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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환경 규제, 어떻게 대응할까?
2019-12-10 이세연 헝가리 부다페스트무역관

- 기업활동 시에 주로 이슈가 되는 법규에 대한 인지 필요 -

- 환경영향 평가는 현지 환경컨설팅회사 도움이 필수 -




 

자료: 환경 관련 사이트(www.ust-global.com/environmental-policy)

 

□ 헝가리의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과 관련 규제

 

  ㅇ 헝가리는 국토 내에 평야지대, 동굴, 강, 습지 등을 갖춘 풍부한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닌 국가로, 국가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을 파괴하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제외시켰던 것으로 기록됨. 지속적으로 생물 다양성 보호는 경제발전정책과 공존하는 것으로 여겨졌음. 그러나 산업 및 농업 분야의 발전이 고도화되고 도로 인프라가 확대됨에 따라 환경 변화 및 오염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음. 이에 대해 헝 정부는 기존의 환경 규제와 관련 법규,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음을 인지하고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

 

  ㅇ 실제로 헝가리의 환경정책분야 국제 순위는 2018년 기준 21위로, 해당 순위는 지난 2014년의 기록보다 0.3% 하락한 것임.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법규와 EU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음. 폐기물 운영 폐단과 같은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기오염과 도시건축분야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음. 헝가리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위한 개발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ㅇ 헝가리에는 다수의 환경 규제가 있으나, 헝가리에서 기업활동 시에 주로 이슈가 되는 법규들은 하기와 같음. 헝가리 정부로부터 적절한 권한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 관련 법률, 규정 및 정부 규칙들은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 내에 공장을 건설할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침.


 -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법률, 1955년 LIII 시행

 - 환경 영향에 대한 신고와 허가규제에 대한 법률 314/2005. (XII. 25.)

 - 공기상태 평가(14개 규정 및 법률)

 - 오염평가(36개 규정 및 법률)

 - 수질 및 토양(15개 규정 및 법률)

 - 소음공해(9개 규정 및 법률)

 

□ 헝가리 환경규제 대응 컨설팅 기업 IMSYS의 의견

 

  ㅇ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은 헝가리 환경규제와 관련한 이슈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IMSYS의the Head of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Safety Department인Zsuzsanna Minárovits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음.

 

Q. IMSYS 회사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어요?

A. IMSYS는 1996년 헝가리에 설립된 회사로 환경 영향평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 첫 해에 동사는 고객들을 위한 환경운영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름은 통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위한 기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기업에 문의할 필요 없이 한 업체와 소통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사업진행도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잠재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30명 이상의 풀타임 근무자를 고용하고 있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요 분야의 컨설턴트와 전문가 및 디자이너들이 사업 진행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 진출 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A.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한국에서 제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환경평가를 받아야 했다면, 헝가리에서도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비해 유럽, 헝가리의 환경 규제가 종류나 내용이 더 다양하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이 회사는 환경 영향에 대한 신고와 허가규제에 대한 법률314/2005.(XII. 25.)에 따라 특정 투자계획이 환경적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헝가리에서 3헥타르 이상의 부지에 이뤄지는 투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Q. 향후 헝가리에 투자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주요 조언사항이 있을까요?

A. 사실 매우 실무적으로 자세히 조언을 드리고 싶지만, 정확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조언을 해드리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 기업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점과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기업들은 헝가리의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국보다 많이 길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행시간을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또한 이러한 승인 증명서는 헝가리 엔지니어조합(Hungarian Chamber of Engineers)에 등록된 엔지니어들만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도움 없이 헝가리에서 해당 활동을 위한 서류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기업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영어로 된 문서가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서류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준비하고 검수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술설명서, 기계설명서와 같은 서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계류는 CE 검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대게 운 좋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제 때에 적절한 투자 지역을 찾는 것입니다. 평야지대에 투자할 것인지 산업단지에 들어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지 선정 이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에 먼저 부지를 선정해둔 후에 환경영향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부지 선정 이전에는 투자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는 이미 지역 내 권한이 승인돼 있기 때문에 평야지대에 투자하는 것보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수월합니다.

 

Q. 증명서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진행기간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짧은 시간 내에 처리되는 편이고 최대 45일이 소요됩니다. 지속적인 대기오염에 대한 허가는 수도사용권과 같이 약 60일이 소요되고, 폐기물 관리 허가는 55일이 걸립니다. 종합오염방지통제허가는 가장 긴 시간이 걸리고 105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일자들은 행정처리소요 일자만 감안한 것이고 우리 회사에서도 필요한 데이터와 권한처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통상 4~6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Q. 진단 분야 별 구체적인 가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법적인 허가비용에 저희 회사의 서비스 비용이 추가된 값입니다. 투자 규모나 위치, 권한이 필요한 개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가격은 이렇습니다.

    - 종합 오염방지 제한(IPPC) 허가 등록: 적용되는 기술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최대 300만 포린트

    - 주요 환경영향평가 서류: 25만 포린트

    - 수도사용권한: 25만~150만 포린트

    - 지속적인 대기오염에 대한 허용권한: 원재료 하나 당 3만 포린트

    - 폐기물 관리 허가: 수거 주체, 운송 방법, 처리 방법 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20만 포린트

 

Q. 증명서를 갱신해야 하나요?

A. 물론입니다, 증명서들은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므로, 증명서가 만료되면 갱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더 빠르고 쉽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투자자들을 진심으로 반기고 더 많은 협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http://imsys.hu/en/나 이메일 imsys@imsys.hu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시사점

 

  ㅇ 헝가리에 투자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헝가리에서의 기업 활동 내용이 유럽, 헝가리 규제에 적합한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임. 아울러, 관련 규제 및 인증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지어가 가능한 헝가리인을 채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상기에서 살펴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 절차 등은 다양한 기관과의 연락 및 세부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러한 절차들을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대응 컨설팅 기업 및 헝가리인 직원 고용이 필수적임.

 

  ㅇ 헝가리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헝가리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투자 지역의 the Local Building Code 확인 허용이 되는 기업활동과 승인이 필요한 기업활동을 확인해야 . 아울러, 투자 지역의 지자체와의 면담과 호의적인 관계 구축이 필수인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임.

 

 

자료: 환경 관련 사이트(www.ust-global.com/environmental-policy), IMSYS 담당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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