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통상·규제

美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전자상거래 분야로 확대
2020-02-20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

 - 트럼프 대통령, e커머스 지재권 침해·위조밀수·조세회피 시정 명령 -

- e커머스의 토대가 되는 다자주의 우편체제 개혁 관철 -

- 중국의 e커머스 부상에 美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위적 조치 단행 중 -

- 통관·검역, 원산지, 조세회피 단속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e커머스 업계 대응마련 필요 -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e커머스(전자상거래) 불공정 시정 천명

 

  ㅇ 지난 1월 31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e커머스 환경에서 미국 소비자, 기업, 공급망, 지재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 온라인 유통에서 국제 소형택배를 통한 불법밀수 급증, 수입업자들의 관세 회피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지적

 

  ㅇ 해당 행정명령은 e커머스 환경에서 (1) 불법 복제품 중독성 약물 수입 단속을 강화, (2) 편법적 조세회피 근절을 목적으로 .

    - 미국 관세청(CBP) 하여금 온라인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수입업자의 자격을 중지(수입업자 등록번호 말소)시키는 제도 마련 지시

    -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배송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지속 미국 영업정지 처분 명령이 가능

    - 법무부가 지재권 침해, 위조·복제, 불법약물, 원산지 허위기재 관련 압류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소율을 대폭 높이도록 명령     

 

  최대면세 한도 제도를 이용한 관세회피 행위 근절

 

  ㅇ 2016 미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형택배의 최대면세 한도(de minimis rule)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인상한 있음.

    - 온라인 거래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800달러 미만 소형 택배에 한해 관세면제는 물론 간편 통관절차를 누리는 혜택 제공


  ㅇ 해당 제도를  활용해 일부 미국 수입업자들은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한 제품을 멕시코 소재 창고에 보관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관세회피 편법 활용 (월스트리트저널 2월 6일자)

 

  ㅇ 트럼프 정부는 6000 달러 규모로 성장한 미국 e커머스 시장에서 불법·편법적 조세회피 근절을 위한 대대적 제도 정비 예고

      · 수입품 최대면세 한도제도로 인해 미국의 세수 손실은 최대 36 달러(2018) 달하는 것으로 분석

 

  ㅇ 최근 통과된 USMCA에서는 미국(최대 800달러) 비해 낮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제 소형택배 최대면세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안이 반영

    - 캐나다는 최대면세 한도를 150캐나다 달러로, 멕시코는 미화 117달러로 인상에 합의함. 또한 캐나다, 멕시코는 중국 등의 우회수출 단속 강화 약속


  전자상거래의 토대가 되는 국제우편제도 개혁 달성

 

  ㅇ 2019 9 미국은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과의 협상을 통해 그간 지속 제기해왔던 국제 우편서비스 요금 개혁을 관철시킴.

    -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체계의 국제우편 제도로 인한 미국이 불이익을 주장해왔으며, 요구 미수용  연합 탈퇴를 시사하며 압박해 .

    - 이번 합의 결과 빠르면 2020 7월부터 미국은 만국우편연합 기준이 아닌 미국 스스로 국제우편 서비스 요율을 결정할 있는 권리 확보

      · UN 산하기관인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글로벌 우편 시스템 효율성과 공정성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함. 연합은 국제 배송 중국 포함 개도국에 특혜 요율을 허용해 .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제 소형택배 폭증으로 개도국 특혜제도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촉발돼

 

  ㅇ 백악관은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이 개도국 특혜제도를 활용해 미국으로 배송판매 최소한의 우편비용을 지불하는 불공정 이익을 누려왔다고 비판

    - 따라서 이번 제도개혁을 통해 급성장한 중국 e커머스 업계를 견제함과 동시에, 미국 우편시스템은 연간 3억~5 달러의 비용 절감 기대


 □ 현지 반응 시사점

 

  ㅇ 현지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일련의 조치를 통해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한 중국 e커머스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중이라고 분석

    - 중국 e커머스 시장은 2019 기준 이용자 8억9000,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함. 미국 시장(6000 달러 규모) 3배에 육박하는 압도적 최대시장 형성

    주: 중국의 온라인 소매판매 연평균 성장률(2017~2019) 24% 미국의 15% 압도

 

국별 온라인 소매판매 동향(2019)

자료: McKinsey & Company

 

  ㅇ 세계 e커머스 시장에서 국경 판매(cross border shopping) 1 달러로 전체 거래 20%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유통·운송비 하락, 첨단기술 등으로 국경 e커머스 비중은 2016 15%에서 2022년에는 2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DHL 자료)

    - 미국 e커머스 소비자 54% 해외 온라인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는 국경 e커머스 시장은 확대일로(eMarketer 자료)

 

  ㅇ 로펌 ST&R 통상전문가 니콜 콜린슨은 “이제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주의의 초점이 e커머스 시장을 조준하고 있다”고 분석

    - 소매시장이 e커머스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업계와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방위적인 수단 고려

    - 향후 미국의 통관·검역, 원산지, 조세 회피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예상되는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 업체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조언

 


자료: 백악관 보도자료,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즈, McKinsey & Company, Statista, dhl.com, Retail Insights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美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전자상거래 분야로 확대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중국 영유아식품 시장 트렌드 중국 2019-04-15
2 EU-베트남 FTA, EU 의회 통과 베트남 2020-02-13
3 코로나19에 따른 일본 경제의 영향 일본 2020-02-20
4 베트남 CR 인증 마크,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가자 ! 베트남 2020-02-18
5 EU, 캄보디아에 대한 EBA 관세 특혜 일부 중단 결정 캄보디아 2020-02-13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