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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 근황 및 경제적 영향
2019-02-25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최진형

- 러시아의 ‘잃어버린 3년’ 경제침체는 제재의 영향보다는 국제경기 영향이 커-

- 서방제재 지속으로 러시아 경기 회복 지연될 수 있어 -




□ 대 러시아 서방제재 이슈별 정리

 

  ㅇ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의 원인이 됐던 이슈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음.

    - (인권문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2013년 4월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가 발표됐으나 해당 제재는 사실상 미국계 투자펀드 자문 러시아 변호사 Magnitsky의 사망 사건 때부터 언급되기 시작

    주*: Magnitsky법: 특정 국가(러시아 대상)의 인권훼손 및 부패에 대해 미국 중심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법으로 2007년에 발생한 러시아 정부 예산 횡령 사실을 밝히려는 미국계 투자펀드(Hermitage Capital Management) 현지 변호사 Magnitsky가 세금횡령죄로 투옥된 후 감옥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됨. 러시아 측에서 주장하는 사망원인은 변호사의 지병 때문이나 서방 측은 심각한 고문에 따른 복부 파열 때문이라고 주장

    - (외교문제) 서방제재의 표면적 원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과 동부 전쟁 문제였음.

    - (미국정치) 2015년 4월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러시아 사이버 공격이 원인인 제재가 제시됐으며 트럼프 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러시아와의 냉전종식 기대를 엎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에 대한 강력한 연방법 CAATSA(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선언


러시아 개인 및 기관(기업) 제재 사유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ㅇ 상기 이슈별 제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시리아와 북한 문제, 영국 이중스파이 스크리팔 모녀 피살시도 사건 등이 제재를 연장시키는 데 영향을 미침.

 

  ㅇ 미국 및 유럽 제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러시아 측도 맞대응 제재로써 식품 금수 조치, 금수 대상국 확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러시아 내 자산 동결 및 비즈니스 활동 제한 등을 단계적으로 발효

 

러시아의 맞대응 제재

시행일

대응제재

주요 내용

특별 경제 조치

2014년 3 24

특정인 입국 금지

입국 불가 특정인 목록화

2014년 8 6

식품 금수 조치

(러시아 연방 안전 보장 위한 특정 경제 조치 적용 법령 하)

 미국, 유럽연합, 노르웨이,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의 수입 금지

 ㅇ 소, 돼지고기, 가금류의 고기와 내장 및 건조, 훈제, 염장된 고기

 ㅇ 생선, 갑각류, 연체 동물 및 수생 무척추동물

 ㅇ 우유 및 유제품

 ㅇ 채소, 식용 뿌리 및 괴경류(감자, 고구마 등)

 ㅇ 과일 및 견과류

 ㅇ 소시지

 ㅇ 식물성 지방  우유 제품

2014년 8 20

2015 6 22

 

 신속한 수입 대체품 설립 불가로 인한 무젖당 유제품, 연어, 새끼 송어, 굴 및 홍합은 목록에서 제외

2015년 6 24

무역 금수조치 1년간 확대

 

2015년 8 13

식품 금수조치 목록 확대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우크라이나(2016 1 1일 우크라이나 제재 발효)

2018년 7 12

2019년 12 31일까지 무역 금수조치 확대

 

그 외 조치

2018년 6 4

미국 및 그 외 국가의 비우호적 조치에 대한 영향 측정 법령

 법적 권한:

 ㅇ 경제 및 정치적 조치 도입

 ㅇ 비우호적 조치를 취하는 미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수입 제한

 ㅇ 미국-러시아 및 우호국 간 일부 산업경제협력 종식

 - 분야 : 원자력, 항공, 로켓 및 엔진, 컨설팅 및 회계감사 및 법적 서비스 등

2018년 11 1

우크라이나 대응제재

 ㅇ 러시아 내 현금 자산, 비서류 증권 및 부동산 동결

 ㅇ 러시아 외 자금 이체 금지(자본 철수)

 ㅇ322명의 개인과 68개 법적 단체 제재 대상

자료원: https://www.kommersant.ru/doc/3787250(Russia imposed counter sanctions against Ukraine), Dossier (https://tass.ru/info/5369292: Russia's response to sanctions)



  ㅇ 대 러시아 서방제재는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특별 관리 대상국)과 SSI(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 분야별 제재 대상)으로 나눠짐.

    - 대상국과 대상(개인, 기관, 기업)은 모두 미국과 유럽이 적용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활동과 금융거래, 개인들의 미국 및 유럽 입국 금지 등으로 제한

    - SSI 개인들은 대부분 소유 회사 또는 소속 조직과 같이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상 금융권은 SDN과는 다르게 미국과 유럽의 신규 거래만 제한 받고 있음.

    - 국가안보 관련 대상은 무기 및 방위산업품목 교역이 제한되며 개인과 회사 또는 소속 조직 모두 포함됨.

    -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유 및 가스, 가스파이프 라인 등의 러시아 핵심 자원개발 사업 참여 제한으로 투자, 개발행위, 기술협력, 품목 교역 모두 관리 대상임.


 제재 대상 회사 및 금융권(SDN/SSI) 

 

자료원: RBC.ru(Five years of sanctions against Russia: https://www.rbc.ru/politics/04/12/2018/5bffb0f09a79470ff5378627)

 

□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ㅇ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로 러시아 GDP가 20~21%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 서방제재의 경제 악영향은 금융권 54%, 석유 및 가스 부문 95%, 국방 및 안보 관련 부문 100%가 제재 대상이기 때문임.

 

  ㅇ 서방경제제재가 러시아 금융권과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장 큼.

     - 2014~2016년 간 러시아 금융 수익금은 평균 8%씩 감소 중으로 제재에 의한 것보다는 국제 원유가 등 대외경제에 의한 금융권 수익성 감소로 풀이됨.

    -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의 수익성 감소도 제재 이전인 러시아 정부의 세수 확보 확대부터 시작됐음.

    - 최근까지 서방 투자자금이 러시아에서 유출됨과 동시에 아시아로 몰리면서 러시아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함.

 

  ㅇ ACRA(전문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서방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세율 확대는 제재 악영향과 더불어 개인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함.

    -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이 18%에서 20%로 상승, 연금 지급률 축소

    - 2014~2018년 동안 개인 소득이 3% 감소


서방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자료원: ACRA(www.acra-ratings.ru)


대 러시아 서방제재 기간 경제 및 정치(푸틴 대통령 신용도) 지표 변화

자료원: Bloomberg, Levada Center,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ㅇ 2019년 러시아 경제에 미칠 서방경제제재의 영향은 기존에 간접적으로 미치던 악 영향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미칠 전망

    - NES(New Economic School)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가 2019년까지 지속되면서 미칠 영향은 공공부채 상환 차질, 외국인 투자 감소, 달러화 금융결제 불가, 러시아 현지 산업투자 감소 등으로 GDP 성장률은 0%에 가까울 것

    - 서방제재와 더불어 미-중 통상분쟁 및 국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지난 3년간의 러시아 경제회복 모멘텀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 연방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세금정책(부가가치세 확대)이 지속적으로 변동 중으로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줄 것

      · 석유 및 가스 개발사에게 부과되는 세율도 높아지고 있어 주유비, 산업용 연료비, 전기세 등도 연쇄적으로 높아질 전망

 

□ 러시아 현지기관 및 기업 반응

 

  ㅇ Alexander Kalinin 러시아 비영리 기업 Opera Russia 사장은 대 러시아 서방제재가 지속될 시 루블화 불안으로 수입증가율이 저조해질 것이라고 분석

    - 현 환율은 달러당 65루블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수입이 제재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까지 중소기업의 GDP 비중을 현재 기준 2배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약속했으나 지속되는 제재는 중소기업 성장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 중

      ·  2019년 2월 기준 러시아 중소기업의 GDP 비중은 20%이나 적어도 40%부터 중소기업에 의한 경제성장이 견인될 것

 

□ 시사점

 

  ㅇ 대 러시아 서방제재에도 불구 지난 3년간의 러시아 경제 침체는 최근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제재가 지속된다면 2019년 경제성장률은 거의 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

 

  ㅇ 최근 신흥국의 외채 상환 및 시장 불안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들로부터 서방 투자자본 유출이 커지고 있어 제재가 지속되면 러시아 금융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진 상황

    -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서 미국 및 유럽 투자자본 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정황이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음.

 

  ㅇ 미-중 통상분쟁, 이란 스냅백 제재, 비OPEC-OPEC 간 감산 기한 등으로 국제 시장불안 요소는 더욱 깊어지고 있어 제재까지 당하고 있는 러시아로써는 경제회복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자료원: 러시아 제재 관련 (https://www.rbc.ru/politics/19/12/2018/5c1aa10c9a7947b51a2a087a, https://tass.ru/politika/4103932, https://tass.ru/mezhdunarodnaya-panorama/1055587, https://www.rbc.ru/politics/04/12/2018/5bffb0f09a79470ff5378627, https://www.rbc.ru/politics/21/12/2018/5c1d0ee29a79477ae85a71f8 ,https://ria.ru/20181213/1547958168.html ), Dossier (https://tass.ru/info/5369292 : Russia's response to sanctions), Inosmi (https://inosmi.ru/politic/20180809/242950126.html : Who said sanctions against Russia do not work?), ACRA(www.acra-ratings.ru), KOTRA GMR18-028(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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