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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속 세관 운영 방침
2020-05-06 페루 리마무역관 김홍지

- 국가비상사태에 맞게 수정된 페루 세관 운영 방침 -

- 의료용품, 생필품 등 필수품의 통관을 우선시 -




페루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속 세관 운영 방침

자료: 페루 항만에이전트협회


Martín Vizcarra 페루 대통령은 2020년 3월 15일 코로나19 환자의 증가로 인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가비상사태에는 의무적 사회격리, 의무적 통행금지, 임시 국경폐쇄 등이 해당되며, 이들의 세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적 사회격리: 의무적 사회격리는 2020년 3월 16일 월요일부터 페루 정부가 채택한 조치이다. 애당초 이 조치는 종료 일자가 2020년 3월 31일이었지만 이후 5월 10일 일요일까지 연장됐다. 


2) 의무적 통행금지: 격리와 더불어 강제적인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으며,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통행이 불가하다. Tumbes, Piura, Lambayeque, La Libertad y Loreto와 같은 일부 지역은 16시부터 통금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현재는 폐지됐지만 2주간은 월·수·금요일은 남성 통행, 화·목·토요일은 여성 통행만 가능하며 일요일은 전체 통금령이 있었다. 해당 조치들은 생필품, 의료 등 필수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면제인 상태이다.


3) 임시 국경폐쇄: 3월 16일 월요일부터 일반 상업 국경 간 이송수단에 대해 육해공 모두 폐쇄됐으며, 여객기의 경우 특별 전세기 등만 이동이 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화물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 무역 활동은 허용된다. 즉 운송 대행사, 세관 대행사, 화물 대행사, 창고, 물류 운영자 등의 활동은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출입업체로부터 정식 인정 인원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해당 업무 관련 차량은 허가를 받은 경우 통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페루 세관 운영 현황


세관 운영과 관련해 페루 국세청(SUNAT)은 일반 수출입 관련 업무와 더불어 식품, 의료장비 등 필수품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단순 응대 등을 위해서는 원격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최소한의 인원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세 관련 감사, 소송제기 및 기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했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최소화를 위해 국세청은 3월 12일~6월 9일 발생한 단순 정보 누락 건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류는 수출입자 양측 간의 합의가 있을 시 추후 제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기존의 제도들을 유연하게 적용해 무역업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관 관련해서는 상기 언급된 식품, 의료장비 등의 필수품이 우선 통관되며 이외 제품들은 통관 후순위로 밀리게 되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관창고 내 추가 보관 비용은 면제된다. 


(해상무역) 까야오(Callao) 항구 운영 현황


까야오(Callao) 항구는 페루의 화물 주요 출입구이며, 페루 전체 화물의 약 80%가 이를 통과한다. 해당 항구에는 APM Teminals가 담당하는 North Dock, DP World Callao가 관리하는 South Dock 그리고 Consorcio Transportadora del Perú가 관리하는 Center Dock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페루 일간지 Gestion에 의하면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긴급사태 1주의 경우 244척의 선박이 까야오 항구에 도착했으며 35만7000톤의 화물을 운반했다. 일반 상황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루 10척의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별 출발 선박건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20~25%의 선박 도착건수가 감소했다.


현 비상사태 속 까야오 항구에 도착하는 선박의 관리를 위해 항만청(APN)에서는 특별 제재 관리 프로세스를 제정했다. 해당 특별 프로세스는 페루로 도착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며, 모든 검사가 완료된 후 승인이 난 다음에서야 최종 입국이 가능하다. 이 프로세스는 항구에 정박한 선박 내부에서만 실시가 가능하다. 


(항공무역) 항공운송을 통한 무역 현황


현재 항공 통관 요원들은 인력의 제한된 운용으로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으며, 운송의 경우 리마 중심지로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고 지방 운송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DHL과 같은 일부 회사는 자체 화물 비행기로 국제화물 수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상기에 언급된 의료, 필수품 등의 배송을 우선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 기간 동안은 통관 대기 상태에 있는 물품의 경우 세관 창고비용 부담이 면제된다.


세제 혜택


코로나19로 인한 필수품 수입의 용이를 위해 3월 13일부터 의료제품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0%로 설정해 국가비상사태에 대응을 하고자 했다. 또한 3월 28일부터는 의료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생필품의 수입 장려를 위해 77개 제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0%로 낮췄다.


대외무역 싱글윈도우(VUCE) 운영 현황


페루 무역통상부(MINCETUR) 관리 하에 있는 대외무역 싱글윈도우(VUCE)는 대외무역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절차적인 지원을 하는 도구이다. VUCE를 통해 수출입자들은 각종 인증 온라인 접수 등의 여러 주요 행정절차들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 비상사태 속에서도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를 똑같이 제공하고 있다.


페루 CNC Worldwide 강진욱 지사장은 현재로서는 발표된 제한사항 이외 추가적인 조치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상시보다는 선박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선박 탑승 선원 전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며 선박 정착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페루 항만청(APN), 일간지 Gestion 및 Peru 21, DHL, 무역통상부(MINCETUR), 교통통신부(MTC)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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