, 이중 대한국 수입량은 994만 톤으로 전체 수입에서 63.1%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중국 기타 석탄타르 추출물 수입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1위 수입대상국이다. 작년 대한국 수입증가율은 평균치를 밑돌았지만 올 1분기 수입 증가율은 90%로 평균치보다 높다.

 

해당 품목의 2020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27.9% 증가한 65억9000만 달러, 이중 대한국 수입은 41억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2.5% 증가했다. 기타 석탄타르 추출물의 수입단가도 30% 가까이(수입시장 평균 29.9% 감소) 하락했다.

 

기타 석탄타르 추출물(HS 2707.99.90) 수입동향

 

: 순위는 2020년 수입량 기준

자료: GTA

 

3) 기타 경질유 및 조제품(HS 2710.12.99)

 

2020년 대싱가포르 수입이 중국 기타 경질유 및 조제품 수입 증가세를 견인했다. 2019년 싱가포르의 해당 품목 수입시장점유율은 1.4%의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20년 수입량이 9배 이상 급증하며 수입시장 점유율이 62.1%로 확대됐다.

 

2019년까지 중국 기타 경질유 및 조제품 수입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던 한국은 지난해 수입량이 23.9% 감소하며 수입시장 점유율이 10%대로 줄었다.

 

기타 경질유 및 조제품(HS 2710.12.99) 수입동향

 

: 순위는 2020년 수입량 기준

자료: GTA

 

해당 품목의 2020년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3.5% 소폭 증가한 1억5000만 달러, 이중 대한국 수입은 2728만 달러로 전년대비 45.2% 감소했다.

 

4) 희석 역청(HS 2715.00.00)

 

중국의 희석 역청 수입도 지난해부터 세자릿 수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위 수입대상국인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수입물량이 12.6배 급증했으며 수입시장점유율도 86.8%까지 확대됐다. 2020년 중국 희석 역청 수입 금액은 전년대비 490% 증가한 38억3000만 달러, 이 중 대말레이시아 수입액은 32억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74.1% 급증했다. 대한국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151.6% 증가했지만 2만 8000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희석 역청(HS 2715.00.00) 수입동향

 

: 순위는 2020년 수입량 기준

자료: GTA

 

전망 및 시사점

 

현지 업계는 수입소비세 부과에 따라 중국 내 석유제품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진단했다. 석유화학제품 관련 컨설팅업체 진렌촹(金聯創)의 애널리스트 리쉬(李旭)는 “수입 비용 상승은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수입량 감소 및 대체원료 발굴 가능성도 언급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수입소비세 적용 항목을 파악하고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수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비세를 부과하거나 소비세가 인상될 경우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료: 중국 재정부, 베이징일보(北京日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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