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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보호주의, 자국산업화 정책
2019-12-30 이상훈 이란 테헤란무역관

2020~2021년 회계기간 국산화를 추진하여 총 100억 달러 수입 대체효과 시도 -

 

  

□ 이란 특유의 보호무역주의, 저항경제 지속

    

  ㅇ 이란정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시작된 미국의 경제제재에 장기 대응을 위해 저항경제(Resistance economy) 기치로 꾸준히 자국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음.

    - 산업당국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란기업들에게 해외 수입물품에 대해 점진적인 국산대체를 주문하며, 산업계가 이에 응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음.

    - 이란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124, 이란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의 경제제재 하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기술이전이 없을 것임으로 기업이 직접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ㅇ 금년도 1126, 이란산업광물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Mining and Trade)는 수입대체산업화(ISI :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정책을 발표

    - 이란정부는 이란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2020321일부터 2021320일 까지 총 100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추진하는 정책임.

    - 이에 따라, 해당 9개 산업군을 선정하고 해당군에서 이란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우선적으로 수입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 수입대체 효과가 가증 높은 산업은 석유화학 27억 달러이며, 광물 24억 달러, 자동차 14억 달러, 그리고 섬유·의류 12억 달러 순임.

 

  ㅇ 이러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의 근간은 국내 대체생산이 가능한 분야의 자국화를 서두르고, 생산제품을 터키, 인도, CIS지역 등 인접국에 수출해 외화 획득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데 있음.

 

이란정부의 2020~2021년도 기간 수입 감축계획

(단위 : 억 달러)

분야

금액

Home Appliance

6.5

Petrochemical

27.0

Machinery

6.5

Mining

24.0

Steel

6.0

Automotive

14.0

Cellulose

5.0

Textile and garment

12.0

Electrical and Electronic Appliance

2.5

자료원 : 이란산업광물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Mining and Trade)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행정적 지원 강화

 

  ㅇ 이란 정부의 자국산업화 정책은 이란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 1월에 이란 내 생산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광고를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 시킨 바 있음.

    - 주요 내용은 자국생산 제품과 유사한 수입제품의 신문광고, TV선전, 외부 광고배너, 전화홍보, 그리고 각종 SNS에서 홍보를 금지하는 법안임.

    - 이러한 정책과 법률정비는 이슬람 신년인 2018321일에 최고지도자가 2018년을 국산품 애용(Support for Iranian Products) 해로 지정 후 가속해 되고 있음.

 

  ㅇ 수입정책 당국도 외화낭비를 방지하고, 자국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외환과 결부된 수입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음.

 

  ㅇ 20185월 부터 전체 수입품목을 4개 군으로 구분하여 이란기업인이 해외로부터 물품 수입시 결제할 외환환율을 달리 배정해 오다가 20188월부터 이를 3개 군으로 통합하여 환율로 수입통제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음.

 

이란정부의 품목 분류별 수입 환율 차별정책

구분

2018.6.23.일 부터

2018.8.7.일 부터

생필품

38,000 리알

44,120 리알

산업재

42,520 리알

시장환율 적용

소비재

시장환율 약 75,000 리알

수입금지

수입불가

수입불가

주 상기금액은 USD 달러당 리알화 환율이며 이란기업이 해당제품 수입시 정부 승인이 필요

    자료원 : 이란 중앙은행(CBI)

 

  ㅇ 한편, 이란 정부는 수입대체산업화정책 발표와 함께 총 6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1) 중소기업 보호, 2) 이란 수출기업 지원과 이를 위한 실무그룹 결성, 3) 이란 전통산업과 광물산업 재육성, 4)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보호, 5) 국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교류 전시회 육성, 6) 지식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임.

 

시사점

 

  ㅇ 이란의 자국산업화 정책은 선대 최고지도자 부터의 유훈이며, 현 최고지도자의 천명과 같이 자국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국산품 애용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

 

  ㅇ 미국의 경제제재로 장기간 외부와의 과학기술 교류가 어려운 현실에서 이란기업들도 자구책으로 정책에 편승하고 기업활동 지속을 위해 국산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ㅇ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금년 1월 발표된 산광부의 수입대체산업화 대상으로 수입감소 품목군에 한국기업이 이란에서 강세를 보여온 자동차,가전제품, 기계류, 철강, 그리고 전기.전자제품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음.

 

  ㅇ 현재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 우리기업들이 이란과 교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제 정치 역학관계 급변으로 한국과 이란 간 거래 재개시 이란기업들과의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음.

 

 

 

자료원 : 이란산업광물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Mining and Trade), 이란 주요일간지 테헤란 타임즈(tehran Times), IRNA News, 이란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an),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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