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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미래관계 협상 동향
2020-08-03 박지혜 영국 런던무역관

- 브렉시트 이행기간, 연장 없이 연말에 종료 예정 -

- -EU, 7월부터 협상 강화에 합의 -

- 영국 정부, 이행기간 이후 대비에 집중 -  

 

 

 

EU를 공식적으로 탈퇴(131)한 이후 영국 정부는 32일부터 EU와 미래관계 협상을 지속해왔다. EU 탈퇴 협정에 따라 영국은 20201231일 종료 예정된 이행기간에 대한 연장을 6월 말까지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협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영국은 612 EU에 이행기간 연장 없음을 통보했다.

 

-EU 미래 관계 협상 진행 현황

 

영국의 EU 공식 탈퇴 이후 영국과 EU 양측 협상팀은 32일 첫 번째 협상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 전염 확산되면서 면대면 협상 대신 화상으로 4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양측 협상단은 최근까지의 협상에서 상당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한편 영국은 612일 이행기간의 연장 없음EU에 알렸다.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615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양측이 이행 기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앞으로의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측 협상단은 629일부터 면대면 미팅을 시작했으며, 런던과 브뤼셀에서 일주일 주기로 만나 공식·비공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공식 협상은 8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이행기간 동안의 협상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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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협상 주요 쟁점

 

영국은 주권 인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어업 분야의 경우 무역 협정과는 별도의 협정을 원하고 있으며 EU법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규칙이나 표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EU 측은 공평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전제로 협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영국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보조금을 늘려 EU 회원국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어업 분야 역시 EU 회원국 어업의 경제적 타격을 피하기 위해 EU 회원국의 선박이 영국 해역에 기존과 같은 접근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노르웨이와 같이 영국 해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매년 회담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한 국가에서 기업이 경쟁 기업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업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통 규칙 및 표준을 의미한다.

 

이행기간 이후를 위한 영국 정부의 대비

 

영국 정부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 1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하며 신문, TV,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의 광고를 활용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EU와의 협상 결과와는 별도로  ‘Let’s get going’ 캠페인을 론칭했고 영국 시민, 수출입 업자,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기간 이후 유념해야 할 사항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툴(Tool)을 마련했다. 영국 정부는 EU와 어떤 종류의 협정이 이뤄지느냐에 상관없이 영국이 EU 단일시장 및 관세 동맹을 떠나게 되므로 변화와 기회에 준비해야한다고 전한다. 영국 시민 및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 내용은 이행기간 내내 업데이트 예정이며, 은 링크(https://www.gov.uk/transition) 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영국 정부는 국경운영모델(Border Operating Model)을 도입해 EU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을 3단계(20211, 4, 7)에 걸쳐 통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자로 하여금 GB EORI 번호를 신청하고 세관신고에 및 HMRC(영국 국세청) 시스템에 접근가능한 소프트웨어 이용을 위해 중개인(Fast Parcel Operator, Freight Forwarder)의 도움을 받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수입을 진행하는 기업은 관세 및 제반 비용 지불 연기 계정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한다. 202111일부터 영-EU 간 수출입 시 관세 신고, 관세 및 수입 VAT 지불, 안전 보안 신고(Safety & Security Declarations) 등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국경 컨트롤 3단계 주요 내용

단계

시기

내용

1단계

2021 1

(수입)

- 모든 규격품(Standard Goods)은 통관신고 대상이나 통관 신고 완료까지 최대 6개월의 기간 제공 예정

- 상품 수입에 대한 관세 지불 연기 옵션 제공

- 주류, 담배, 화학물질 등 규제 품목은 완전한 통관 신고 및 확인 절차 진행

- 살아있는 동물이나 고위험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 통지 및 헬스 관련 서류 필요

- 고위험 동식물에 대한 물리적 확인 절차 진행(목적지 또는 승인된 장소)

(수출)

- 영국에서 EU로 수출하는 경우 모든 상품의 수출 신고 및 안전, 보안 신고 필요

2단계

2021 4

(동물성 식품(POAO) 및 규제 대상 식물 및 식물성 제품)

- 사전 통지 및 관련 헬스 서류 필요

- 물리적 확인 절차는 7월까지 목적지에서 진행

3단계

2021 7

- 수입 시점에 모든 상품에 대한 신고 및 관련 관세 지불

- 모든 상품에 대한 안전·보안 신고(Safety and Security Declarations) 의무

-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경우 국경컨트롤지역(BCPs)에서 물리적 확인 절차 진행

  

시사점

 

영국과 EU가 연말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에 도달하지 않으면 영국은 EU 시장 접근에 대한 합의 없이 EU 단일 시장 및 관세 동맹을 떠나게 된다. -EU 간 수출입 시 지난 5월 영국이 발표한 독자적 관세 체계를 바탕으로 관세 지불의 의무가 발생되고 영국의 국경 운영 모델에 따라 통관 절차를 따르게 되므로 세관 대행자를 통해 영-EU 간 수출입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국은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EU 외 국가들과 무역 협상에 돌입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영국이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발효된다. 영국 정부는 EU 외 국가와의 긴밀한 무역 관계를 발전시켜 교역 증가 및 투자를 촉진,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CPTPP 가입 입장을 발표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과의 무역 연계를 발전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무역 링크, 공급망 다양화 등 무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규 바이어 발굴, 무역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한 준비와 기존 바이어의 동향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현지 언론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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