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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율-무역 연계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2021-03-29 미국 워싱톤무역관 이정민

- 바이든 정부, 美 제조업 일자리를 위해 환율-무역 정책 연계 추진 전망 -

- 중국산 제품 대상 최초 환율 상계관세 부과 결정 -

- 바이든 정부 환율정책에 대한 전망 혼재 -

- 환율 저평가국 중심으로 美기업의 상계관세 조사 제소 증가 예상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근본 원인이 외국의 부당한 환율개입 정책에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관세 등 수입규제를 사용하는 것은 미봉책일뿐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글로벌 통화 및 환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제안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외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 강화(무역정책)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외국통화 매입을 통한 달러 가격통제(통화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 중에 있다.  

 

트럼프  이전 미국 정부에서 환율정책은 재무부의 독점적 소관이고,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가 가용할 무역수단으로 인식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환율 상계관세 제도(상무부), ▴환율조작에 대한 301조 조사(USTR) 가 개시되면서  환율과 무역 정책을 연계하는 시도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처럼 무역정책에서 환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바이든 정부도 무역의제 달성에 환율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당시 자넷 엘런 재무장관은 수출확대를 위한 약달러선호 정책을 펼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환율정책에서 상무부 및 USTR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바이든 정부, 논란 속 최초 환율 상계관세 부과 결정

 

지난 3.23,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중국産 트위스트 타이(twist ties)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환율 조작 행위를 문제 삼아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미국 관세청은 4월 9일부터 해당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62.42%) 외에도 상계관세율 111.96%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 개시돼 올해 2월 상무부 판정과 이번 ITC 산업피해 긍정판정으로 최종 관세 판결이 확정됐다. 2019년 상무부 통계기준 미국의 해당제품 대중 수입은 2만1587메트릭 톤, 1억6200만 달러 규모이다이는 작년 2월 상무부 규정 변경에 따라 외국의 환율평가 절하 행위를 부당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관세율 산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111.96%의 상계 관세율에서 환율 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확실하나, 전체의 약 1/10 수준으로 예측된다.


<미국 상무부의 환율 상계관세 관련 규정 변경 >
미국 상무부는 2020년 2월 외국이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는 행위를 수출보조금 성격의 특혜로 간주해 특정제품 대상 조사 후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상계관세 제도란, 수출업체가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장려금) 등 특혜를 받아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수입국 내 실질적 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은 특혜범위 내 해당제품에 징벌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미국 정부는 기존 상계관세 규정(19 CFR351.503) 개정으로 환율 조작 행위의 보조금 특혜 성격을 감시하고, 국내 산업피해를 고려해 수입구제조치(관세) 발동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⑴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 WTO 규정과 마찰 소지, ⑶ 적정환율을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각계에서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산 타이어 환율 상계관세 조사 진행 중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량 트럭용 타이어 제품(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에 대한 환율 상계관세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작년 11월 상무부는 베트남 정부의 환율 절하 행위를 인정해 베트남 소재 기업에 6.77~10.08%의 상계관세율 예비 판정을 내렸다. 향후 상무부 최종 판정(5월 13일 예정) ITC 산업피해 판정(6월 28일 예정)이 주목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같은 제품의 반덤핑 혐의 조사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반덤핑 조사 대상에는 한국, 대만, 태국 기업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 승용차 및 경량 트럭용 타이어 수입 현황(2017~2019년)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수입액(비중)

증감률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0,622,147

11,282,414

11,611,023

2.9%

1

태국

1,443,812(14%)

1,755,854(16%)

2,013,269(17%)

14.6%

2

멕시코

1,110,117(10%)

1,199,208(11%)

1,362,723(12%)

13.6%

3

한국

1,194,520(11%)

1,225,695(11%)

1,198,546(10%)

-2.2%

4

캐나다

1,132,183(11%)

1,160,058(10%)

1,136,720(10%)

-2.0%

5

중국

1,325,227(12%)

1,427,426(13%)

927,534(8%)

-35.0%

6

일본

635,698(6%)

728,042(6%)

826,812(7%)

13.5%

7

인도네시아

711,306(7%)

658,385(6%)

636,431(5%)

-3.3%

8

베트남

352,595(3%)

417,188(4%)

513,068(4%)

22.9%

9

대만

441,173(4%)

437,527(4%)

468,766(4%)

7.1%

10

독일

365,928(3%)

329,277(3%)

337,959(3%)

2.6%

자료 : ITC Dataweb  / *순위는 2019년 기준 / ** 붉은 글씨는 이번 반덤핑 조사대상국


 USTR, 베트남 환율조작 행위 대상 301조 조사 결과 대응조치 유보

 

USTR은 작년 10 ’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통화가치 절하와 관련한 모든 행위(Act), 정책(Policy), 관행(Practice)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조사는 ⑴ 베트남의 대미 수출 급증에 따른 미국의 견제 성격과 ⑵ 환율 조작 혐의 301조 조사로 주목 받았다. 베트남의 대미 상품 수출은 2019 35.5%, 202019.5% 급증해 작년 한국을 제치고 대미 상위 6대 수출국가를 기록하였다.

 

301조 조사는 타국 무역행위에서 ⑴ 무역협정 위반, ⑵ 국제법 또는 미국법 위배, ⑶ 부당 및 차별 혐의에 따라 개시 요건이 발생하며, 이번 조사는 (3) 항의 '부당성(unreasonable)을 근거로 실시됐다. 조사 기간 USTR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해 온 수출증대 목적 환율 절하행위 입증에 주력했다. USTR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2016년 이래 국제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인 달러 매입을 통해 자국 통화(베트남 동) 가치 하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IMF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환율정책으로 2017 490억 달러였던 베트남 외환보유고는 2020 880억 달러까지 급증한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USTR은 재무부와 협력해 적정 실효환율 산정을 근거로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환율 개입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미 무역흑자 증가의 상관관계를 판단했다.

 

올해 1월 15일 공개된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USTR은 베트남 정부의 환율 개입 부당성과 그에 따른 미국 내 산업 피해에 긍정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베트남의 301조 위반에 대한 특정 조치는 향후 지속 검토 예정이라고 밝히며, 즉각 대응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바이든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혼재된 전망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 부흥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서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약달러선호 기조가 감지된다. 바이든 최측근 경제참모인 제러드 번스타인 씨는 고평가된 달러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소속 바라트 라마머티 씨수출·제조업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환율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USTR 법률고문으로 임명된 브레드 세처 씨는 재무부 내 대표적인강달러’ 회의론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강달러정책을 옹호하는 재무부 정통 관료들과 백악관의 정책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미국의 ▴ 통화 완화 정책 ▴ 재정적자 급증 ▴국채 수익률 상승 등 제반 환경 속에서 정부의 의도적인 환율 개입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아직 바이든 정부의 환율 정책 향배를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세하다.

 

달러 가치 변동 폭(Volatility) 증대 전망

 

금융권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정부재정 확대, 제로금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도 약달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인덱스는 90선 이하로 떨어져 3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회복과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달러가 다시 회복세으로 전환하고 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성장세, 정치적 안정,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해외 경기회복 지연, 중국의 수입 증대 등 여건에 따라 언제든 강달러 기조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달러의 등락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올해 환율 변동폭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미국 달러 인덱스 추이(최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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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rketWatch.com


환율 저평가 국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 가능성 상존

 

로펌 White&Case의 통상분석가 브라이언 피콘은 환율 상계관세가 현실화됨에 따라 “많은 미국 기업이 다양한 업종과 제품에 걸쳐 환율 상계관세 조사를 요구해 올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미국 정부가 환율 상계관세의 판정 기준으로 삼는 IMF의 적정 실효환율(Equilibrium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모델에서 환율 저평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가 우선 피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IMF(IMF External Sector Report, 2019년 7)는 적정 실효환율 모델을 통해 터키, 독일,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IMF 분석 실효환율 대비 적정환율 격차(2018년 기준)

1

터키

-15%

10

말레이시아

-5%

2

독일

-13%

11

인도네시아

-4%

3

아르헨티나

-12.5%

12

한국

-4%

4

스웨덴

-10%

13

유로 지역

-3%

5

네덜란드

-8.6%

14

스위스

-2.8%

6

태국

-8.5%

15

폴란드

-2.5%

7

싱가포르

-8.2%

16

중국

-1.5%

8

멕시코

-6%

17

일본

-1.5%

9

러시아

-6%

자료: IMF External Sector Report(2019)



[참고자료] ITC, 상무부 홈페이지, 피터슨연구소, 블룸버그, White&Case, 뉴욕타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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