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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알제리 수입통관제도
2020-02-13 김희경 알제리 알제무역관

- FOB 조건 및 알제리 국적 선박 이용 ‘의무화’에서 ‘권고’로 완화 -

- 통관 행정 효율화를 위해 BOI, BTI 제도 시행 -

- 신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의지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

 

 


□ FOB 조건 및 알제리 국적선사 이용 의무 규정, ‘의무화’에서 ‘권고’로 완화

 

  ㅇ 2019년 12월 말 알제리 은행연합회(ABEF: Association Professionnelle des Banques et des Etablissements Financiers)에서는 각 회원사에 공식 서한을 보내 9월 말 공문을 통해 지시한 수입통관 규제 관련 입장을 재정비

    - 2019년 9월 말 은행연합회에서는 가전, 전자제품 업계 조립 생산 Kit 수입대금 지급 방식을 9개월 연지급(deferred payment) 조건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연지급 기한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거래 조건도 FOB로만 거래하는 것으로 제한함. 수송에는 알제리 국적 선사만 이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FOB 거래 의무화 및 알제리 국적 선박 이용 의무화 규정은 연내로 가전, 전자산업 이외 다른 분야로도 확대 적용 예정으로 통보한 바 있음.

    - 그러나 ABEF에서는 작년 연말에 두 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해 9월 말 공문보다 상세히 규정하며, 입장을 재정비

 

  ㅇ 당초 2019년 연말까지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예정이었던 FOB, 국적선사 이용 ‘의무화’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행하도록  ‘권고’ 수준으로 대폭 완화

    - 작년 연말에 ABEF에서 각 은행 및 금융기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FOB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FOB 조건이 아닌 CFR 조건의 경우 인보이스 상에서 상품가격과 운임을 구분해서 표기해 은행에 제출할 것을 명시

    - 알제리 국적 선사 이용 관련해서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제리 국적 선사를 이용하되 이를 위해 수입업자가 사전에 알제리 국적 선사인 CNAN(Companie Nationale de Navigation)을 접촉해 해당 항로 운항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할 것을 권고

    - ABEF의 Ibrouchene 상근 부회장은 KOTRA 알제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9월 공문이 나간 이후로 갑작스러운 조치로 혼란스러웠던 은행과 수입업자로부터 문의가 폭주했고 금융업계와 기업들의 항의도 이어졌다”고 인정하며, “그 이후 수 차례 당국과 협의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더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됐으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기업들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제 수위가 한층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함.

    - Ibrouchene 부회장은 이어 “공문에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번 지침은 어디까지나 알제리 수입업자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해 거래 시 FOB 거래 조건과 알제리 국적선사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유하는 차원으로 해당 조건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수입을 규제하는 지침이 아님”을 강조했으며, 국적 선사 이용 관련해서는 CNAN과 협의도 완료됐다고 밝힘.

 

  ㅇ 국적선사 이용과 관련해 한국에서의 수출 항로의 경우는 CNAN의 중동 및 아시아지역 담당 계열사 CNAN Med에서 확인 가능함. CNAN에서 커버하는 항로의 경우 FOB 조건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점에 유의

    - CNAN Med의 Karaoui 마케팅 담당 이사는 KOTRA 알제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알제리 수입업자 혹은 알제리로 수출을 하는 외국기업 등 누구나 항로 운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문의는 방문, 유선, 이메일 등으로 접수 중에 있으며 이메일의 경우 문의 접수 이후 48시간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힘.

      · 문의처: CNAN Med Commercial Service

      · +213-770-12-02-11/+213-770-90-75-58

      · commercial@cnanmed.dz

    - 한국 관련 항로 문의에 대해 Karaoui 이사는 “현재 CNAN Med의 운송 능력으로는 지중해 및 인근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항로 확대를 위해 다국적 선사들과 꾸준히 협의 중에 있으며, 한국(부산항)에서 알제리로 오는 항로는 현재로서는 확보된 바가 없으나 물동량에 따라 협의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답변

    - Karaoui 이사는 “CNAN에서 커버하는 항로의 경우 알제리 수출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CNAN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거래 조건은 FOB 이외에는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임.

 

□ 수출입물품 원산지 및 품목 사전확인제도 도입

 

  ㅇ 알제리 관세청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수출입물품 원산지 사전확인(BOI: Binding Origin Information) 및 수출입 물품 품목 사전확인(BTI: Binding Tariff Information) 제도 시행 발표

    - 이는 관세법 50조와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2018년 6월 14일 자 행정령 15-165호에 의거한 제도로 입법화가 완료됐으나 아직까지 미실행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임. 통관 전에 물품의 원산지와 품목 분류를 확인받아 통관을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세관에서 발급받은 BOI, BTI 확인서는 6개월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한 것으로 발표

    - BOI, BTI 제도 도입은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이행 권고사항을 도입한 것으로 기존에 제출했던 품목분류 확인서인 D40 양식을 대체하는 것임. 사전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통관절차 및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통관 관련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세청에 따르면 곧 신청서를 관세청 공식 웹페이지에서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다운받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 및 상품 샘플과 그 설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ㅇ 이 같은 조치는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 시행을 위한 준비 조치로 해석

    -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은 2019년 5월 협정 발효 이후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유무역거래가 시행될 예정이며, 5년에 걸쳐 대부분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예정

    - 알제리 정부는 해당 협정을 계기로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고 있으며, 알제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통관 절차 효율화 및 현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Ouaret 관세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알제리 관세 당국은 앞선 알제리-EU FTA 및 범아랍자유무역지대 협정 체결의 경험을 살려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힘.

 

□ 현지 반응


  ㅇ FOB 조건, 알제리 국적 선사 이용 의무화 관련해 당초 우려되던 바와 달리 정부에서 한층 완화된 입장을 내놓으며, 업계의 혼란도 진정되고 있음.

    - KOTRA 알제 무역관에서는 현지 진출기업 및 알제리 바이어와 거래 중인 국내 기업들을 접촉해 동향을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알제리 기업들이 관련 지침을 안내 받아 기존 거래선과는 FOB로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거래를 재개하고 있다고 밝힘.

    - 다만 가전전자산업 분야에서의 9개월 연지급 조건은 현행 유지되고 있으며, 완화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자료: 일간지 El Watan, 인터넷 경제지 Algerie Eco, 관영 통신 Algerie Presse Service, 주알제리 한국 대사관 자료,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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