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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리튬이온 축전지와 LED 다이오드 회로기판 수입쿼터제 시행 발표
2020-08-03 김우현 터키 이스탄불무역관

- 우리제품 터키 수입시장에서 3~4위의 점유율  -

- 쿼터 수량 7.28일한 터키 상무부에 신청 필요 -

 

리튬이온 축전지와 LED 다이오드 회로기판은 한국의 對터키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다. 터키 수입 시장 내 3~4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금전 등록기와 무선전화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축전지의 한 수입액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 14일 터키 정부는 전세계 대상 수입쿼터제 시행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물량확보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입쿼터제 개념

 

수입쿼터제는 국제수지의 균형 조절과 국내 산업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에 특정 상품의 수입 총량을 제한하고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량을 배정하여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수입쿼터제는 수출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 또는 산업단체에 수출량의 업자간 배분을 위임하는 협정할당, 수입국이 수입량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자주할당이 있다. 자주할당은 결정된 수입량을 상대국의 자유경쟁에 맡기는 총량할당과 일정시점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비례적으로 할당하는 비례할당으로 구분된다.

터키는 특정 품목에 대한 쿼터제 시행 시, 과거 3개년(’17-’19년)의 수입량과 국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쿼터 물량을 책정한다. 터키 정부는 섬유, 플라스틱, 석유화학, 기계 등 제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중간재 일부 제품 대상 수입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리튬이온 축전지와 LED 다이오드 회로기판 수입쿼터제 시행

 

2020년 7월 14일 터키 상무부(Ministry of Trade)가 관보를 통해 리튬이온 축전지와 LED 다이오드 회로기판 수입쿼터제 시행을 발표했다. 금번 발표된 쿼터제는 자주할당 중 총량할당에 해당된다. 쿼터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총 4개 품목으로 금전 등록기, 무선 전화기, 자동차용 리튬이온 축전지와 백라이트용 LED 다이오드 회로기판이다.

 

리튬이온 축전지 수입쿼터제 시행 품목

구분

HS Code

품목명

단위

수량

관세(%)

1

8507.60.00 혹은 8507.80.00

-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축전지

- 정격 용량 1,060 mAh

- 정격 전압 7.4V(평균방전전압 0.2C)

- 전압 8.4V(±0.05)

- 길이 86.4mm(±0.1)

- 넓이 45mm(±0.1)

- 높이 11mm(±0.1)

- 금전 등록기용

50,000

0

2

8507.60.00

- 리튬이온 축전지

- 두께 6mm 미만

- 넓이 100mm 미만

- 길이 150.15mm 미만

- 정격 용량 1,000mAh 이상 10,000 mAh 미만

- 무게 150g 미만

- HS Code 8517.12.00 품목 제조용

2,500,000

0

3

8507.60.00

- 리튬이온 축전지

-150V 이상 300V 미만

- 두께 140mm 230mm 미만

- 넓이 670mm 이상 1,120mm 미만

- 길이 290mm 이상 490 mm 미만

- 정격 용량 1,000mAh 이상 10,000 mAh 미만

- 무게 150g 미만

- HS Code 87 일반차량 제조용

46,000

0

4

8529.90.92.00.00  혹은 9405.40.39.00.00

- 라디오 방송용∙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LED 다이오드가 있는 인쇄 회로 기판 한정

- 렌즈/바인더의 유무와 관계없이 HS Code 85.28 품목의 백라이트 제조용

40,000,000

0

자료: 터키 관보 수입쿼터제 시행 발표문

 

터키 쿼터제 시행 품목 전체 수입 현황 및 한국산 수입 현황

 

4개 품목은 각각 터키의 10대 수입국 중 한국이 3,4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對터키 주요 수출 품목에 해당한다. ‘19년 기준 터키의 한국 원산 금전 등록기용 리튬이온 축전지 수입액은 1,252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317.9% 증가하여 수입시장 내 점유율 3위를 기록했다. 무선 전화기용 리튬이온 축전지 또한 전년대비 77.56% 증가한 34만 달러 수입 규모를 달성하여 수입시장 내 점유율 4위를 기록했다. 일반 차량용 리튬이온 축전지는 수입액이 전년대비 72.53% 감소하였으나 4,222만 달러로 시장 내 점유율 3위를 유지했다. 백라이트용 LED 다이오드 회로기판 역시 전년대비 66.49% 감소했으나 65만 달러로 수입시장 내 점유율 4위였다.

 

금전 등록기용 리튬이온 축전지 터키 3개년 수입 현황(HS Code 8507.60 기준)

(단위: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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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Trade Atlas

 

무선전화기용 리튬이온 축전지 터키 3개년 수입 현황(HS Code 8507.80 기준)

(단위: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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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Global Trade Atlas

 

일반차량용 리튬이온 축전지 터키 3개년 수입 현황(HS Code 8529.90.92.00.00 기준)

(단위: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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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Trade Atlas

 

백라이트용 LED 다이오드 회로기판 터키 3개년 수입 현황(HS Code 9405.40.39.00.00 기준)

(단위: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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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Trade Atlas

 

쿼터 물량 신청 방법

쿼터제 시행품목의 수출을 위해서는 터키 역내 사업체가 설립된 수입업체가 있어야 한다.

1. 터키 상무부 홈페이지(https://www.ticaret.gov.tr)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온라인 업무(E-işlemler) 버튼 클릭

스크린샷, 실내, 모니터, 전면이(가) 표시된 사진자동 생성된 설명

2. 페이지 최하단 중앙에 위치한 İthalat işlemleri(수입 업무) 선택

스크린샷, 도시, 자동차, 많은이(가) 표시된 사진자동 생성된 설명

3. E-İmza Uygulamalarına Giriş(전자서명) 로그인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자동 생성된 설명

* 전자서명 로그인: https://eortak.dtm.gov.tr/eortak/login/listApplications.htm

4. Başvuru Girişi(접수) 선택 Document 종류 “TPS-0967 İthal Lisansı MAK-ELEKT-ELEKTR” 선택

5. 화면에 뜨는 양식 작성 요구 서류 첨부하여 신청 완료

모든 절차는 상무부 영문 페이지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터키어 페이지에서만 지원하고 있다. 수입 업체는 쿼터 물량 신청 시 수입을 희망하는 제품의 HS Code와 제품의 사용처, 희망 수입 물량, 제품의 원산 국가 등을 표시하게 되며, 수출업체가 발행한 Proforma Invoice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쿼터 물량 신청은 관보 발표일(’20.7.14)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수입자에 의해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20.7.28일한). 신청이 허가되어 Import License가 발급되면 발급된 라이센스는 신청 및 교부일에 관계없이 2021년 2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쿼터 잔량 확인

 

터키 상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수입쿼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품의 해당년도 쿼터 잔량이 확인 가능하다. 쿼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제품의 HS Code를 정확히 알고있어야 한다.

1. 터키 상무부 쿼터 조회 사이트(https://uygulama.gtb.gov.tr/KotaSorgulama/)에 접속

2. G.T.İ.P(HS Code) 입력

3. Güvenlik kodu(보안코드)에 나오는 사칙연산의 답을 İşlem sonucu(연산 결과)에 입력

4. Sorgula(조회) 클릭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자동 생성된 설명

 시사점

 

지난 14일 발표된 수입쿼터 시행 대상 품목은 우리기업들의 對터키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우리 기업들에게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협정할당, 비례할당이 아닌 총량할당제이기 때문에 타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들은 터키 수입업체의 쿼터 물량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 진행 중 쿼터 물량 미확보로 인한 거래 불발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터키 상무부, 무역용어사전, Tariff-tr.com, Global Trade Atlas, 관세청,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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