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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2020-09-22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정상적 거래 중단, 차별적 조치로 중국 측 이익을 훼손했을 경우 제재 -

-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구축 -

 

 

 

지난 919,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不可靠清单规, 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당일부로 시행했다. 상무부는 '중국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기업·개인을 상대로 한다'고 밝혔다.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fwzl/202009/20200903002593.shtml

 

주요 내용

 

규정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은 중국 국가, 기업, 개인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는 외국기업과 개인의 대중 무역·투자활동을 제한·금지하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중국기업·조직·개인과의 정상적 거래를 중단, △ 차별적 조치를 실시해 (중국 측) 합법적 권익 심각하게 훼손했을 경우 '신뢰할 수 없는 기업과 개인'으로 판정한다.

 

2조 국가는 '신뢰할 수 없는 리스트 제도'를 수립하고 외국기업/외국인의 국제무역 및 관련 활동 중의 다음 행위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

1) 중국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행위

2) 정상적 시장거래원칙을 위반하고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과 정상적 거래를 중단하거나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해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국무원 상무 주관부처(상무부)에 업무팀(工作机制)을 설립하고 관련 기관과 관계자의 건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조사 착수, 중단, 종결은 모두 업무팀의 판단 하에 진행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기업과 개인에 대해 아래 6가지 조치가 내려진다.

 1) 대중 무역활동 제한 또는 금지

 2) 중국 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3) 관련 인원 및 교통운송수단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

 4) 관련 인원의 중국 내 취업허가·체류·거주 자격 제한 또는 취소

 5) 상황에 따라 상응한 벌금 부과

 6) 기타 필요한 조치

 

조치 시행 전 대상자에게는 '개정기한'이 주어지며 기한내 중국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제를 해소하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 '블랙리스트' 중 외국기업과 개인은 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외 여부는 업무팀의 조사결과와 판단에 따른다.

 

중국기업, 조직과 개인이 '블랙리스트' 중 외국기업·개인과의 무역·거래가 필요한 경우 업무팀에 신청하도록 예외조치를 뒀다.

 

배경

 

중국의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 강화에 대한 대응책이다. 20187, 미-중 간 추가관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미-중 통상분쟁은 날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 미국 정부가 제재대상 중국기업 수를 150개사로 대폭 늘리자 중국 정부는 이에 맞서 관련 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 제정을 본격화했다.

  * 2019년 6, 중국 상무부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연구, 검토 중"이라 밝힘.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받는 중국기업 수 추이

 

자료: 반도체투자연맹(半導體投資聯盟)

 

미국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집적회로와 통신업이다. 제재 대상기업 239개사(2019년 말 기준) 46개사가 집적회로, 35개사가 통신 관련 기업이다. 모두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대대적으로 육성·지원 중인 산업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테크기업 제재를 통해 중국의 제조업 강국 도약을 견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의 제재대상기업 분야별 상황(2019년 말 기준)

 

자료: 반도체투자연맹(半導體投資聯盟)

 

미국의 제재대상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미국 정부의 제재로 반도체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화웨이는 올해 915일부터 자체 개발한 치린(麒麟)칩 생산을 중단했다. 위청둥(余承東) 화웨이 소비자 부문 CEO는 지난 8"미국의 제재로 화웨이는 2019년 스마트폰 6000만 대를 덜 출하했다. 미국의 제재만 없었다면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9년 세계 1위를 실현했을 것이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시사점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발표는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도를 구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날로 심화되는 현재 미국과의 무역·금융·기술·산업 등 다방면 충돌 속에서 중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외자 안정을 위해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을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도가 높은 만큼 외국기업 제재는 중국 산업발전에도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 기업명단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 공급망/산업망에 대한 영향을 염두에 두고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미중 디커플링 심화 및 이에 따른 GVC(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간 통상분쟁이 지속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자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을 적극 검토 중이다.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정책, 미중 통상분쟁 현황, 제조업을 둘러싼 부품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중 무역, 진출전략을 제정·조정해야 한다.

 

 

자료: 중국 상무부, 반도체투자연맹(半導體投資聯盟)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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