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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러시아 법령과 규제들
2019-12-23 이태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 2020년 러시아 최저임금 약 7.5% 인상, 연금수령액 인상 등 사회보장성 정책 변화 -

- 특정 품목 소비세 등 인상으로 각종 변화, 국내 기업 확인 필요 -

 



□ 2020년 달라지는 규제

 

  ㅇ 2020년 1월 1일부로 여러 법령 등이 변경됨. 연금 수령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예정돼 있으며 소비세 변화에 따른 특정 품목 가격 인상 등이 예정돼 있음.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현지 진출 국내기업이 참고해야 할 부분임.

 

□ 연금 수령액 7% 증가, 물가상승률 약 2배의 인상률 보여

 

  ㅇ 러시아 정부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연금 수령액을 6.6%, 4월부터는 7% 인상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2019년 11월 기준 러시아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3.5%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이로 인해 약 3100만 명의 연금생활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노년층의 소비수준이 작게나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최저임금은 월 1만 2130루블로 상승


  ㅇ 2020년 새롭게 설정된 러시아 최저임금은 월 1만 2130루블로 전년대비(1만 1280루블) 약 7.5% 상승한 금액임. 러시아 평균 월임금 수준은 최소 3만 루블 이상으로 책정돼 있어 최저임금 규정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고용주의 주의가 요구됨.

 

  ㅇ 또한 러시아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역별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음. 예를 들어 모스크바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은 2020년 연방 기준보다 약 66% 높은 2만 195루블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도 48% 높은 1만8000루블 수준임. 이는 대도시 물가 수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전자 노동 수첩' 발급 개시, 직원 인사관리 더욱 더 간편해질 전망


  ㅇ 러시아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노동 수첩'을 보유하는데, 이는 근무 경력을 기록함으로써 노동자의 경력 증명에 사용되는 수첩임.


  ㅇ 2020년부터 이 노동 수첩이 전자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기존 노동 수첩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도 신청서 제출로 전자 노동 수첩으로 전환할 수 있음. 2021년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근로자들은 전자 노동 수첩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함.


기존 발급된 노동 수첩


□ 유기농 제품에 대한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

  

  ㅇ 2020년부터 유기농 제품의 겉 포장에 '유기농', '바이오' 등 표기가 금지되며 유기농 제품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별도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함. 이는 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국제시장에서 러시아 유기농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기타 달라지는 점


  ㅇ 자동차 폐차세(Utilization Cost)가 약 120% 인상될 예정임. 이는 신차 제조사 및 수입자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이로 인해 신차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2019년 기준 Utlization cost는 약 3400루블(55달러))


  ㅇ 와인, 샴페인 등 고가 주류에 대한 소비세가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상승된다고 밝힘. 이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와인에 대한 사치세 개념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관련 제조원(와이너리 등)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2019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1%대를 유지하고 있고 실물경기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임. 연말 유가 상승으로 인해 환율은 1달러당 62루블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위축된 실물경기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음.


  ㅇ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2020년 러시아 실질 GDP 성장률은 1.7%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RANEPA(러시아 행정아카데미) 등 전문가 집단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현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밝힌 GDP 성장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Mr. Kudrin의 의견에 따르면 실질 GDP 성장률은 1~1.3%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힘.


  ㅇ 2019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는 자동차 산업 관련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했음. 2020년 Hyundai Wia 공장 착공이 예정돼 있어 관련 기업들의 진출이 더욱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경 사항을 참고해 효율적인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자료: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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