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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은 꼭 알아야 할 2020년 中 수입관세 방안
2020-01-07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859개 품목에 MFN보다 낮은 잠정관세 적용 -

-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 인하 혜택 잘 비교해야 -

 

 

 

개요

 

  ㅇ 2020세칙의 세목 수는 전년도와 같은 8,549

     * 세칙 링크: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1912/t20191230_3452186.htm

 

  ㅇ 2020년 중국 수입 관세방안은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확정, ② ITA 이행에 따른 IT 수입품 최혜국세율 조정, ③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확정, ④ 협정세율 조정 상황 등이 골자

 

□ 2020년 수입관세방안 내용

 

1) 잠정수입관세

 

  ㅇ 11일부터 859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 주로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소모형 제품 및 하이테크 관련 설비와 부품들임

      · △냉동제육, 과일 등 농수산식품, △의약품(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의류, △자원형 제품(목재, 종이제품 등), △기계설비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

    - 이중 7개 품목(아래 표 참조)에 대해서는 630일까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71일부로 최혜국세율을 적용하게 됨.

     ☞ 일부 품목은 상반기의 잠정세율과 하반기 적용될 MFN 세율이 동일하며, 일부 품목은 하반기 MFN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유의 필요

 

2020년 6월 30일까지 잠정세율 적용하는 품목

연번

HS 코드

제품

2020.1~6.

잠정세율

7. 1.

MFN 세율

2019.1~11.

대한수입(US$)

1

8443.3110

프린터

3%

1.7%

36,562

2

8443.9190

인쇄기용 부품

1%

1%

512

3

8504.4099

견인 변류기

3%

1.7%

17,939

4

8525.8013

고화질 카메라

10%

5.8%

-

5

9001.9090

레이저 디스크용 마이크로 렌즈

3%

3%

-

6

9031.8033

와전류식 측정기

3%

3%

354

7

9031.8090

마찰계수 측정기

3%

3%

-

: 7개 품목의 올 상반기와 하반기 MFN 세율이 서로 다르며 상반기엔 잠정세율이 MFN세율보다 낮으므로 잠정세율만 표시함

자료: 중국 재정부, GTA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ㅇ 2019년 대비 잠정세율 적용 품목 164개 증가

    - 자원소모형 제품인 목재(HS 44) 제품과 종이(HS 48) 제품을 대폭 확대

     ☞ 대한국 수입규모가 큰 모노리식 집적회로(HS 8542.3210, 잠정세율 0%, 2019.1~11. 8억3000만 달러), 기어박스 부품((HS 8708.4091, 잠정세율 3%, 2019.1~11. 4억1000만 달러) 등 품목을 주목해야 함.

 

2019년 대비 증가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연번

품목(HS 2단위)

품목수

'19.1~11. 대한 수입

(US$ )

주요 품목

1

육류(02)

2

0

내동 제육

2

과일(08)

1

0

냉동 아보카도

3

채소·과실·조제품 (20)

2

2

오렌지 주스

4

유기화학제품(29)

2

978

엠파글로플로진 감초산

5

염료제품(32)

1

87,870

합성 유기착색제

6

사진·영화용 재료(37)

1

0

기타 필름

7

목재(44)

97

1,360

목재, 목판, 섬유판 등

8

코르크(45)

2

0

천연 코르크 제품

9

종이(48)

38

110,949

신문용지, 골판지 등

10

서적(49)

10

13,445

전사지

11

기계 및 부품(84)

1

28,783

반도체 측정기

12

전자기기 및 부품(85)

2

834,635

전기기기 부품, 모노리식 집적회로

13

자동차 및 부품(87)

4

570,381

기어박스 부품

14

잡화(96)

1

0

잡품

자료: 중국 재정부, GTA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ㅇ 2019년 잠정세율 적용품목 중 아래 12개 품목은 2020년부터 제외

    - 2019년 하반기부터 MFN 세율을 인하한 사진필름, 기계부품과 온도측정기 등은 올 하반기 또한번 MFN 세율 인하 예정

    - 폐텅스텐은 환경보호기조에 따라 '1%' 잠정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3%의 최혜국세율 회복

 

2019년 대비 삭제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연번

HS 코드

제품

2020 MFN 세율

비고

1

3701.9920

기타 사진필름

6.30.까지 5%, 7.1.3.8%

'19년 하반기 MFN 세율 조정

2

8101.9700

폐텅스텐

3%

환경보호 위한 수입 제한

3

8442.4000

컴퓨터 직접 제판 기계용 부품

0%

'19년 하반기 MFN 세율 조정

4

8443.9111

인쇄보조용 기기

6.30.까지 4%, 7.1.2%

5

8504.4014

직류안정압전원

6.30.까지 2.3%, 7.1.1.2%

6

8521.9090

기타 영상 기록용

0%

7

8522.9031

차량용 내비게이션 비디오 재생기 무브먼트

6.30.까지 15%, 7.1.11.3%

8

8522.9039

영상기기용 부품

6.30.까지 15%, 7.1.11.3%

9

8522.9099

음향기기용 부품

6.30.까지 10%, 7.1.7.5%

10

9011.8000

기타 현미경

6.30.까지 2.3%, 7.1.1.2%

11

9025.1990

적외선 인체 온도 측정기

6.30.까지 2.8%, 7.1.1.4%

12

9025.9000

적외선 온도 측정기 센서

6.30.까지 2.7%, 7.1.1.3%

자료: 중국 재정부, GTA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2) ITA 이행에 따른 IT 관련 수입품의 최혜국세율 조정

 

  ㅇ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을 위해 일부 IT 수입품 최혜국세율을 올 71일부로 5차 관세인하 시행 예정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2016915일부터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처음 인하

    - 올 하반기부터는 IT제품·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제품·의료기기 등 174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한차례 더 낮출 예정

 

3)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ㅇ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율 지속 적용

     * 할당 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음.

    - 또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

     * 활준관세란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임.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함.

    - 할당량 이내의 요소, 복합비료, 3종 화학비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은 4%임.

 

4) 협정세율 조정

 

  ㅇ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 적용

    - 2020년은 한중 FTA 발효 6년 차, 협정에 따라 관세인하가 이뤄질 예정

 

전망 및 시사점

 

  ㅇ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중 대한 수입 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돼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

    - 2020년 잠정세율 적용 품목 859개 중 대한 수입규모(HS 8단위, 2019년 1~11월 기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이 43개에 달함

    - 이중 항공유, 아크릴, 액정유리,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국의 대한 수입액이 10억 달러 초과

 

잠정세율 적용품목 중 대한 수입 10억 달러 이상 제품

연번

HS 코드

제품

2019.1~11. 수입액

(천 달러)

MFN 세율

잠정세율

한중FTA 세율

1

2710.1911

항공유

1,834,424

9%

0%

0%

2

2901.2200

아크릴

1,267,545

2%

1%

0.8%

3

7003.1900

액정유리

1,364,752

15%

3%

7%

4

8529.9042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1,585,460

상반기 8%, 하반기 6%

3%

4.8%

: 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020년 기준 우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세율을 의미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GTA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ㅇ 올해는 한중 FTA 6년차, 우리 수출기업들은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 예컨대 아크릴(HS 2901.2200)은 올해 잠정세율이 1%이지만 한중 FTA는 이보다 낮은 0.8%이므로 한국기업은 가장 낮은 한중FTA 세율 적용이 유리함.

    - 한편,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6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대중 수출 시 꼼꼼한 분석과 비교가 필요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첨부: 2020년 잠정수입관세율 적용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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