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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2020년 상반기 통상규제 및 코로나19 규제 완화 리뷰
2020-08-03 최진형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EAEU 역내 교역 보호주의 강화, 러시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 참여 필요성 부각 -

 



2020년 상반기 러시아 수입규제 및 통상 규정 변동 사항의 특징은 1) 대중국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강화됐다는 점, 2) 대한국 철강재 일부 세이프가드 1건 적용, 3) 코로나19 관련 방역의료용품 수입통관 간소화 시행, 4) EAEU(유라시아) 기술규정 적용 확대로 나눠볼 수 있다.

 

2020년 상반기 월별 변동사항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EAEU(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기술 규정은 ‘화재 보안 및 소화장비 관련법(On Requirements for Means of Ensuring Fire Safety and Extinguishing, EAEU TR 043/2017)’이다. 해당 법안 발효에 따라 EAEU 표준기술규정(장비 라벨링, 기술 실험 및 인증, 표준 준수 기준, 강제인증 등) 적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효 근거 법은 2017년 6월 23일에 결정된 법안 40조항이다.


2020년 3월 1일부터 전기 및 방사선 전기 기기가 EAEU 기술 적합성 평가(Compliance Assessment)를 득해야 한다. 2017년 2월 28일에 결정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법안 24조항이 근거 법이며, 해당 EAEU 기술 규정인 ‘전기 및 방사선 전기제품의 위험성 물질 사용에 대한 규정(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Radio-Electronic Products, EAEU TR 037/2016)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 또는 유통을 위해서 반드시 해당 품목의 기술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 연방법(#475-FZ)으로 3월 1일부터 지정 환자용 의약품 및 약재 통관절차가 간소화됐다. 지정된 환자용 의약품 통관은 일반 의약품 인증 취득 등의 등록절차가 없이 간편 통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정 환자 명단이 현지 보건 당국에 제출돼야 하며, 기업별 간소화 통관 승인은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와 보건부가 관장하고 있다. 현재 2000명의 소아 환자들의 의약품 및 약재 간편 통관 대상이 등록된 상황이며, Moscow Endocrine(내분비과) 공장이 관련 간편 통관을 위해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고 알려져 있다.


통관 규제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러시아 소비세(Excise Duty)가 일부 품목에 증가 적용됐다. 소비세 증가 대상 품목은 과일주, 샴페인, 에틸렌 알코올 0.5% 이상 함유 맥주, 담배 및 궐연 담배, 니코틴 및 액체 사용 전자담배, 67.5W(9hp) 이상의 엔진 차량 및 모터사이클, Class5 가솔린 및 디젤 모터 등이다. 증액류(Disstilates)의 소비세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 검사 과정이 시행된다는 점도 포함된다. 한편 수입 무관세 통관이 임시로 적용된 품목도 있다. 전기모터 장착 운송기기로 3월 16일 EAEU 경제위원회는 결정 관련 법 29조항에 따라 전기모터 장착 운송기기(HS코드 8703 80 0002)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근거 법은 2012년 7월 16일에 발효된 59조항 개정 법안이다.


2019년 4월 EAEU가 결정한 철강파이프 수입 라이선스(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는 법안(90조)은 2020년 6월부터 적용됐다. 해당 법은 EAEU 결정 법 90조 ‘철강 파이프 류의 수입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 라이선스 발급(On Automatic Licensing and Monitoring of Import of Certain Kinds of Steel Pipes)’을 의미한다. 해당 법은 2014년 11월 6일 EAEU 경제위원회 이사회가 결정한 각 수입국 현지 유통은 수입상 책임제(House-in-charge)에서 근거하고 있고 라이선스 발급기관은 EAEU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의 각 산업 통상 관련 부처들이다. 해당 품목의 HS코드는 730422, 730423, 730424, 730429, 730520, 730621, 730629 등이다. 


관련 품목(철강) 러시아 수입 최근 동향

(단위: 백만 달러)

HS 코드(품목 설명)


2016

2017

2018

2019

2020.1~5

7304(튜브, 파이프, 중공 프로파일, 심레스 철강)

총계

511.42

656.29

768.37

762.10

277.82

한국

1.38

1.79

3.07

4.76

2.25

7305(튜브, 용접파이프, 내부 직경 406.4㎜ 이상)

총계

60.81

177.88

91.75

430.78

20.85

한국

14.003

4.61

36.56

44.82

3.48

7306(튜브, 파이프, 중공 프로파일 용접 철강, 개방형 심드 철강 등)

총계

169.03

215.14

190.24

180.18

65.89

한국

1.904

2.19

3.57

3.69

2.07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2020년 상반기 기준 한국 대상으로 수입규제는 1건으로 이는 2019121일부터 적용됐다. 유형은 세이프가드이며, 201887일부터 조사해 최종적으로 201986일에 판정됐다. 대상 품목은 철강금속(HS코드 7208 이하, 7211 이하, 7225 이하, 7226 90, KOTRA 해외 수입규제 동향 발간 자료 참조*)이며, 적용 기한은 20201130일이다. 관세율은 20%이고, EAEU 회원국 중 러시아의 수입 할당량은 1,033,242톤이다.

 

관련 품목(철강금속) 러시아 수입 최근 동향 

 (단위: 백만 달러)

HS 코드(품목 설명)


2016

2017

2018

2019

2020.1~5

720810(금속판, 비철금속판, 600㎜ 넓이 또는 이상, 코일, 열간 압연, 요철 등)

총계

0.575

1.17

0.570

0.21

0.02

한국

-

-

-

-

-

7211(금속판, 비철금속, 600㎜ 넓이 이하)

총계

16.92

19.60

23.97

17.23

3.45

한국

2.35

2.39

2.64

2.36

0.98

7225(금속판, 스테인리스, 600㎜ 넓이 이상)

총계

148.24

493.79

437.62

361.93

92.12

한국

12.77

64.58

103.66

27.19

10.57

7226(금속판, 스테인리스, 600㎜ 넓이 이하)

총계

8.15

9.82

13.05

12.66

2.75

한국

0.01

0.06

0.28

0.20

0.23

자료: 러시아연방 관세청(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기타 사항으로 20148월에 발효된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에 대응한 러시아 서방 농산물, 식품 자재, 식품(완제품) 수입규제가 20201231일까지 재연장된 상태다. 재연장 결정은 2019624일에 이뤄졌다.

 

러시아의 대서방 농산물 및 식품 수입제재 이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HS 코드(품목 설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Q1

1601(소시지 및 유사제품, 육류 및 선지 포함)

총계

173.705

55.241

76.397

102.084

93.598

70.451

28.11

미국

3.31

0

0

0

0

0

0

EU

20.783

0.025

0.202

0.120

0.116

0.303

0.092

1602(반가공 육류 및 선지, 내장, 소시지 류 미포함)

총계

169.060

71.473

65.775

75,838

78,356

72.823

29.701

EU

93.917

32.262

25.487

24.343

26.281

16.401

2.963

한국

0

0

0

0.014

0

0

0.016

0201(냉장 또는 생 소고기)

총계

472.674

329.452

329.452

290.496

343.052

370.724

88.624

EU

38.768

0

0

0

0

0

0

0202(식용 내장 및 육류)

총계

5,530.133

3,126.092

2,293.336

2,685.947

2,075.075

1,877.861

622.933

EU

361.951

9.749

12.756

11.663

2.056

1.572

0.061

미국

257.341

4.288

4.212

3.102

0

0

0

0203(냉장 및 냉동 양돈 육류)

총계

1,502.465

952.846

628.139

813.273

171.586

241.066

2.023

EU

83.502

0

0

0

0

0

0

미국

71.449

0

0

0

0

0

0

0207(냉동 및 냉장 조류 육류)

총계

801.928

365.909

317.918

362.417

364.362

383.488

84.824

미국

163.967

0

0

0

0

0

0

EU

57.857

0

0

0

0

0

0

0210(말린 육류, 염장 및 훈제, 기타 유사 가공 내장)

총계

3.328

1.650

0.781

0.763

0.765

1.205

0.358

EU

0.796

0.034

0.034

0.011

0.001

0.298

0.232

0301(생 어류)

총계

15.245

9.624

5.609

10.586

13.948

21.568

0.307

EU

1.012

0.435

1.900

1.379

1.792

1.677

0.004

미국

0.004

0

0.075

0.047

0.056

0.095

0.008

0307(식용 연체동물류, 건조, 냉장 및 냉동, 염장,  혼제 모두 포함)

총계

123.113

63.505

78.449

77.326

94.004

78.058,961

14.136

EU

6.894

0.033

0.124

0.329

0.330

0.283

0.169

미국

1.188

0

0

0

0.001

0

0

한국

0.129

0.114

0.061

0.317

0.392

0.279

0.052

0401(유제품, 농축 및 당류 첨가 제외)

총계

303.252

178.694

163.088

223.513

184.871

214.896

78.564

EU

54.320

0.984

0.178

0.751

1.327

1.736

0.485

0406(치즈, 커드)

총계

1,606.593

750.497

753.654

943.348

979.255

1,139.562

306.166

EU

707.390

20.014

0

0

0

0

0.002

0701(생 또는 냉장 감자류)

총계

382.523

252.791

107.635

220.413

217.926

132.657

17.702

EU

18.039

21.181

8.136

10.086

10.943

7.217

0.145

미국

0.568

0.005

0

0

0

0

0

한국

0.248

0.016

0

0

0

0.063

0

0702(생 및 냉장 토마토)

총계

1,043.844

681.998

492.202

561.557

631.490

636.652

207.978

EU

186.310

0

0

0

0

0

0

한국

0.002

0.010

0

0

0

0.001

0.014

0703(양파, 마늘, 리크, 파 등 생 또는 냉장)

총계

253.795

185.859

137.481

212.701

127.048

157.468

41.550

EU

66.993

12.843

13.538

14.317

14.011

10.863

10.592

미국

0.007

0

0

0

0

0

0

한국

0.094

0.070

0

0

0

0.017

0

0704(양배추, 케일 등 생 또는 냉장)

총계

133.004

77.379

44.092

64.387

59.768

77.753

30.926

EU

70.614

0

0

0

0

0

0

한국

0.041

0

0

0

0

0.008

0

0705(상추류, 생 또는 냉장)

총계

44.178

15.131

19.223

25.914

32.554

34.808

16.838

EU

33.983

0

0.002

0

0

0

0

0706(당근·터넙 등 뿌리 채소류, 생 또는 냉장)

총계

172.579

114.338

85.635

103.660

103.521

105.081

26.801

EU

0.005

0.011

0

0

0

0

0

한국

30.007

0

0

0

0

0

0

0802(견과류, 생 또는 냉장, 코코넛과 브라질 너트 및 캐슈넛 제외)

총계

239.883

138.942

117.073

167.299

213.070

232.850

68.462

미국

119.422

0

0

0

0

0

0

EU

2.747

0

0.002

0

0

0.027

0

0805(레몬류, 생 또는 건조)

총계

1,486.506

1,208.350

1,172.539

1,194.321

1,238.919

1,283.326

425.121

EU

87.653

0

0

0

0

0

0

미국

1.273

0

0

0

0

0

0

한국

0.422

0.317

0.376

0.418

0.355

0.621

0.002

0806(포도류, 생 또는 건조)

총계

451.534

315.032

233.444

434.639

364.913

371.174

81.741

EU

8.423

0

0

0

0

0

0

미국

1,148

0

0

0

0

0

0

한국

0.015

0.004

0

0

0

0

0

0808(사과, 배 등)

총계

980.709

545.576

525.548

601.067

726.488

585.915

204.549

EU

486.168

0

0

0

0

0

0

미국

13.262

0

0

0

0

0

0

한국

0.390

0.121

0.153

0.071

0.229

0.142

0.058

0811(조리 또는 스팀 반조리, 냉동, 당장 조리된 과일 및 견과류)

총계

83.234

60.880

49.089

76.340

105.083

110.079

27.560

EU

21.161

0

0

0

0

0

0

한국

0

0

0

0

0

0.055

0

자료: 러시아연방 관세청(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코로나19 방역의료용품 수입통관 간소화 시행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043일 자 정부령 430호에 근거해 비상상황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용품 등록 간소화 절차를 승인한 바 있다.

 ㅇ 대상 용품:

  - 침습적 기계 환기 장치

  - SARS 코로나바이러스 식별 테스트(진단키트)

  - 개인용 보호구(마스크, 실험실 가운, 장갑)

  - 체온계

  - 산소 공급 및 호습기

 

의료용품 등록 간소화 절차는 필요 서류 목록, 등록 증명서 취득 시간 및 비용, 등록 증명서 유효기간 측면에서 통상적인 절차와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적인 등록 증명서 취득을 위해 러시아 소비자관리감독보호청(Rospotrebnadzor)에 서류 준비 및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기관은 거래자가 아닌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러시아 회사(신청인)들과 협업을 권장하는데, 이는 일부 거래자(Traders)들이 의료용품 등록 간소화 절차를 악이용할 수 있다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며, 불량제품과 관련한 클레임 발생 시 책임 소지를 명확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방역의료용품 수입통관 간소화 절차

번호

분류

통상 절차

간소화된 절차

1

법적 근거

20121227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416의료용품 국가등록수칙 승인에 관하여

202043일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430의료용품 시리즈(묶음)제품의 국가 등록 포함, 제품에 관한 주요 상세 내용

(On features of the address of medical product, including state registration of series (batch) of medical products)

2

접수 문서

등록 증명서

3

등록 증명서

허용 제품 수량

등록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제품 수량은 무제한

등록 증명서는 한 개의 시리즈 또는 묶음제품에 대해서만 발급

4

유효기간

유효기간 무제한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까지  

등록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신청인은 의료용품 등록에 관한 통상 절차에 따른 필요 서류의 전체 목록을 구비, 러시아 실험실의 의료용품 기술 검사, 독성 검토 및 임상실험을 보장해야 함 

신청인은 등록 증명서 수령일로부터 영업일 150일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함.   

유효기간 연장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임. 이는 의료 용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정성에 대한 전문 검사 수행(85,000루블(1,155달러))에 대한 국세와 기술 검사, 독성 검토 및 임상실험비용(50만 루블(6,810달러))도 포함됨. 

5

등록 증명서 취득을 위한 신청인 필수 제출 서류 목록

1) 신청서

2) 생산자 공인대리인의 권한 확인 문서 사본

3) 의료용품 시리즈 또는 묶음이 법적으로 신청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문서 원본

4) 의료용품에 대한 생산자의 기술 서류

5) 의료용품에 대한 생산자의 작동 서류(문서 내 러시아 연방 보건 감독청의 요구사항 충족 필수)

6) 사용 시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한 의료용품들의 전체 외관 사진(사진 크기 최소 18x24cm 이상)

7) 의료 용품의 기술 검사, 독성 검토, 임상 실험 결과 확인 서류

8) 의료용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정성에 관해 기술한 기타 서류

9) 위에 언급한 문서들의 목록

  · 만일 명시한 문서들이 외국어로 돼있을 경우 신청자가 인정하는 한에서 러시아어 번역본으로 대체

1) 신청서

2) 생산자 공인대리인의 권한 확인 문서 사본(기존 사본 사용 가능)

3) 의료용품 시리즈 또는 묶음이 법적으로 신청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문서 원본

4) 의료용품에 대한 생산자의 기술 서류(기존 사본 사용 가능) 

5) 의료용품에 대한 생산자의 작동 서류(문서 내 러시아 연방 보건 감독청의 요구사항 충족 필수)

6) 사용 시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한 의료용품들의 전체 외관 사진(사진 크기 최소 18x24cm 이상)

7) 의료용품의 기술 검사, 독성 검토, 임상 실험 결과 확인 서류(기존 사본 사용 가능)

  ·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등록 인증서 보유 시 추가 제출 필요없음.

8) 의료용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정성에 관해 기술한 기타 서류(기존 사본 사용 가능)

9) 위에 언급한 문서들의 목록

  · 만일 명시한 문서들이 외국어로 돼있을 경우 신청자가 인정하는 한에서 러시아어 번역본으로 대체

6

전문가 기관의 서류 검토 및 케이스 파일 준비 기간

영업일 10일, 영업일 15일, 영업일 30

영업일 10일, 영업일 15일, 영업일 30

7

기술 검사, 독성 연구, 임상실험 시간

6~8개월 이후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등록 인증서 보유 시 추가 수행 필요 없음.

8

러시아 보건 감독청 등록 증명서 발급 결정 혹은 발급 거부 시기

영업일 약 30~50

영업일 약 5

러시아 보건 감독청이 일정한 사유로 등록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생산자 혹은 신청인의 서류상 실수 등), 영업일 5일 이내에 오류를 정정해야 함. 그러나 수정된 오류는 각각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제시된 영업일 5일은 매우 짧을 수 있음. 만일 영업일 5일 이내 수행이 힘들 경우 새 등록 증명서 신청을 권유할 수 있음이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의료용품 등록수수료(7,000루블(95달러))를 지불해야 함.

9

의료 용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정성 전문 검사 수행에 대한 세금

(진단키트는 ‘2b’ 등급에 속함.)

85,000루블(1,155 달러)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등록 인증서 보유 시 추가 수행 필요 없음.

10

의료용품 등록 수수료(세금)

7,000루블(95달러)

7,000루블(95달러)

11

전문가기관 서비스 비용(전문기관 Universal Pravo에 근거)

영업일 10: 120,000루블(1,630달러)

영업일 15: 90,000루블(1,230달러)

영업일 30: 50,000루블(680달러)

영업일 10: 120,000루블(1,630달러)

영업일 15: 90,000루블(1,230달러)

영업일 30: 50,000루블(680달러)

12

기술 검사, 독성 검토 및 임상 실험 비용

500,000 루블(6,810달러)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등록 인증서 보유 시 추가 수행 필요 없음.

 

코로나 19 의료용품 러시아 수입 최근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HS코드(품목명)


2019년

2020년 1분기

전년대비 증감률

901890(침습성 기계적 인공호흡 기기, 인공막성산화기)

전체

1,066.345

215.336

-40.8

한국

19.288

5.700

-11.0

미국

165.384

32.369

-40.1

382200(PCR 진단키트)

전체

296.326

72.590

-26

한국

2.719

0. 548

-37.6

미국

91.280

23.226

-44.5

630790(마스크)

전체

137.736

44.194

17.5

한국

3.137

0. 712

-14.9

미국

5.147

1.990

18.6

401511(의료장갑)

전체

20.013

4.600

-2.7

한국

0

0

0

미국

0

0

0

902511(체온계)

전체

6.036

1.245

- 19.4

한국

0.009

0

0

미국

0. 105

0.012

- 29.4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2020년 상반기 동안 적용된 러시아 통상규제 사항으로 아직까지 큰 피해 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고 세이프가드 및 관세 증가로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튜브, 용접 파이프 등 내부 직경이 1인치 이상인 철강금속 제품(HS 7305)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였으나 상반기에는 규제 영향보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류 중 스테인리스 600㎜ 넓이 이상 제품은 대러시아 수출 증감폭이 매우 크지만 2019년 대비 2020년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4월초부터 적용된 코로나19 방역 관련 의료용품의 러시아 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시행은 현재까지 수입국들에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다. 관련 품목들의 HS코드별 러시아 수입 실적으로 2020년 1분기 기준 거의 모든 품목이 감소세였고 그나마 성장세를 보였던 마스크는 미국 외에는 거의 모든 수입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HS 코드로 21개 품목으로 분류된 대서방 러시아 농식품류 제재는 2020년 말까지 유지되는데 제재가 시작된 2014년부터 급속도로 수입이 감소했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올해까지 수입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서방 갈등에 따른 수입 규제는 현 정부의 수입대체화 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제공하게 됐으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다만 러시아 통상환경이 EAEU 역내 교역 보호주의로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러시아 현지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수출보다는 기술제휴를 통한 현지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료: 유라시아 경제위원회(http://www.eurasiancommission.org/), https://www.alta.ru/tamdoc/20sr0029/, Consultant Plus(http://www.consultant.ru/search/?q=%), 러시아 연방 통계청 정보(https://www.gks.ru/folder/210/document/12994), 러시아 통계청(http://static.government.ru), Trade map(https://www.trademap.org), Global Trade Atlas (www.gtis.com),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기업 인터뷰 및 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러시아, 2020년 상반기 통상규제 및 코로나19 규제 완화 리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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