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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6년부터 수은 체온계 및 혈압계 생산 금지
2020-10-28 중국 상하이무역관 권홍매

- 수은 관련 관리감독 지속 강화, 관련 기업 주의와 대체품 개발 필요 -




발표 배경


지난 10월 16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과 관련된 이행 통지 (国家药监局综合司关于履行 <关于汞的水俣公约 >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1956년 일본에서 수은 중독에 의한 미나마타병(Minamata)이 집단적으로 발병해 2000여 명의 주민이 사지 마비, 언어장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등 국제사회에서 수은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2013년 10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수은 배출을 방지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했으며 그로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수은 사용을 금지하고 줄이는 노력을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협약은 중국을 포함한 128개국이 서명했으며 2017년 8월 16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 전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다.


중국의 경우 2016년 4월 미나마타 협약을 비준 완료했으며, 협약 이행과 수은 체온계 및 혈압계의 등록 및 생산 활동을 면밀히 감독하기 위해 이행 통지를 발표한 것이다.

  ☞ 통지원문



자료: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중국의 ‘미나마타 협약’ 추진경과


시간

내용

201310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미나마타 협약채택중국 협약 서명  

20164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비준

2017816

미나마타 협약 발효 

2017816

환경부, 외교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처에서 2017816일부터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각지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새로운 수은광 탐사 허가증(汞矿勘查许可证)과 채광 허가증을 수여하는 것을 중지. 2032816일부터 수은 채광 전면 금지

20201016

202611일부터 수은 온도체 및 수은 혈압계 생산 전면 금지

자료: 바이두 백과(百度百科)


통지 주요 내용: 2026년을 기점으로 전면 생산 금지 시행


1) 이미 의료기기 등록증을 취득한 수은 체온계와 수은 혈압계 제품은 등록증 증서 유효기간 내 계속 유효하다. 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등록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미 의료기기로 수리(등록)된 수은 온도계와 수은 혈압계 제품은 계속 의료기기 기준에 따라 심사 비준을 거쳐 등록을 허가하고 의료기기 등록증을 발급하며, 그 해당 등록 증서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2026년 1월 1일부터 수은 체온계와 수은 혈압계 제품의 생산을 전면 금지한다.


이와 더불어 각 성시의 약품 감독 관리국은 관할 구역 내 관련 기업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은 체온계와 수은 혈압계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및 통지 관련 요구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시사점: 수은 관련 강도 높은 규제 시행에 따른 대체 상품 개발이 필요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2017년 중국의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발효 공고(关于汞的水俣公约生效公告)' 발표를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수은제(고독(高毒) 농약제품) 및 수은 함유 전지(*) 등에 대한 생산과 수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부터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의 생산이 금지됨에 따라 향후 시장 내 수은 제품이 본격적으로 퇴출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수거·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무(無)수은·저(低)수은 기술을 산업에 보급해 수은으로 인한 오염을 감소시키는 등 수은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 시행과 더불어 사회 녹색 발전(환경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 산화수은 전지 및 전지팩, 아연-수은 전지, 수은함량이 0.0001% 이상인 원통형 알칼리 망간전지, 수은 함량이 0.0005% 이상인 버튼형 알칼리 망간 전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미나마타 협약과 관련 법규에 발맞춰 수은 대체 가능 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사용해야하며, 중국 시장 내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관련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충분히 파악해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료: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바이두 백과(百度百科),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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