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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미국 통상정책 어젠다를 통해 본 정책 전망
2021-03-18 미국 워싱톤무역관 이정민

- 바이든 행정부의 '21년 무역정책 키워드는 경제회복, 기후변화, 국제협력, 대중전략 -

- 포용 성장, 노동자 중심, 국제주의, 인권 중시 등 대통령의 철학 충실 반영 -

- 탄소국경세 도입, 포괄적이고 강경한 대중전략, 엄격한 환율규제 등 예고 -




1. 바이든 정부의 ‘2021 무역정책 어젠다'

 

지난 3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의제가 담긴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를 공개했다. USTR은 '74년 무역법 163조에 따라 당해연도 대통령 무역정책 방향과 전년도 활동을 종합한 해당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최초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향후 신정부의 무역정책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 및 통상전문가의 이목을 끌었다. USTR이 제시한 바이든 무역정책의 키워드는 경제회복 우선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중시 대중전략 수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대내적으로는 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⑵ 노동자 중심, ⑶ 인종·소득 불평등 완화, ⑷ 농축산업 육성, ⑸ 무역 집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공조 추진, ⑵ 종합적 대중전략 수립, ⑶ 동맹 협력체제 강화, ⑷ 국제적 경제번영 추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공조와 공동번영을 강조하며 과거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 눈에 띈다.


바이든 vs 트럼프 무역정책 의제(목차 순)

바이든 (2021년)

트럼프 (2020년)

❶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재건

❶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중점

❷ 노동자 중심 무역 기조

❷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❸ 기후변화 대응 국제공조 체계 구축

❸ 미국 경제를 위한 NAFTA 개정

❹ 인종·소외지역 포용 경제성장

❹ 공정한 대일 무역제도 확립

❺ 포괄적 대중전략 수립(노동, 인권 포함)

❺ WTO 시스템 개혁

❻ 우방 협력 강화, WTO 시스템 복원

❻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확대 강화

❼ 농축산, 수산업 등 육성

- 영국, EU, 케냐와 무역협정 체결

- 301조 등 무역구제조치 확대

- WTO 체제 내 미국의 권익 보호

❽ 글로벌 경제번영 공동 추구

통상규범 및 무역협정 집행 강화

자료: USTR 대통령 무역정책 어젠다(2020, 2021)

 

2. 무역정책 어젠다 상세 내용

 

1)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추진

국내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장비(약품) 국내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글로벌 팬데믹 위기에 대비해 국제 보건·인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 수단으로써 적극적인 무역정책 사용을 공언하며 미국 기업, 노동자, 기술, 제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 무역정책의 중심에 ‘노동자 권익’ 배치

노동자 권익 증진과 소득주도 성장(wage-driven growth) 강조하며, 무역정책 수립에 노동자 단체가 참여하는 ‘노(勞)-정(政)’ 협의를 중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재검토 및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새롭게 추진될 무역협정을 통해 국제 노동권 증진 및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뜻을 밝혔다. 또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역 상대국의 환율조작 관행에 엄중한 대처를 예고하기도 했다.

 

3)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양자·다자 협정을 활용해 강력한 수준의 국제 환경기준을 확립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친환경 시장 및 규제 체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더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해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s) 제도 도입 고려를 시사했다.

 

4)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맞서 포괄적인 전략 구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포괄적인 전략과 체계적인 접근의 중요성 인식하고 중국의 높은 관세·비관세장벽, 수출보조금, 과잉생산, 지재권 침해 등을 시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인권 탄압, 강제노동 등 문제 해결을 바이든 행정부 무역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5) 우방과 협력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통상규정 확립

WTO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공조에 기반을 둔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소득 불평등,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무역 환경 개선 등 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동맹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고 철강·알루미늄, 광섬유, 태양광 등 분야에서 중국 정부가 개입된 국제 과잉생산과 시장교란 문제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6) 미국의 리더십 발휘로 글로벌 공정 경제성장 확산에 기치

글로벌 경제안정과 빈곤퇴치 등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덧붙여 전 세계 경제성장이 글로벌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곧 미국 기업과 국민 경제 지평 확대의 기틀이 된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7) 국제 통상규범의 철저한 이행 담보

교역 상대국의 규범 위반(노동, 환경, 인권)과 미국 기업과 노동자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 행위 일체에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특정 경우에 한해 미국 일방적인 조치 사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기본적으로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국제통상 질서회복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8) 무역을 인종·소외계층 갈등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간주

인종·지역 간 소득·개발 불균형 해소에 확고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며 자유무역과 디지털 경제 추세 속에 소외된 농축업, 수산업, 식가공업 등 분야에서 자국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3. 현지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 투영된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정책 철학에 주목

 

해당 보고서는 포용 성장 무역을 통한 미국의 보편적 가치 확산 소비자 중심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이동한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정책 철학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평가된다. 과거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가 자유무역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고소득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외교전문가를 자처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양자 대화를 통해 기후 위기,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불공정무역 관행, 불필요한 규제 등 첨예한 이슈에서 미국의 국제 리더십 회복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 ‘위대한 재건’과 ‘국제공조 추구’ 정책 양립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 존재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직면해 미국 내 일자리, 기업,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점에서 과거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큰 차별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국제 리더십 복원을 위해 WTO 다자체제 존중, 동맹국과 관계 개선, 개도국 개발 지원 등을 동시에 주장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이익 중심의 경제·산업정책’과 ‘국제 리더십 중시 외교정책’의 양립 여부에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정권 초반부터 이러한 갈등요인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키스톤 파이프라인 허가 취소, 바이아메리칸 강화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 보잉-에어버스 분쟁 조정을 위해 미국-EU는 시한부 협상에 돌입했다. 또한, 프랑스 등과 디지털서비스세를 두고 멕시코와는 노동규정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는 WTO의 요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무역정책 사용 시사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소국경조정 제도 검토를 공식 언급했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 바이든 후보 공약집에는 이미 탄소배출 감축 기준 미달 국가에 대한 탄소 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세부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현재 EU가 검토 중인 ‘탄소국경조정 관세’(일명 탄소국경세)를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중국 인권 문제 노골화로 양국 관계 개선 불투명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정부가 제기했던 중국의 불공정무역 이슈 외에도 인권탄압, 강제노동, 노동자 권리침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문제 등 타협 불가한 이념적 이슈를 들어 국제사회의 반중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301조 관세, 수출·투자 규제, 금융시장 참여 제한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규제 수단이 조기 해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WTO 체제 지지 의사에 의구심 증대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무역정책 의제에서 신임 사무총장과 협력해 WTO 체제 정상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월 WTO 회의에서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하고 철강 232조 관련 WTO 중재 수용을 거부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신정부의 WTO 협력를 기대했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바이든 정부가 WTO 시스템 정상화보다 여전히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 무역정책, 굴절의 시기를 거쳐 ‘제3의 길’로 향할 것

 

윌슨 국제연구소의 제리 하 교수는 “정부는 회복(경제)과 국제 리더십(외교)을 위해 전 방위적 무역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정부의 자유주의도, 트럼프의 일방주의도 아닌 동맹(Like-minded)의 힘을 빌려 자국 이익을 관철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4. 시사점

 

美무역정책, 수비(Defense)에서 공격(Offense)으로 태세 전환

 

USTR 대표 지명자 타이(Tai)는 과거 정부에서 시행해왔던 관세·비관세장벽, 규제 강화 등 수비적 무역정책을 비판하고 향후에는 미국의 기업·노동·기술 경쟁력을 무기로 삼아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본격적인 ‘경제 회복(Recovery)’ 계획에 착수하고 하반기 입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 요지는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 재정투입으로 자국 인프라, 친환경, 첨단 R&D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책이 신호탄이 될 반도체, 에너지, 교통, 첨단 제조업 등 시장판도 변화는 우리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첫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중전략 향배에 주목

 

미국 외교사령탑인 블린컨 국무장관과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하는 첫 미중 고위급 회담이 3월 18~19일 알래스카에서 개최된다. 현지 언론은 미국 측이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인권 홍콩·대만 중국의 대호주 금수조치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 등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국 간 구체적인 통상이슈(관세, 투자규제 등)가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계의 첫 단추가 어떻게 채워지냐에 따라 향후 무역정책의 향배가 달려 있어 통상전문가들의 시선이 알래스카로 향하고 있다.

 

美 ‘기후대응 중심’ 무역정책 전환, 탄소국경세 도입 가시화

 

탄소중립 의지를 재확인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내적으로 ‘탄소세’, 대외적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추후 ‘유럽 그린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결합할 경우에 글로벌 산업지형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EU 양대 선진경제권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에 우리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수송 장비, 컴퓨터, 전기·전자 장비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약달러’ 환경 속 향후 美 정부가 취할 환율정책 변화 주시

 

미국 경기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 기조에 따라 당분간 ‘약달러’ 지속 예상이 우세하다. 또한, 작년 부진했던 무역 실적 만회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 동안은 수출에 불리한 강달러 정책을 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통화시장 전문가이자 평소 환율조작국에 강력한 대응을 주장해 온 브래드 세쳐를 USTR 법률 고문에 임명했다. 약달러 환경 속에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환율을 둔 신경전도 예상된다.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파이넌셜타임즈,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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