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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1-04-30 미국 워싱톤무역관 이준성

-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노력 시사 -

- 탄소 국경세, 기업의 탄소 배출량 공표 논의 등 탄소 배출 관련 규제 강화 전망 -

 



422~23, 세계 40개국 정상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지구의 날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 참석했다. 국가 정상들은 기후변화를 실존하는 위협으로 평가하며, 평균 기온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함과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점진적 감소를 약속했다.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이번 기후정상회의 주요 화두는 화석 연료 소비와 개발 감축, 신재생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주요국들은 2030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40~78%까지 상향 조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 연료 보조금 지급 철회와 화석 연료 기반 시설 구축 중단 노력을 시사하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의 다국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현 기후 위기의 책임소재를 고소득국의 누적된 탄소 배출량으로 돌렸다. 이어 공통된 원칙 준수를 별개로 차별화된 책임을 강조하며 저소득국의 저탄소 정책을 위한 국제 자금지원과 선진국의 기술 공유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두 발언 중 일부 정상들은 美 주도 기후정상회의에 대해 국제적 협력을 모은 미국의 리더십 복귀로 긍정적 평가를 냈으나 특정국이 아닌 유엔 주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

국가

목표치 및 세부 변화량

미국

 - ’30년까지 ’05년 배출량 대비 50~52% 감소

 - ‘05년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치 26~28% 대비 두 배 증가

중국

 - ’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선언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산업화 속도 차이 반영 시사

러시아

 - ’50년까지 배출량 대폭 감소 약속

 - 자국 기업 외 해외 기업 기술에 대한 투자 고려

유럽연합

 - ’30년까지 ‘90년 배출량 대비 55% 감소

 - 이전 40% 감축 목표 대비 15% 증가

영국

 - ’35년까지 ’90년 배출량 대비 78% 감소

일본

 - ’30년까지 ’13년 배출량 대비 46% 감소

 -  이전 26% 감축 목표 대비 20% 증가

한국

 - ’30년까지 ’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소 목표 상향 조정 약속

 -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캐나다

 - ’30년까지 ’05년 배출량 대비 40~45% 감소

 - 이전 30% 목표치 대비 15% 상향 조정

브라질

 - ’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 목표

 - ’30년까지 불법 삼림 벌채 종식 약속

인도

 - ’47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선언

자료: 기후정상회의 발언 요약

 

 바이든 정부 기후변화 대응

 

이번 기후정상회의 직후 백악관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계획(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을 공개했다.

 

범정부 계획에는 (1) 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비 모금, (2) 에너지 시스템 변화, (3) 운송 부문 활성화, (4) 미래를 위한 인력 구축 및 경쟁력 확보, (5) 청정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혁신, (6) 기후 위기 취약국을 위한 긴급 지원, (7) 생태계 보전형 탄소 감축 계획, (8) 국내외 안전·보안 강화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석유, 가스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캐나다, 노르웨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탄소 중립 기술 개발 협업을 추진하고 ’30년까지 450기가와트(gw)의 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인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국제 사회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것을 밝혔다.

 

또한, 미국 제조업 내 친환경·스마트 기술 확대 도입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수소 에너지, 탄소 포집, 산업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전기 자동차와 기반 산업 개발에 대한 투자 증진과 항공·선박 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도 약속했다.  

 

생태계 보전형 탄소 감축 정책을 발표하며 열대 우림 재건과 해안 생태계 보전을 통한 친환경 탄소 배출 감소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며 국방부 기후 위기대응 매뉴얼(DCAT)의 2년 내 국내외 기관 도입 완료를 목표로 제시하고 추후 동맹국과의 DCAT 공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부처별로 기후위기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표명했다. 행정부 존 케리(John Kerry) 기후 특사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중인 미국 산업 보호방안 도입에 대해 언급했으며, 재무부 재닛 옐런(Janet Yellen) 장관은 친환경 전환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의사를 포명하며 존 모턴(John Morton)을 기후 고문으로 임명하여 친환경 정책 자금 조달 의지를 밝혔다.


 美 정부 부처별 주요 발언 

부처

주요 내용

행정부

- 존 케리(John Kerry) 기후 특사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중인 자국 산업 보호와 국제 탄소 배출량 감소 장려를 위한 탄소 국경세 도입을 주장

재무부

- 재닛 옐런(Janet Yellen) 장관은 금융·재정 지원으로 국내외 기후 위기 대처 의지 표명

- 오바마 행정부 국가안보회의(NSC)의 에너지·기후 담당자 존 모턴(John Morton)을 기후 고문으로 임명 후 탄소 배출량 감소에 필요한 투자자금 조달 임무 부여

국무부

- 안토니 블링켄(Antony Blinken) 장관은 중국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 최대 생산 및 수출국임을 명시

- 미국은 기후 위기대응 시장에서 중국 대비 약세임을 지적

무역대표부

- 타이 캐서린 (Tai Katherine) 장관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 협정(USMCA) 과 동일한 친환경 무역 협정 추가 도입 의지 표명

- USMCA는 각 조약국이 항공·선박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포함

에너지

-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장관은 10년 내 태양광·배터리의 가격과 수소 에너지의 가격을 각 50%, 80% 감소시켜 천연가스 의존을 줄일 것을 추가 발표

국회

- 민주당은 기업의 기후위험 대처 투자 내역 공표 법안 재도입을 추진 중

- 각 기업의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보유·관리 중인 화석 연료 보유량과 기후 변화 대처 전략을 명시하도록 지시

자료: 현지 언론 보도 자료 종합

 

현지 반응

 

미국의 2050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미국이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57~63%까지 감소해야 함을 주장했으며, 폴리티코(Politico) 또한 ’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예상치는 ‘90년 대비 41~44% 수준으로 유럽연합의 55%보다 낮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제이피 모건(JP Morgan)은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안이 아직 기존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한 보상방안과 추후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화석연료 사업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 탄소 배출세 가격 하한선 도입을 제시하며 현재 톤당 2달러인 탄소 배출세를 ’30년까지 톤당 75달러까지 인상하도록 요구했다.

 

연구기관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제니퍼 힐만(Jennifer Hillman) 선임 연구원은 이번 기후정상회의에 대해 “기후정상회의에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은 성과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은 매우 어려운 전제 조건들을 기반으로 한다”며 기후 변화 대처의 추후 성공 여부는 미국의 외교력에 달렸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시사점

 

이번 기후 정상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6)에서 향후 10년간 새로운 목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4월 기후정상회의는 11월 총회 전 의견 수렴의 성격을 띄고 있어 11월 총회에서 더욱 세부적인 친환경 목표들이 수립될 전망이다.

 

각국이 제시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업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현실적인 화석 연료 대체재로 주목받은 전기 에너지의 발전 기술 및 기반 시설을 위한 반도체의 국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탄소 배출권 가치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은 기후정상회의 이후 톤당 45.05유로로 최고가를 갱신했다. 11월 총회 이후 탄소 배출량 관련 규제들이 추가로 강화될 시, 각국의 탄소 배출권 가치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30년까지 5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공개 의무화와 함께 ’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은 ‘25년까지 탄소 국경세 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탄소 배출량 공개 방안과 수출 시장 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백악관, Bloomberg, Washington Post, Politico, New York Times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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