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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CEPA 서비스무역협의 수정안 체결
2019-12-10 YuChingCathy Yau 홍콩 홍콩무역관

- 중국, 홍콩 최대 서비스 무역 파트너로서 무역 총액 39.2% 차지 -

- 중국 서비스 시장장벽을 더 낮추기 위해 22개 분야에 보완 조치 추가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 중국과 홍콩이 2003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며, 상품무역(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 투자(Investment), 경제기술(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등의 4분야를 포함함. 이는 중국의 시장에 대한 장벽을 낮추며 중국과 홍콩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비스무역협의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2015년 11 27일에 채결했으며 2016 6 1일부터 발효되었음. 관, 건축, 법률, 금융 서비스 등의 5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포괄적 개방조치가 이뤄지며, 홍콩 서비스 제공자들이 특혜 대우를 받아 중국 시장으로 진출 가능함.

 

 홍콩 서비스 수출입 총괄

 

자료: 홍콩무역발전국(HKTDC)

 

  홍콩 2019 1-9월의 서비스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여 8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하락하여 587억 미달러로 집계됨.

 

  ○ 2017년 기준 홍콩의 주요 서비스 수출국 순위는 중국 (39.9%); 미국 (14.3%); 영국 (8.2%); 일본 (4.3%); 싱가포르 (4.2%)이었음. 대 한국 수출액은 전체의 1.6% 비중으로 10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1.1% 감소해 16억4000만 달러로 집계됨.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sation)에서 서비스 수출 총액 기준으로 매기는 순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홍콩이 전 세계 총 수출액의 2.0%1,143억 달러 규모로 15위를 차지했음. (1: 미국 8,080억 달러,  2: 영국 3,810억 달러, 3: 독일- 3,370억 달러)

 

 홍콩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입 현황

 

  ○ 2017년 기준, 중국은 홍콩의 최대 서비스 무역 파트너이며, 690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전체 서비스 무역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 증가함. 그중에 57.6%는 서비스 수출이고, 전년 대비 4.7% 상승함. 수입 총액은 42.4%이며 전년 대비 3.2% 증가함.

 

  홍콩 대중국 서비스 수출 산업 분류

 

자료: 홍콩 통계청

 

    - 2017년 대 중국 서비스 수출 중, 1위인 관광업은 258억5000만 달러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음. 2위를 차지한 물류업은 81억4000만 달러로 20.5%, 3위인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24억1000만 달러로 6%를 차지했음.

 

  홍콩 대 중국 서비스 수입 산업 분류

 

자료: 홍콩 통계청

 

    - 2017년 대 중국 서비스 수입 중 1위인 제조 서비스업은 117억1000만 달러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음. 2위인 관광업은 72억8000만 달러로 24.9%를 차지했으며, 3위인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42억2000만 달러로 14.4%를 차지했음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비스무역협의 현황

 

  ○ 2015 CEPA 서비스무역협의 체결 개요

    - 중국과 홍콩 간의 서비스무역 장벽을 낮추고 더 자유로운 교류를 실행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와 홍콩 정부는 2015 11월에 CEPA 서비스무역협의를 체결했음. CEPA 서비스무역협의는 검사 인증, 금융, 법률, 건축 및 공사,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포함함.

    - 이를 통해 홍콩 기업들이 더 쉽게 중국 시장에 진출 및 업무 확장을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전문 서비스 제공자들이 중국에서 개업 자격을 취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201910월까지 3,289개 홍콩 법인은 홍콩 서비스 제공자’(Hong Kong Service Supplier) 증명서를 받았으며 총 1,897개사는 CEPA 협의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승인되었음.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물류, 소매, 항공운송, 인력 제공과 광고 서비스업임.

    * 홍콩 법인은 홍콩 서비스 제공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중국 CEPA 관련 부서에 CEPA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한 뒤 CEP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19년 수정안 주요 내용

    - 홍콩 정부는 CEPA 서비스무역협의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하여 향후 필요한 개혁 내용을 선별 및 확인함. 2019년 초부터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폭을 넓히고자 중국 상무부와 협상을 시작해 추가적인 조치를 제정했음.  

    - CEPA 서비스무역협의 수정안은 2019 11 21일에 체결했으며 2020 6 1일부터 발효될 것임.

    - 수정안은 중국 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더 낮추기 위해 법인 설립에 대한 요구자본 및 주주자본 비율(Equity Ratio) 완화, 업무 범위 확대, 전문직의 자격요건 취득 완화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해 조건 완화 조치를 확대했음.

 

  수정안 분야별 주요 보완 조치


분야

보완 조치

혜택

검사 인증

- 현재 허가된 홍콩 검사 인증 기관은 중국에 지정된 기관과 합력하여 중국에 수입 및 판매한 제품에 중국 강제인증제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

*중국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인 2003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품질, 안전 관련 인증제도임.

- 제품 인증 범위는 중국 혹은 홍콩에서 가공 및 생산한 제품에서 전 세계에서 가공 및 생산한 제품으로 확대됨.

- 홍콩 검사 인증 기관은 중국 및 홍콩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음.

금융

- 중국 보험사가 홍콩에서 대재해 채권* 발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관한 제한을 완화할 계획임.

*대재해 채권(Catastrophe Bond): 지진, 태풍,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채권임.

- 상하이, 선전과 홍콩 증권시장의 교역제품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함.

- 홍콩 보험 및 채권 시장을 발전시키며 중국과 홍콩의 서로 간에 투자를 추진함.

법률

- 홍콩과 중국 법률 사무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회사에 대한 최저 자본 비율 규제를 철폐함.

- 홍콩 법률 서비스 제공자* 특정한 시험을 통과해 웨강아오 대만구에서 개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주: 서비스 제공자는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에 해당됨.

- 홍콩의 중소형 법률 사무소들이 규제 없이 파트너십 형식으로 더  쉽게 중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 진출 가능함.

- 홍콩 서비스 제공자들이 중국에서 전문직 자격 취득 요건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됨.

건축 및 공사

- 구조 엔지니어, 건축 측량사(Building Surveyor), 건축가 등의 자격 요건에 관해 상호 인정 계획을 연장함.

- 자격 요건에 관한 상호인정 혹은 자격시험을 통과한 홍콩 건축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중국에서 자격이 인정되는 범위는 광둥, 광서, 푸젠 등의 일부 지정된 지역에서 중국 전체로 확대함.

- 홍콩 건축업 서비스 제공자들의 활동 범위가 확대돼 웨강아오 대만구 정책 하에 새롭게 진행된 건설 및 공사 등으로 인해 발전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

관광

- 홍콩에서 입국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최대 144시간 동안 주강 삼각주* 및 산터우**에 체류 가능함.

*주강 삼각주(The Pearl River Delta) 중국의 주강 하구의 광저우홍콩선전마카오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산터우(Shantau): 중국 광둥성 동부 남중국해에 면하는 상공업도시

- 홍콩 여행사는 이 조치를 활용해서 멀티 목적지’ (Multi- destination) 같은 관광 서비스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홍콩 관광 및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점을 홍보해 홍콩을 국제적인 광광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음.

자료: 홍콩무역산업국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시사점

 

  새로운 기회

    - 지속적인 경제 둔화 및 경기 침체로 인해 홍콩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음.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2019 3분기 홍콩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6,760억 홍콩달러( 886억 달러) 2.9%가 감소했음.

    - 홍콩총상회(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회장 아론 하리레라(Aron Harilela)가 언급한 바와 같이 CEPA 수정안은 중국 시장의 진입 장벽을 한걸음 더 낮추어 홍콩 서비스 업계 및 제공자들이 업무 수행 범위를 넓히고 더 쉽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 특히 홍콩 시위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홍콩 비즈니스 업무에 영향을 끼쳤으며, 규제완화로 인해 새로운 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중국 시장 진출의 기반으로서의 홍콩

    - 홍콩공업총회(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회장 다니엘 입(Daniel Yip) CEPA는 홍콩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에 큰 역할을 했으며, 해외 기업들도 홍콩을 발판 삼아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판단함. 이번 수정안을 통해 홍콩의 글로벌 금융허브 및 중국 시장 진출에 기반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기준, 홍콩은 중국에 가장 큰 해외 투자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54%를 차지했으며, 8조6000억 홍콩달러( 1조1000억 달러)에 달했음. 해외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해 CEPA가 제공하는 특혜를 받아 방대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자료: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HKSAR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HK01, 홍콩 통계청, KOTRA 홍콩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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