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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부, 노딜 브렉시트 대비 임시관세율 초안 발표
2019-03-29 박지혜 영국 런던무역관

- 2017-2018년 평균 수입액의 87%에 달하는 수입상품, 한시적 제로관세 적용 -

- 완성차, 생선 및 육류, 유제품 등은 제로관세 적용 제외 -




□ 브렉시트 진행 경과 및 임시관세율 안내 배경


  ㅇ 지난해 11월 말 EU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영국의 EU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은 2019년 1월 15일 및 2019년 3월 12일의 두 차례 표결에서 모두 부결됨.


  ㅇ 2차 승인투표 부결 그다음 날인 313일, 영국 하원은  투표를 통해 노딜 브렉시트는 배제키로, 그다음 날인 314일은 브렉시트일(당초 3월 29일 예정)을 연기하는 것에 가결


  ㅇ 3월 20일 메이 총리, 서면을 통해 EU 측에 공식 탈퇴일 연기 요청


  ㅇ 321EU 정상회의에서 EU 국가 정상들이 영국의 브렉시트 연장 요청을 수용하며 영국 하원이 EU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가결시킬 경우 탈퇴일을 522, 부결 시 412일로 연기하는 안을 제시


영국의 브렉시트 반대 시위 장면(3월 23일, 런던)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촬영


  ㅇ 한편, 영국 정부는 2차 승인투표 전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노딜 브렉시트, No-Deal Brexit)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노딜 브렉시트 시 관세로 인해 영국 내 기업 및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임시관세율 초안 발표


□ 임시관세율 주요 내용

 

  ㅇ 시행 시기 및 기간

    - 노딜 브렉시트 확정으로 인한 EU 탈퇴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임시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예정  


  ㅇ 세부 내용

    - 노딜 브렉시트 시 임시관세율에 따르면 영국 2017~2018년도 총수입액 87%에 이르는 상품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제로관세율(관세율 0%)로 적용할 예정

    - 그러나 영국 내 농어업, 낙농업, 목축업 보호를 위해 생선 및 육류, 일부 유제품 등에는 수입관세 및 관세 할당 부과 예정

    - 자동차 산업 또한 치열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완성차 수입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반면, 영국 내 완성차생산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 수입에는 제로관세를 적용할 예정

    - 타이어, 의류, 식용유, 바나나, 설탕, 쌀 등에도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덤핑, 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영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요업(세라믹)제품, 비료, 바이오에탄올 등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


  ㅇ 확인 방법

    - 현재는 영국 정부에서 제공한 임시관세율 안내문서에서 HS코드에 따른 임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제로관세 대상임.

    * 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emporary-rates-of-customs-duty-on-imports-after-eu-exit

    - 노딜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국 무역관세 툴(UK Trade Tariff tool)에 임시관세율을 업데이트할 예정

    * 링크: http://www.gov.uk/trade-tariff


노딜 브렉시트 이후 임시관세율 확인 방법


자료원: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ㅇ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대영 수출에 한-EU FTA 특혜관세율이 아닌 영국 정부가 발표한 임시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2018년 기준 대영 수출 상위 주요 품목 중 임시관세율이 0%(제로 관세)가 아닌 품목과 제로관세인 품목은 하기 표에서 확인 가능


對英 수출 상위 200개 상품(2018) 중 임시관세율이 0%(제로 관세)가 아닌 품목

HS코드

품목명

임시관세율

-EU FTA 관세율

870322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

10%

㏄㏄0%

870321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실린더용량 1,000cc 이하)

10%

0%

870332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카라반(디젤 엔진만 갖춘 것,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2,500cc 이하)

10%

0%

870340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

10%

0%

870323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 갖춘 것),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10%

0%

40112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버스, 화물차용)

0%, 4.5%

0%

870360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

10%

0%

870380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10%

0%

870421

화물자동차(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총중량이 5톤 이하)

0%, 10%, 22%

0%

870324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 갖춘 것),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

10%

0%

851690

가정용 전열기기의 부분품

0%, 2.7%

0%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장갑(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 한정)

8%, 8.9%

0%

382499

조제 점결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 기타

0%, 6.5%

0%

390761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점도번호가 그램당 78ml 이상인 것)

6.5%

0%

주: 1) 품목 순서는 2018년 對英 수출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관세율은 영국 정부 안내 기준 (자료: 영국 정부 사이트 GOV.UK) 


對英 수출 상위 50대 상품(2018) 중 제로관세 대상 품목

HS코드

품목명

임시관세율

890120

탱커

0%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

0%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부분품

0%

890610

군함

0%

271019

석유와 역청유,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기타

0%

890190

화물선, 화객선

0%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지

0%

291736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테레프탈산과 그 염)

0%

401110

고무로 만든 공기 타이어 (승용자동차용, 경주 자동차용을)

0%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자주식 불도저, 앵글도저, 그레이더 등

0%

870870

차량용 로드 휠, 로드 휠의 부분품, 부속품

0%

870899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섀시, 클러치, 기어박스 등)

0%

843149

기계 전용 부분품(유압브레이커, 크러셔 등)

0%

870830

차량용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등)

0%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리튬폴리머 축전지 등

0%

72107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 한 것)

0%

550320

합성스테이플 섬유(폴리에스테르)

0%

72104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기타 제품

0%

841490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의 부분품

0%

392520

플라스틱제의 문, 창문, 문틀, 문지방

0%

330499

기타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기초화장용 제품

0%

290290

기타 크실렌(환식탄화수소)

0%

845811

수치제어식의 금속 절삭가공용 수평선반

0%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

0%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0%

841810

냉장고, 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

0%

60041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30cm 초과,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 고무실 함유하지 않은 것)

0%

481019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 기타

0%

390330

폴리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0%

711011

백금(가공하지 않거나 가루 모양인 플라티늄)

0%

852580

텔레비전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

961210

타자기용 리본

0%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 한 것)

0%

391810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0%

842720

포크리프트트럭, 그 밖의 작업 트럭(그 밖의 자주식 작업 트럭)

0%

72103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840991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

0%

39269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기타

0%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0%

7209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두께가 1ml를 초과하고 3ml 미만인 것)

0%

291739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기타

0%

주: 1) 품목 순서는 2018년 對英 수출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관세율은 영국 정부 안내 기준 (자료: 영국 정부 사이트 GOV.UK)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ㅇ 임시관세율 발표에 따른 현지 반응

    -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최고경영자 마이크 호웨스(Mike Hawes)는 정부의 임시관세율 계획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자동차 산업이 겪게 될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노딜 브렉시트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힘.

     - 영국 전국농민조합 대표인 미네트 베터스(Minette Batters)는 영국 내 농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식품에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에는 안도하는 반면 정부가 임시관세체제를 노딜 브렉시트 불과 16일 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

     - 영국 노동조합(Trade Union) 중 하나인 Unite의 실무자 스티브 터너(Steve Turner) 또한 철강제품을 포함한 수입상품에 대한 제로관세 정책은 영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며 영국의 제조업계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부정적 의견 전달

 

  ㅇ 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시에도 동일 임시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영국 시장 내에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영국 내 통상환경 및 바이어의 동향을 살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노딜 브렉시트 대비 임세관세율 초안은 입법 전이며 최종본은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정 이후 안내될 예정이므로, 대영 수출 한국기업들은 관련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한국무역협회(KITA), 인디펜던트, 가디언지, BBC, 영국 자동차산업협회,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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